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후보 단일화 실패 내홍시달려

인천시의회 3대 2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각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 극심한 혼전양상을 벌이는 등 내홍을 앓고 있다. 전체 의석 28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의장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무산됨에 따라 각 의원들이 개별적 지지세력 규합에 나섰다. 이영환 부의장은 부의장까지 지낸 경륜에다 지방정치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최초 여성 의장 탄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종식 의원은 현 의장단 체제에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가 이뤄졌느냐에 대해 동료의원 상당수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개혁성향인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강부일 의장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미룬채 자신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지지를 유도해 내고 있다. 이복식 부의장은 재선의원의 경륜과 친화력을 내세우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용구 의원은 중립성이 중요시되는 의장직 특성상 기존 정파나 개인적 연결고리가 적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혼전양상 속에 의장단 후보단일화를 위해 소속정당 의원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조정하자는 의견과 본회의장에서 의원 개개인이 알아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부의장 1석을 놓고 7명의 의원 가운데 유병호 문사위원장, 박승숙, 박창규, 신경철의원 등 무려 4명이 나서 극심한 혼전과 이에따른 분열이 예상된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건물 신축공사로 상가 붕괴우려 집단반발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206 일대 상가 입주민 80여명은 인근에 들어서는 대형건물 신축공사로 상가 붕괴가 우려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지난 95년 ‘앱스 201’측이 관내 부평4동 205 대지 1만6천737평에 연면적 11만6천671평, 지하 6층 지상 6층 규모의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해옴에 따라 이를 허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공사장 주변 18개동 상가 입주민들은 건물 신축과정에서 20m가 넘는 지하 터파기 공사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 발생, 곳곳에 빗물이 스며드는등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시공업체가 안전방안 마련을 외면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수년째 생업은 물론,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 27일 구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기흥 주민피해대책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시공업체에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균열 부위를 실리콘으로 메꾸는 형식적인 조치로 건물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를 시공업체도 다소 인정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불법 주·정차 차량 벌금부과 형평성 논란

일선 구청과 경찰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가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에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나 트럭 등은 5만원의 범칙금을 10일 내에 내야한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을 붙여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치 않으면 범칙금의 1.5배를 가산해 2개월내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불출석 심판을 거쳐 40일간 면허정지 처분한다. 이에반해 구청은 이들 차량에 대해 10일간의 의견진술 게재 기간을 거쳐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토록하고 미납땐 1개월후에 독촉을 한 뒤 3∼6개월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서류상 차량만 압류하고 있다. 특히 구청의 단속은 가산금이 붙지않는데다 적발후 상당기간이 지난후 차량 압류를 하기 때문에 상당수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미납하다 차량 매매나 폐차시 당초 부과된 과태료만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동일한 법규위반에 다른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단속은 양쪽에서 하더라도 처벌 체계는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불합리한 처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경찰과 동일하도록 즉심제 도입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벌점제도 등 관련법 개정을 행자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시금고 선정 공정성 상실 변경요구

농협·한빛·외환·조흥·국민은행 등 인천시금고 신청 금융기관들이 시금고 선정 심사항목이 기존 시금고인 한미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편성돼 공정성을 잃고 있다며 이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주장은 28일 오후 인천시 주최로 이들 5개 금융기관과 한미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에서 열린 ‘인천시금고 지정 신청 설명회’에서 제기됐다. 이들 5개 금융기관은 이날 기존의 심사항목 중 ▲공공성 분야에서 기존 시금고의 역할부분 제외할 것 ▲재무구조 안정성 분야에서 2000년 6월 현재 상태 포함시킬 것 ▲전산 등 시설설치 기간을 서울시 처럼 4개월 이상 줄 것 ▲1개 시금고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특별회계를 복수로 선정해 공정경쟁을 유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한빛은행은 “인천시는 심사항목 중 기존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지원금 등 시의 정책성 자금 운용 실적을 제외해야 한다”며 “시금고를 선정하는 심사에서 시금고 운영 실적을 심사점수에 가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협인천본부는 “금융기관의 재무 안정성은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도 2000년 6월 현재 상태를 왜 심사항목에서 제외하느냐”며“6개 참여 예상 금융기관중 5개 금융기관이 제출하겠다는데도 시가 이를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산망 등 시설설치 계획과 관련“서울시 등은 3∼4개월의 시설 설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유독 인천시만 1개월여에 불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5개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시·도 금고를 복수로 선정해 공정경쟁을 유도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시가 이를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심사항목 변경을 요구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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