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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노선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인천지검 특수부 권중영 검사는 28일 시외버스 노선 인·허가와 관련, 버스회사 사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온 혐의(뇌물수수)로 광명시 정보통신담당관 노모씨(45)를 구속기소하고, 변모(44)·오모(52)씨 등 공무원 2명과 K운수 대표 우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95년 7월부터 97년 2월 사이 경기도 교통행정과 시외버스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적자 노선을 단축시켜 주거나 노선을 신설해주는 대가로 우씨 등 버스회사 사업자들로부터 15차례에 걸쳐 2천8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변씨는 지난 97년 3월부터 98년 4월 사이 노씨 후임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업자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950만원을, 노씨와 변씨 상급자였던 오씨는 95년 9월부터 98년 1월 사이 8차례에 걸쳐 78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노씨는 1년에 10∼20건의 경기도내 시외버스 노선 인·허가서류를 처리하면서 관례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물론, 적자노선을 조정해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9 00:00

수로주변 불법정치망 설치 물고기 남획

강화군내 주요 수로 등에 인근 주민들이 불법 정치망(그물)을 설치, 물고기를 남획하고 있는데도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군에 따르면 내수면 개발촉진법상 유료 낚시터 외에는 정치망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 저수지, 농수로 곳곳에 정치망이 설치돼 물고기가 남획되고 있다. 실제로 강화군 길상면 장흥 저수지와 해안순환도로 사이 농수로에는 길이 50여m 가량의 정치망 2∼3개가 쳐진채 활어차까지 동원, 물고기를 건져가고 있다. 또 하점면 망월수로와 송해면 숭뢰리 농수로 등에도 길이 10∼50m 가량의 정치망이 2∼3개씩 설치된채 2∼3일에 한번씩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아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일선 면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 어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내수면개발촉진법상 저수지등에 불법 그물을 설치해 물고기등을 남획하다 적발될 경우 6월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돼 있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9 00:00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 운전 무더기 적발

인천시내 일부 택시 및 버스기사들이 필로폰 등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해오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 검사 김헌범)는 28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로 김모(30·택시기사)·최모(47·버스기사)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씨(43·버스기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필로폰 판매책인 김모씨(수배중)로부터 필로폰 0.18ｇ을 구입한 뒤 이중 0.03ｇ을 박모씨(30·구속) 등 동료 운전기사 3명에게 판매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다. 또 최씨 등 나머지 운전기사들도 지난 9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이나 골목 등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 운전하기 전 필로폰 등을 투약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9 00:00

인천~백령간 항로 사활건 과당경쟁

㈜온바다와 ㈜진도운수 등 인천∼백령 항로 여객선사간에 사활을 건 과당 경쟁이 계속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백령 항로에는 ㈜온바다와 ㈜진도운수가 각각 초쾌속선 2척씩 모두 4척의 여객선을 투입,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여객선 운항시간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 보다 많은 승객을 확보하기 위해 양 선사가 경쟁적으로 운항시간을 앞당기기 시작, 한달에 운항시간을 서너번씩 변경하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오전 7시40분에 인천 연안부두와 백령도에서 여객선을 동시에 출항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이용객들은 인천 연안여객터널에서 백령도행 첫 배를 타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서둘러야 하는등 양 선사간의 과당 경쟁으로 이용객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또 백령·대청·소청도 등 이 지역 주민들도 양 선사간의 과당 경쟁으로 야기된 여객선 운항시간의 잦은 변경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여객선 출항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인천해양청 등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인천∼백령 항로간 여객선사간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중재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빠른 시일내에 양 선사 관계자를 다시 불러 여객선 운항시간을 조정, 주민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9 00:00

시의회 채택 결의문 일회성에 그쳐

인천시의회가 지역 대표성을 갖고 채택, 발표하는 각종 결의문이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없이 일회성 입장 표명으로 그쳐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8년 출범한 3대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8건이며, 청원 37건, 진정은 219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한 대외적 결의안은 지난 9일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연기 건의안’을 비롯, ‘한미 행정협정개정 및 부평 미군기지 반환촉구 결의안’ ‘문학공원내 군사시설 설치철회 요구 결의안’ ‘지역교통공단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남동IC 톨게이트 설치계획 전면 취소요구 결의안’등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한 뒤 관련 부서 및 기관을 방문, 문제 관철을 위한 노력이나 후속 대응 등은 도모하지 않은채 공문 발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71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문학공원내 군사시설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은 군부대로부터 “현 단계에서의 부대이전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 뒤 묻어둔 상태다. 또 지난 98년 12월 ‘지역교통공단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문’도 인천도시철도 정부 융자 보조금 탕감 등을 담고 있으나 본회의에서 채택만 한 뒤 흐지부지됐다.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7건이 접수됐으나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은 9건 뿐으로 22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5건은 심사 보류됐다. 이때문에 시의회가 실질적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형식적·단발적 목소리 높이기에 치우쳐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9 00:00

최시장 공약사항 상당부분 추진 미흡

최기선 인천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 당초 제시했던 7대 분야 70개 공약사항 가운데 상당분야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가 28일 자체 분석한 ‘민선2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서’에 따르면 지역경제·개발, 문화·예술분야 등 상당부분이 내·외부적 요인으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최시장은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당시 최우선 공약으로‘IMF 국난극복’을 내걸었고 이를위해 민·관합동 수출투자진흥회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유통단지 조성, 벤처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되거나 완료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역경제·개발분야도 당초 송도미디어밸리조성, 인천국제공항주변 개발, 항만시설확충, 검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으나 최근 송도미디어밸리 개발방식을 놓고 참여업체와 결별을 선언했는가 하면, 공항주변 개발의 중앙투자유치 실패 등 곳곳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를 위해 문화산업의 활성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강화남단 갯벌 습지보호구역지정과 생태계관광단지 조성, 시민 쉼터조성 등 환경분야의 공약과 지하철 완공, 강화2대교 조기공사 시행 등 교통분야 공약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사회·복지·여성·체육분야, 농·어촌분야, 지방자치·행정분야도 대체로 높은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9 00:00

신분증 위조 물품구입한 공익요원 영장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자신의 공익요원 신분증을 위조해 물품을 구입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계양구청 공익요원 박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양구청 산림감시 공익요원인 박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신분증에 오모(22)·박모(22)씨의 인적사항을 적어 위조한 뒤 핸드폰 4대를 구입하고 150만원 가량의 전화요금을 오씨 등에게 떠넘긴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8 00:00

성폭력 경찰신고 보복 폭력행사 3명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경찰에 범행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윤모군(19)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군 등은 지난 11일 오후 9시께 부평구 부평동 I오락실에서 문모군(17)이 자신들의 선·후배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 사건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문군을 봉고차로 납치, 서구 석남동 H체육관으로 끌고가 목검과 쇠파이프로 때려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8 00:00

면허시험 무허가 접수대행 3명 영장

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무허가로 면허시험 접수를 대행한 혐의(행정사법 위반)로 홍모씨(27·서울시 강북구 수유동)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23·전북 익산시 신흥동)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3월 인천경찰청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에 낙방한 김모씨(28)에게 접근, “시험을 2∼3일내로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며 10만원을 챙기는등 그동안 모두 2천여명의 운전면허시험 낙방생을 대상으로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경찰청 면허시험장에 수험생이 많이 몰려 일반인이 낙방후 재응시하는데 15일 가량 걸리는 점을 악용, 대기일수가 짧은 전북경찰청 면허시험장에 낙방생들의 응시원서를 접수해주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서 금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8 00:00

통계청 인천사무소 일용직원 임금 가로채

통계청 인천사무소가 각종 통계조사를 위해 투입된 일용직들의 임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동부경찰서는 27일 통계청 인천사무소가 정부의 정책자료 활용을 위해 경제활동 인구조사 등 10여종의 각종 통계조사를 시행하면서 채용하지도 않은 일용직 인력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인원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것으로 보고 공금횡령혐의로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관이 통계조사를 위해선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조사결과를 현장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악용, 아르바이트생과 임시직 조사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착복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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