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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천시 기금운용 솜방망이 감사

행정자치부가 인천시의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하게 관리해온 사실을 적발하고도 ‘주의’처분만을 내려 솜방망이 감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한 480억여원에 대해 시금고인 경기은행 퇴출결정으로 일부만 되돌려받는등 기금관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행자부는 시가 거액의 기금을 예치한 뒤 시금고인 경기은행의 퇴출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금환수 조처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결국 146억원의 원금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되돌려 받은 특별금전신탁금 원금중 일부인 220억원을 다시 1%의 보통예금으로 예치, 지난해 9∼12월까지 4개월간 4억여원에 이르는 이자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시가 감사시점까지 손실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종전금액으로 관리해 온 사실도 적발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기관주의처분만 내려 형식적 감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기관주의 처분만 내렸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5-17 00:00

남항부두 컨테이너 부두로 설계변경 추진

국내 항만 부두공사중 처음으로 외자를 유치,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인천 남항 다목적부두가 4만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로의 설계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남항 부두건설 공동사업시행자인 삼성물산㈜과 싱가포르 항만공사(PSA)가 최근 다목적 부두로 건설하기로 한 남항부두를 컨테이너 부두로 조성하겠다며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신청,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들은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외자를 포함 총 2천900억원을 들여 중구 항동 석탄부두 앞 해상에 4만t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등은 당초 이 일대에 2만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3개 선석과 5천t급 3개 선석 등 다목적 부두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한편, 오는 2012년 남항 부두가 컨테이너 부두로 조성되면 연간 11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5-17 00:00

용유∼무의도간 연도교 국책사업 추진

인천시 중구 용유∼무의도간 연도교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980여억원을 들여 용유∼무의도간 길이 1천500m, 폭 25m규모의 연도교 건설을 2001년 착공, 오는 2004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가 2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규정에 따라 연도교 건설사업승인을 행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최근‘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회의’를 열고 연도교 건설이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시에 회신했다. 시는 이에따라 연도교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으며, 기획예산처 또한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인근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된 연도교 건설을 지방비에만 의존할 경우 사업지연 등이 우려된다며 국책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7월 심의회를 열고 용유∼무의도간 연도교 건설의 국책사업 타당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연도교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올 하반기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될 전망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5-17 00:00

재배중인 인삼 몰래 캐내 시중에 유통

강화경찰서는 15일 재배중인 인삼을 몰래 캐내 팔아온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53·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6일께 충남 금산 소재 인삼밭에서 인삼 75㎏(시가 150만원상당)을 몰래 캐는 등 최근까지 모두 7회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인삼을 훔쳐 강화 등 수도권 일대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5-16 00:00

음주운전후 아내폭행 육군 중사 검거

인천 남부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을 하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육군 모부대 소속 원모 중사(25)를 검거, 신병을 관할 헌병대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 중사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시흥시에서 남동구 운연동 자연휴게소앞 삼거리까지 약 2㎞를 혈중 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원 중사는 또 운전도중 아내 구모씨(26)와 말다툼을 하다 삼거리에 차를 세우고 구씨를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5-16 00:00

승용차끼리 추돌사고 운전자 사망

15일 새벽 1시15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인성물류창고 앞 사거리에서 인천 30구 5694호 소나타 승용차(운전자 탁성열·34)와 인천 80로 5005호 프린스 승용차(운전자 박정문·38)가 충돌해 박씨가 숨지고 탁씨는 중상을 입었다. 목격자 류모씨(30)는 “교차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 소나타 승용차가 서지 않고 그대로 달리다 골목길에서 나오는 프린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정삼거리 방면으로 달리던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프린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5-16 00:00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위한 출장길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도 올리고 지역실정도 알리고….’인천시 옹진군 하위직 공무원 8명이 15일 백령도와 대청도 등 관내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기 위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동반 출장길에 올랐다. 백령도를 한번도 가보지 못한 하위직 공무원 가운데 선발된 이들은 천혜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백령도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것이 출장목적이다. 국가지정 명승지 제8호인 두무진의 기암괴석은 물론 천연비행장인 사곳(모래사장), 검은콩 같은 돌로 이뤄진 콩돌해안, 해병부대 OP, 대청면 사탄동해수욕장 등이 주요 시찰대상이다. 군이 출장명목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관내 시찰을 마련한 가장 큰 이유는 ‘전 공무원의 관광홍보 도우미화’. 옹진군 지역실정을 속속들이 알아야만 내고장을 정확히 알려 관광객을 옹진군으로 찾아오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3총선과 구제역, 산불예방 등 잇따른 업무로 지칠대로 지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이번 시찰이 이뤄지게 된 또 하나의 동기다. 백령도를 처음 찾은 이들은 관광객 입장에서 본 불편사항을 모으게 되고 이는 군의 관광사업계획에 적극 활용된다. 군은 오는 23일 11명으로 구성된 2진에게도 출장비를 지급, 관내 시찰의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준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찰의 결과가 좋을 경우 앞으로 새로 임용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애사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5-16 00:00

안전시설 미설치 따른 사고 배상책임

인천지법 민사3단독 박철원 판사는 15일 인천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야간에 조명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를 입었다며 최모씨 등 가족 4명이 인천시와 시공회사인 삼환기업(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천시 등은 원고들에게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환기업은 야간 운전자들을 위해 공사구간을 밝히는 조명등이나 차선의 방향을 알리는 야광표시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으며 도로관리청인 인천시도 시공회사에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야간에 도로 상태가 불량하고 어두워 도로구간을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도로상황에 유의치 않은 점 등 원고에게도 일부 사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8년 1월 남동구 간석1동 인천도시철도선 1-11공구 공사현장에서 임시 가설된 편도2차선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중앙선 부근에 설치한 안전펜스와 철제 H빔에 부딪치는 안전사고를 당해 인천시와 시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5-16 00:00

토지보상 지지부진 도로개설에 차질

인천시 부평구가 도로개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채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지난 97년 삼산동 코리아정공 일대에 길이 424m(폭 6∼10m)의 소방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지난 98년 6월 10억8천여만원을 들여 도로부지내 21필지와 14개 지장물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당초 사업비(25억여원) 전액 확보가 어려웠던 구는 보상 당시 도로개설이 시급하거나 용이한 구간 등을 검토 구분해 보상을 했어야 함에도 선착순 보상을 이유로 도로부지 군데군데를 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년째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도로개설에 따른 후속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은 언제 철거될지 몰라 노후 건물을 보수하지 못하는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대표 신현진씨(65)는 “소방도로 조차 없어 화재위험은 물론, 분료처리도 남의 집 담을 넘어야 하는 생활고통을 헤아려 조속한 보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당초 선착순 보상을 통보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며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해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5-16 00:00

경인노동청장 장기공석 춘투대책 허점

노동부가 본격적인 춘투 시기를 맞아 경인지방노동청장직을 보름 이상 공석으로 방치하는 등 경인지역 춘투대책 마련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만호 전 경인지방노동청장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승진발령 이후 15일이 지나도록 후속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은 대우자동차 사태를 비롯,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문제 등 긴박하고 굵직한 현안들이 현존하고 있는데다 이달 초부터 단위사업장별 노사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노동청장의 역할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청장의 장기 공석은 노사마찰 조기 중재 부재라는 춘투 대책마련에 허점을 드러내며 그렇지 않아도 대우자동차 사태와 노동계의 IMF기간 삼각임금 환원요구 등으로 심상치 않은 경인지역의 올 노사협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1일 회사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실시 요구신청서를 경인청에 제출한 해사채취 업체 삼한강(중구 항동 7가)노조는 경인청이 자신들의 신청서류를 한 달 가까이 껴안은채 가부간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측은 경인청 관계자들이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정에 대한 후임 청장의 질책을 우려해 민원서류를 깔고 앉는 무사안일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2일부터 경인청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등 청장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인청 관계자는 “현재 관리과장이 청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어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며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의 중대문제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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