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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퇴폐·불법영업 단속 미미

목욕·숙박업 및 이미용업소 등의 퇴폐·불법영업이 관련법의 허점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종전 공중위생법이 다른 풍속관련법률과 중복돼 ‘이중단속’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 및 완화차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공중 위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한뒤 단속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일선행정기관은 공중위생관련 영업시설 등은 물론 음란·퇴폐행위 등 풍속저해행위 단속업무도 담당했으나, 개정법은 위생관리업무는 구청에서 맡고 풍속저해 행위는 경찰이 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경찰이 단속한 업소에 한해 행정처분만 하고 있을 뿐 단속권한이 없어 퇴폐업소 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단속권을 가진 경찰도 강·절도 등 강력사건에 치중해 풍속사범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4월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숙박업소의 준수사항인 숙박부기재가 폐지돼 미성년자의 여관 출입 규제까지 풀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업소방문이 제한되자 이발소의 퇴폐행위나 숙박업소의 윤락알선, 청소년 혼숙 등 각종 불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인천시내 각 구청의 경우 지난해 한 구·군당 평균 100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지난달말까지 경찰이 통보한 10여개 업소만 행정처분했다. 이와관련, 구청관계자들은 “규제완화로 이용·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일반 휴게음식점도 허가업에서 신고업으로 바뀌면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은 커녕 개업현황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10 00:00

시금고 선정 주무과장 은행추천 해외여행

인천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선정 주무과장이 한미은행의 추천으로 관광성 해외세미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금고선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공공부문 구매카드 도입을 지원하고자 시금고인 한미은행과 이 은행 제휴 카드사인 비자 인터내셔널(VISA INT’L)이 공동으로 해외세미나를 지난달 26일부터 지난3일까지 7박8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도시 몬테리에서 실시했다. 한미은행은 시금고 선정 주무과장인 김모 세정과장 등 2명을 세미나 참가 대상자로 지정, 추천해왔고 여행경비는 이 은행 카드 제휴사인 비자 인터내셔널이 전액 부담했다. 또 세미나 중간은 물론 말미 2∼3일에 걸쳐 캐나다 등 인근 국가나 지역으로 여행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금고 선정 1∼2개월을 앞두고 선정업무 주무과장이 입찰에 참여한 은행의 도움으로 관광성 세미나를 다녀온 것은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구매관련 연수로 세정과장과 이번 세미나가 큰 연관이 없는 것은 물론 이 기간 동안 시가 시금고 입찰참여 희망 은행들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벌여 타 은행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자측 관계자는 “이번 해외연수의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국가직을 대상으로 계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카드 제휴사인 한미은행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했고 인천시의 경우 다른 기관과 달리 1명을 추가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미은행과 시 관계자는 “시금고 선정과 이번 연수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모든 경비는 비자측에서 부담했고 여행은 연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10 00:00

여주인 상점만 골라 상습 강도행각

인천 중부경찰서는 7일 여주인만 있는 상점을 골라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상습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상습특수강도)로 황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15분께 부평구 부평동 S커피숍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주인 최모씨(42)와 손님 손모(18)·유모(18)양을 흉기로 위협한뒤 3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등 55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98년 2월 중순부터 그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9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8 00:00

군부대 해안가 철책설치 주민설명회 취소

<속보>군부대가 인천시 중구 영종·용유지역 해안가 철책 설치 계획과 관련해 갖기로 했던 ‘주민 설명회’를 돌연 취소, 군의 철책 설치 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6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던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군 관계자는 “주민들을 상대로 군이 영종·용유지역 해안가 철책 설치계획에 대해 당초보다 축소된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설명회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설명회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명간 상급기관에서 영종·용유지역 해안선 철책 설치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주민들과 인천시·중구청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군의 일방적인 설명회 취소 발표에 대해 “주민들이 수차례나 설명회를 요구할 당시에는 계획이 없다던 군이 최근 국방부 등에 찾아가 항의하자 뒤늦게 설명회를 한다고 통보한 뒤 갑자기 설명회를 취소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방호 목적을 이유로 영종·용유지역 해안가에 철책 설치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해오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날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8 00:00

조례 일방적 제정 쓰레기처리비용 강제징수

인천지역 일선 자치단체들이 공동주택관리령에도 없는 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한 뒤 주민들에게 음식물처리 비용을 강제로 징수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결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관내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업체를 선정했다. 또 각 자치단체는 주민부담 1천∼1천300원과 구 보조금 300∼550원 등 1천300∼1천600원을 처리업체 수수료로 지급키로 하고 이중 주민부담분은 각 관리사무소에 일괄 부과해 징수키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6월부터 각 자치단체는 관내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부평구의 경우 57개 단지 2만7천57세대분 3천517만4천100원, 연수구 34개 단지 2만1천815세대에 2천465만950원을 부과했으며,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고지서에 이 비용을 포함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이같은 조례는 일반관리비 등 8개 항목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치 못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82개 아파트 단지가 모인 부평지역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는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구가 부과하는 음식물처리비용 징수를 거부할 예정이어서 음식물 처리 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인천지역 각 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11조(수수료 부과 징수)에 ‘음식물 처리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8 00:00

여성의장 탄생 지방정치 참여 본격화

인천시의회 3대 2기 여성의장 선출은 전국 최초의 여성의장 탄생이라는 기록 이외에도 지방정치의 여성참여 본격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부의장에도 여성의원이 선출돼 지방정치의 여성참여 확대를 더욱 촉진시킬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3대 2기의장으로 이영환 부의장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의장의 선출은 전국 최초의 여성의장이라는 의미이외에 지방정치의 여성참여 본격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의장은 평소 “지방정치는 섬세하고 꼼꼼함을 갖춘 여성이 참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여성의원이 전체 의회의 구색을 맞추는 꼴이 돼서는 않된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다. 이같은 이 의장의 주장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역할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는 또 부의장으로 여성인 박승숙 의원을 선출,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시의회는 기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균열·고남석·유병호·심우영 의원 등 4명이 이번 선출에서 탈락되거나 아예 출마를 포기, 신진인사로 대체됐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8 00:00

공유수면매립지구 대폭 축소 조정

인천시는 최근 강화도 일대 갯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등 갯벌과 연안지역에 대한 정책 인식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됐던 매립지구를 대폭 축소 조정키로 했다. 시는 7일 지난 91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수립된 51개 지구 가운데 아직 매립 인·허가가 나지 않은 23개 지구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을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10년마다 수립되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제외키로 한 지구는 강화군 화도면 강화지구(2천662만평)를 비롯, 중구 덕교동 잠진지구(15만4천평)·연수구 동춘동 LNG V지구(29만9천평)·서구 원창동 일도 Ⅱ지구(23만평) 등 모두 10개 지구 2천800여만평이다. 이번에 제척된 매립지구는 주로 용도가 결정되지 않았던 유보지역이며 화수 및 북성지구는 공업지역이다. 이에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남게 되는 지구는 송도 신도시 사업지구인 서해지구(340만평)와 연수구 연수동 송도지구(400만평)·영종 Ⅰ∼Ⅲ지구·만석·작약·중산·용현·외포·내리지구 등으로 줄어 들 전망이다. 시는 이같은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에 근거, 송도와 서해지구는 오는 2006년부터 매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8개 지구는 2001∼2005년 사이에 매립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같은 매립지구 축소 계획은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등의 매립예정지가 환경·생태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인천 연안의 갯벌을 보전하자는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 오는 8월께 갯벌보전 인천시민헌장을 제정 공포할 계획이며 강화 남단 갯벌에 대해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8 00:00

서구의회 의장단선출 밥그릇싸움 파행

<속보> 인천시 서구의회가 제2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의원들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의장 불신임안 채택으로 부의장이 의장직을 대행했던 구의회는 의장 직무대행의 정기회 불참으로 무산된 제76회 정례회를 제1기 의장단 임기가 끝난 7일 연장자인 윤만영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정례회를 열었다. 그러나 윤 임시의장이 정례회를 정회한 뒤 속개하지 않아 지난 5일에 이어 또다시 정례회가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지는등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따라 제2기 의장단 선거는 8일 차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출, 정례회를 다시 열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구의회는 특정정당이 제2기 의장단을 내천하자 의원들간에 이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등 밥그릇 싸움으로 정례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원자질론 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8 00:00

통계사무소 조사원 급여횡령 직원 영장

<속보> 인천통계사무소의 임시직 조사원 급여횡령문제를 수사중인 인천 동부경찰서는 7일 통계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일하지도 않은 임시직 조사원에게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오모씨(52·별정직 6급) 등 이 사무소 별정직 6∼8급 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7년 9월 말 ‘96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 추계관련물자 유통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아들(18)을 임시직 조사원으로 채용한 뒤 자신이 물자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아들이 28일간 실제로 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아들명의의 통장에 75만원을 입금시킨 혐의다. 오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자신들의 친인척을 유령 조사원으로 고용, 이들 앞으로 나온 상당액의 임금을 받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다년간 통계업무를 취급해 실제로 조사하지 않아도 조사표를 적당히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외 동료 직원 20여명도 통계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8 00:00

불법선거운동 이호웅의원 100만원 선고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7일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귤 상자를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남동을 이호웅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귤과 명함을 경로당에 제공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 지난 16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사이 관내 경로당 10여곳에 귤 18상자와 함께 자신의 명함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이와관련, 이 의원측은 재판부의 판결이 가혹하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비췄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남구을 지구당 이규창 위원장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민주당 남동을 지구당 당원 이순이·이보근·최중천씨 등에 대해 벌금 50만원과 3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자민련 연수 지구당 정한용 위원장의 선거를 돕기위해 제3자 기부행위를 한 자민련 당원 조효근씨(49)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나라당 남구을 이 위원장은 지난 4월12일 남구 용현동 금보빌딩 지구당 사무실에서 민주당 이강희 후보가 항운노조 활동을 하면서 52억원의 조합비를 일부 횡령하고 아들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치렀다는 언로보도 내용이 담긴 유인물 6장을 당원을 시켜 배부한 혐의다. 자민련 연수지구당 당원 조씨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연수구 동춘동 청량가든에서 인근 수영장 전무를 시켜 회원 35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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