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찰전산망 통합운영안돼 불편

행정·경찰전산망이 통합 운영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중고차를 구입한 후 전 소유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곤혹을 치르는가 하면, 전소유자 앞으로 교통단속 범칙금 스티커가 고지되는등 어이없는 일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인천시내 중고차 매매상들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이후 차량구매자들이 전소유자들의 불법행위를 문의하거나 전소유자의 과태료 고지서를 들고 나타나 차량 매수자를 찾아달라는 경우가 매월 수십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자동차를 산 유모씨(32)는 지난달 초 가족과 함께 주말여행을 가다 검문을 하던 경찰로부터 수배차량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유씨는 이날 검문소에서 신분 확인 작업과 중고차를 최근에 구입했다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나올 수 있었다. 유씨는 “오래전에 차량 이전등록까지 마쳤는데도 경찰 전산망에 차량 소유자가 잘못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중고 승용차를 판 김모씨(35)는 “최근 경찰로부터 차량매매 이후 적발된 교통 범칙금 스티커를 전달받고 이를 해결하느라 불편을 겪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 전산망의 차량 명의 변경 자료가 경찰 전산망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전산망 운영이 이원화 돼있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차량 명의이전 내용이 즉시 경찰에 입력되지 않아 차량 실소유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민원이 발생하면 일일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중고차 매매시장에 확인, 고지서 등을 재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경인여대 비대위 재단이사장 검찰 고발

<속보>교육부의 경인여자대학 관선이사 파견 결정과 관련, 경인여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와 함께 비위 사실이 드러난 재단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비대위는 4일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통해 교육부가 경인여대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하는등의 경인여대와 학교법인 태양학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민주화 열기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주적 이사로 임시이사를 구성, 또다시 분규가 가속화 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측은 임용이 취소된 재단측 5명의 이사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을 회유·협박했던 나머지 2명의 이사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하며, 교육부가 감사결과에 기획실장의 거취 문제와 100억원대의 등록금 유용 및 횡령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따라 비대위측은 5일 오전 교수·직원노조·학생들의 공동명의로 재단 이사장과 학장 등을 학교 회계 불법전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관련, 비대위 윤세민 교수는 “구 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임시이사 파견은 또 다른 학내분규를 가속화 시킬 뿐”이라며“진정한 교육 민주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노동청장 잦은 교체 노동행정 혼선우려

노동부가 본격적인 춘투가 시작된 지난 4월 경인지방노동청장직을 보름이상 공석으로 비워둔데 이어 신임 청장 취임 한달만에 또다시 개방직으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전국 최대 노사분규지역인 경인지역의 노동행정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인지방노동청장직이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개방직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조만간 개방인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경인지방노동청장직은 지난 4월28일 이만호 전 청장의 전보발령 이후 보름이상 공석으로 방치된데 이어 전운기 현 청장이 취임한지 40여일만에 또 다시 주인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경인지역의 경우 매년 전국 노사분규 총 발생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국 최대의 분규지역인데다 본격적인 임금협상기간인 최근 2개월동안 2차례나 청장을 교체하는 노동부의 이같은 인사방침은 업무의 연속성을 차단하며 노동행정의 공백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경인청 소속 직원들도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 완성공장 4개사중 3개사를 관장해야 하는 주요직책인 경인청장직의 개방인사직 지정은 “직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낙하산식 인사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경인청장이 직접나서 노사협상 중재를 맡았던 일부 주요 분규 사업장 역시 “청장이 바뀌면 또 다시 처음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관련, 노동계 관계자는“노사협상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경인청장의 잦은 교체는 원활한 노사협상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개인성향에 따른 노동정책 변경으로 협상테이블의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항 실정에 맞는 비전제시 필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비전 21’연구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구보다는 인천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4일 오전 11시 인천시 중구 항동 파라다이스 오림포스호텔에서 시 및 항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비전 21’연구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사업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들은 내년 3월말까지 10개월동안 ‘인천항 대내·외 여견변화와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하에 해운물류, 항만개발, 항만관리·운영, 연안 해양환경·안전, 해상관광·문화, 수산·어촌분야 등으로 나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21세기 인천항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이 제시한 연구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이뤄져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며 앞으로 연구 과정에서 인천항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 나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 연구사업 추진시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강화·평택권이 포함된 항만 개발과 남북 경협에 대비한 인천∼북한 남포·신의주∼중국 상해 등 해안도시∼제주·군산·목포를 연결하는 환황해권 개념의 항만개발 방향 등이 연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강화 남단 갯벌 천연기념물 지정

인천 강화 남단 갯벌 1억3천여만평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이는 여의도(90만평) 면적의 52배에 이르는 것으로 단일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 광업권과 어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의 반발은 물론, 연안매립계획도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강화도 남단지역과 석모도, 불음도, 옹진군 일부를 포함하는 강화갯벌 1억3천600만평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와 시민단체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갯벌보존인천시민헌장 제정과 공포, 지구지정 등 일련의 강화갯벌보호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 일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갯벌인데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등지에서 번식하는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 등 수많은 희귀 철새가 도래, 서식하는 곳으로 그동안 시가 갯벌보존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지난해 초 강화군 서도면 석도에서 저어새가 집단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지역에 대한 보존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었다. 그러나 이지역에 걸쳐있는 30여개 광업허가권 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연안 어민들의 생계보장 요구 등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강화군 길상면 길상·초지지구와 강화군 화도면 강화지구, 옹진군 북도면 신도지구 등 인천 연안에 걸쳐 있는 전체 18개 매립계획지구중 절반가량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천연기념물지정 등 문화재위원위의 심의활동은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소유주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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