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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대비대위 재단이사장등 검찰 고발

<속보>경인여대 비상대책위원회(의장 이상권 교수·45)는 5일 학교법인 태양학원 재단 이사장과 경인여대 학장 및 기획실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수·학생 직원노조 공동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경인여대의 재단인 태양학원이 지난 93년부터 최근까지 학생들의 교육만을 위해 사용토록 한(사립학교법 제 29조) 교비회계에서 모두 105억8천935만여원을 허위 증명서류 등을 이용, 불법으로 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검찰에 재단측 혐의를 입증할 학교·재단 회계 결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백 전 이사장 등의 행태로 미뤄 증거를 인멸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6 00:00

소유권이전 미등록 차량 원소유주가 책임

개인간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원 소유주가 자동차 정기점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종언 판사는 5일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모 피고인(31)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낸 정식재판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된다”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비록 자동차를 양수받았다 할지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므로 자동차 정기점검 책임이 피고인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8년 5월 김모씨(44)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사 운행하다 다른 사람에게 되판 뒤 지난해 2월 자동차정기점검을 이행치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6 00:00

서구의회 감투싸움 정례회 무산 파행운영

의장 불신임안 채택으로 부의장이 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인천시 서구의회가 의장 직무대행의 정기회 불참으로 제76회 정례회가 무산되는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제3대 구의회 제2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의원들간의 내부 갈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집안내 감투 싸움’이 풀뿌리 의회의 파행운영으로 이어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구의회에 따르면 권오창 의장 대행이 이날 오전 열기로 했던 제76회 정례회에 불참, 의장 공석으로 인해 정례회가 무산돼 각종 현안처리와 6일로 예정됐던 제3대 제2기 의장단 선출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따라 이날 정례회에 참석했던 강성구 의원 등 9명은 1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7일,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연장자를 의장으로 임시 선출, 의장단 선출 등 정례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행운영이 심화할 전망이다. 강 의원 등은 “모 정당으로부터 제2기 의장으로 내천된 권 부의장이 세가 불리하자 정기회 참석을 일부러 기피, 의회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부의장은 이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6 00:00

부정불량식품 업소 무더기 적발 영업정지

강화군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성인병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해온 송해면 소재 팔미식품 등 73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조치했다. 5일 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1천51개소 등 모두 1천559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업소 일제 단속을 통해 일반음식점 21개소 등 모두 73개업소를 적발, 이중 30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나머지 43개소는 시정명령조치했다. 영업정지 2월7일과 함께 제조보관중이던 1천500여 박스에 대해 폐기처분 조치된 송해면 소재 팔미식품은 과일효소인 건강보조식품 ‘팔미원효소’와 ‘팔미효소’등을 제조한 뒤 이를 신진대사는 물론, 만성 변비 및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속여 박스당 27만∼36만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을 고용한뒤 티켓영업(윤락)을 강요하다 적발된 P다방과 N다방 등 2개 업소는 영업정지 4월을, 청소년을 고용했거나 주류를 제공한 K단란주점 6개 업소는 2월의 영업정지 처분됐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6 00:00

남동구의원들 지방여행 의정활동 포기

<속보> 상임위원장직 배분문제를 놓고 첨예한 파벌싸움을 벌이고 있는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정기회 일정을 접어둔채 집단으로 지방여행을 떠나 의정활동 포기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5일 구의회에 따르면 3개 상임위원장직 가운데 2개 배분을 요구하며 상임위구성을 거부했던 천정숙 전 부의장계 8명 가운데 7명의 의원들이 이날까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 이상 의회안에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며 강원도 모처로 무기한 여행을 떠났다. 이에따라 지난 1일 개회 이후 5일째 상임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제81회 남동구의회 정기회’파행이 장기화 하면서 우려됐던 사상 초유의 의정활동 중단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다음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의원들의 이같은 행태는 의정활동을 포기한 상식밖의 행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신현필 의장측 역시‘천 전 부의장측에 위원장직을 양보하자’는 의장단 의견과‘그럴수 없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마찰을 빚으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등 의회운영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관련, 천정숙 전 부의장은 “균형있는 의회운영을 위해서라도 의장과 부의장직을 차지한 의장측에서 운영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질때까지 의회로 돌아가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6 00:00

부평구청장 판공비 공개촉구 성명서 발표

<속보>‘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5일 부평구청장의 판공비가 불법 유용되고 있다며 구청장 판공비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연대는 이날 ‘부평구청장 판공비 의혹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구의회의 구청에 대한‘99년도 결산검사’결과 구청장이 거짓영수증과 허위 자료를 증빙서류로 첨부, 판공비를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항목에서 격려금을 지급했는데도 2주만에 같은 명목, 같은 금액으로 또 다시 격려금을 지급하는등 2중 계상하는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판공비를 불법 유용했다고 강조했다. 인천연대는 이처럼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박 구청장은 인천지법의 판결조차 무시한채 판공비 공개를 거부, 구민의 불신은 물론, 지방자치의 참뜻을 외면하고 있다며 판공비 공개를 촉구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99년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 내역중 위법 요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판공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구청장은 즉각 판공비를 공개,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6 00:00

청라도소각장 신축 준비부족 졸속운영 우려

인천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청라도폐기물소각장의 운영방향을 놓고 기본 가닥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준비부족에 따른 졸속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촉박한 시일내에 운영권자를 선정할 경우 참여업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소각장 신축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돼 특혜시비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시의회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가 서구 경서동 청라도에 모두 840억여원을 들여(폐기물소각장 800억, 음식물처리장 40억원 등) 오는 2001년 말 완공 목표로 소각장 건립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설완공 1년6개월을 남겨놓은 현재까지 시설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준비부족에 따른 부실운영이 우려된다. 뿐만아니라 시가 가동일이 임박해 위탁관리로 가닥을 잡고 업체를 선정할 경우 기술적 이유 등을 들어 참여업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소각장 신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시가 운영 기본방향을 정하고 운영시스템 핵심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여건상 직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타 시·도의 경우처럼 설치업체가 운영까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6 00:00

강화·옹진군 접경지역지원법 대상 지정

인천시 강화군 13개 읍·면과 옹진군 4개 면이 정부의 접경지역 지원법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강화군의 유적·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옹진군의 자연·관광단지 육성시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는 민통선 이남 20km이내의 접경지역 지원법 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에 대한 주요 개발사업 발굴과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의 경우 전 지역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적·안보·관광단지로의 개발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강화군에는 고려궁지와 갑곶돈대·광성보·덕진진·초지진 등 외세에 저항하던 전적지가 많아 군사 유적지를 관광상품의 테마로 설정할 계획이다. 옹진군은 서해 자연경관이 뛰어난 점을 활용, 주요 백령면·대청면 등의 절경들을 자연관광의 테마로 설정키로 했다. 북도면은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 시설을 보강하는 관련 사업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인천이 받아 올 수 있는 국고지원 규모가 얼마나 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지금껏 50∼70%에 머문 국고 지원율이 이번 법령에 따라 80% 수준으로 늘어나 주요 개발사업 추진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6 00:00

인천시, 공사비 과다지급등 예산운용 허점

인천시가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사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는등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등 정부 부처 3개 기관이 지난해 6∼12월 인천시 예산 운용에 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송도 신도시 2·4공구의 준설토를 과다하게 계상해 2천600여만원을 업체에 더 지급했고, 서부수도사업소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2천2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송도 신도시 1공구의 매립공사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5억8천만여원을 감리회사에 더 지불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96년 1월부터 98년 8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 1천40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지난 97년 4건 5억8천여만원, 98년 16건 10억원, 99년 6건 3억6천여만원 등 모두 26건 19억4천여만원을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예비비에서 사용하는등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20억∼2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시가 자체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지난해 32건 사업의 경우 적절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6 00:00

남동공단 세제류 공장서 불 제품등 태워

4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165블록 5로트 ㈜그리켐(대표 김태산) 사무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창고에 쌓여있던 락스 등 세제류 3천만원 상당과 생산라인 일부가 불에 타 모두 4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만에 진화됐다. 불을 처음 발견한 이모씨(27·연수구 동춘동)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올라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에 따라 누전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류제홍기자 yjhoo@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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