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학교운영위 설치 지지부진

“학교예산의 투명집행과 재단의 전횡예방을 위해선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 설치가 더 시급합니다.” 모 사립고교에 재직중인 교사 김모씨(42)는 공립학교에는 이미 결성된 학교운영위가 사립학교에선 늦어지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교육부는 당초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사립학교들도 지난달 말까지 학교운영위를 설치토록 지시했으나 상당수 지역에서 지연되자 각 시·도교육청별로 기한을 연기했다. 이에따라 인천시교육청은 10일까지 사립학교 4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 설치조항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개정해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이중 7개 학교들만 정관을 접수시킨데 그쳐 기한을 또 연기해야 할 실정이다. 이처럼 학교운영위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은 최근 사립학교 사학재단총연합회가 학교운영위 설치에 대한 반대 헌법소원을 제소한데다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를 설치하려면 먼저 재단법인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한 뒤 교육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상당수 사립학교 재단들이 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당국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해명이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학내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일부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이달말까지는 학교운영위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공무원 협박 수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인천지검 조사과는 10일 개인적 약점을 미끼로 대검찰청 A과장(51·부이사관)으로부터 수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로 원모씨(45·여·남동구 만수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9월20일 당시 대검찰청 감찰과에 근무하던 A씨를 찾아가 “직무와 관련 골프채를 선물받아 5년여간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다고 협박, A씨 소유의 남동구 남촌동 소재 빌라 3채(시가 2억1천만원)와 현금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원씨는 또 지난 97년 5월말 인천지검 부천지청 간부로 있던 A씨에게 접근, 자신을 건물과 빌라를 소유한 재력가로 소개한 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 97년 말까지 갚아 주겠다”고 속여 1억5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7차례에 걸쳐 4억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원씨는 지난 97년 11월 A씨에게 5천만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게 한 뒤 채무를 갚지않아 A씨가 대신 갚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고소해옴에 따라 약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에대한 사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거액의 현찰을 소지하고 있던 배경과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어 감찰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거액의 자금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택을 판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정내용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손일광·이영철기자 ikson@kgib.co.kr

인천행동연대 지방선거 적극 참여키로

지난 4·16대 총선에서 부패 정치인 낙선운동을 벌인 인천행동연대가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행동연대는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천·낙선운동의 성과를 2002년 지역 정치개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행동연대측은 “인천지역 낙천·낙선운동은 공천반대 인사 중 2명의 불출마를 이끌어 냈으며 4명의 낙선 대상자 모두를 낙선시키는 쾌거를 이뤘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자평하고 “이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 개입의 근거와 견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동연대는 이어“부패 정치인의 기반이 됐던 지방정치인의 퇴출을 이뤄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현 단체장 및 시의원에 대한 조사·감시 작업에 착수키로 했으며 2002년 지방선거까지 4차례의 평가결과를 공개 발표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단체장에 대한 공약 및 주민 요구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와 함께 시의원에 대한 의회 방청 모니터 활동·민의 반영 여부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인천행동연대측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네가티브 형식의 활동을 극복, 지방정치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개별적 심사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혀 지방정치인에 대한 견제 활동 폭을 넓히겠다는 의미를 시사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주거지역 녹지공간없어 생활불편

정부가 지난 70년대 초부터 인천 해안을 매립, 남구 구터미널과 중구 연안부두 일대에 주거지역을 조성하면서 매각수익에만 급급한채 녹지공간을 단 1개소도 만들지 않아 이 일대 주민 12만여명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학익 해안 수로를 따라 조성된 남구 용현2동 441 구터미널∼용현5동 토지금고까지 5㎢ 내에는 30여개의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 등에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근린공원은 단 1개소도 없다. 또 중구 연안·항동과 신흥동에도 삼익·태평·한국·연안아파트 등에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토지금고 일원에도 최근 남구가 용현5동에 3개의 소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으나 이 지역 주민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해안 매립지역에 공원시설이 부족한 이유는 매립당시 도시계획이 잘못된 때문이라고 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항운아파트나 신흥동 삼익아파트 주변의 경우 공업 또는 준공업지역과 인접해 주거지역을 조성하면서 녹색 경계지역을 고려하지 않았는데다 토지금고 일원은 토지매각 수익에만 급급해 공원지역을 제외시키는 실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해안가 공공부지를 물색,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을 늘리고 전략지역(동양·한불화학 일원)에도 공원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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