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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인사비리’ 이대엽 前시장 구속

성남시 민선시장 3명 모두 뇌물수수 혐의 구속 불명예명함 배포 이재명 現시장은 벌금 50만원 시장직 유지이대엽 전 성남시장(75)이 성남시청 관급공사와 인사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이에 따라 성남시는 제1대 오성수 시장(2006년 별세), 제2대 김병량 시장(74)에 이어 민선 3-4대 시장인 이 시장까지 민선시장 3명 모두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2일 공무원들의 승진과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특가법 상 뇌물 혐의와 국고 등 손실 혐의, 제3자 뇌물 혐의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구속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문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대엽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큰 조카(61) 부부와 셋째 조카(55)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과정에 개입돼 2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또 이 전 시장은 1억2천만원 가량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와 성남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지인이 공사를 수주해 이득을 보도록 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성남시청 신청사 공사 등 관급공사 수주와 공무원 인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더 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예비후보시절인 지난 4월26일 오전 지하철 산성역에서 명함 300여장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47)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명함교부가 금지된 곳은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하철 구내 상가 등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지하철역 구내라고 함은 통상 출입구 계단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해 피고인이 명함을 돌린 곳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 시장은 기소내용자체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법률적인 상식에도 벗어나 항소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2-02 20:25

“창문 닫는 소리 싫다” 어머니 목졸라 살해

이천경찰서는 1일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김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39분께 이천시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69)의 머리 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베란다 창문을 꽝하고 닫더라. 소리가 듣기 싫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3년 전부터 우울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김씨는 지난 4월 이후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범행 직후 112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고 달아났으나 집에서 200여ｍ 떨어진 골목에서 검문검색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사건·사고·판결 임병권 2010-12-01 21:15

빚 쪼들리던 30대 주부 아들 죽이고 자살 시도

이천에서 30대 여성이 채무와 관련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이 여성은 남동생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으나 방 안에서 A씨의 12살된 아들은 숨진 채 발견됐다.1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이천시 A씨(39여)의 집 안방에서 A씨가 목을 매 신음 중인 것을 남동생(33)이 발견, 경찰과 119구급대에 신고했다.A씨의 남동생은 엄마를 잘 부탁해라는 A씨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이상히 여겨 A씨 집을 찾아갔다가 신음 중인 누나를 발견했다.안방에서 발견된 A4 2장 분량의 유서에는 ○○아빠 미안해, 나 빚이 많아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거야라고 적혀 있었다.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숨진 아들에게서 목 졸림 흔적이 발견된 점,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채무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고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사건·사고·판결 임병권 2010-12-01 21:04

여주지역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조심’

최근 여주지역에 남한강살리기와 전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열풍이 거세지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1일 여주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남한강을 중심으로 여주지역 남북 특정지역의 대규모 토지에 대해 중앙 일간지 등을 이용한 분양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들 기획부동산들의 광고 대부분은 토지 소재지와 지목, 지번, 면적 등 토지의 중요정보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아 소비자들은 분양대상 토지의 정확한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또 분양대상 토지의 택지식 분할허가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가분할도를 버젓이 광고에 게재해 토지분할이 이뤄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실제로 여주특급호텔과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강천보가 들어설 예정인 여주읍 연양리와 단현리 등지의 진입도로도 없는 토지10여곳을 기획부동산에서 개발판매하고 있다.이들은 남한강살리기 사업과 여주전철 개통 이후 역세권이 개발되면 막대한 이득금을 챙길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지난 9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여주읍 연양리 토지를 매입한 K씨(56)는 남한강 살리기사업이 완료될 경우 토지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란 말을 믿고 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다며 주택을 신축하려 했지만 진입도로 확보가 안돼 부동산업체에 반환하려 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고 말했다.여주지역 부동산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매입문의가 크게 늘어났지만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군 관계자도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행정기관에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 등을 문의한 뒤 매입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군에서 기획부동산업자들을 단속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12-01 21:04

맹독성 중금속 함유 폐수 방류업체 적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성수 부장검사)는 30일 중금속이 함유된 맹독성 폐수원액을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폐수전문 공동처리업체 대표 A씨(63)와 위탁업체 대표 B씨(51)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현장책임자 C씨(53)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 S실업을 운영하면서 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시안, 납, 크롬 등 중금속이 함유된 도금폐수 180t을 무단으로 하천(삼정 2천)으로 흘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과거 무단 폐수배출 행위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S실업은 외부감시용 CCTV, 내부잠금장치, 이중문 등을 설치해 두고 매번 배출시간대까지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11-30 21:07

여주 4대강 공사현장40대 인부 사고 사망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인 여주군 강천보에서 일하던 인부 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30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9시45분께 강천보 건설 현장에서 김모씨(48)가 폭 1m, 길이 10m의 쇠 파이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사고 당시 김씨는 보 공사를 위해 10m 깊이로 판 구덩이 안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난 뒤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경찰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위해 구덩이 위에 25m 높이로 임시 조립해 설치한 쇠파이프가 떨어지면서 그 아래서 일하던 김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11-30 21:07

기약 없는 제2외곽순환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국토해양부가 민간투자사업 8건, 재정사업 4건 등 총 12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30일 국토부와 도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2외곽순환도로 12개 구간 중 이미 개통한 구간과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각각 1곳과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친 구간은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민간투자 분위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진척이 없고, 나머지 구간은 아예 사업자 선정도 못한 상황이다.재정사업 구간도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등 착공까지는 상당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2외곽순환도로 12개 구간 중 이미 완료된 구간은 오산봉담이 유일하다.이 구간은 서수원오산평택을 잇는 십자형 민자도로 중 동서축으로 지난해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 중 처음으로 개통됐다.이런 가운데 화도양평 구간은 우선협상자 선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국토부가 승소하면서 재추진 기반이 마련됐으며, 인천김포 구간은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경인아라뱃길의 영향으로 총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해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또 송산봉담과 포천화도, 이천오산 등 3개 구간은 당초 올해 제3자 공고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녹색성장과 맞물려 도로가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민간투자심의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 밖에 인천안산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애초 송도신도시 매립구간을 지나는 노선이었지만 지자체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적격성조사도 시작하지 못했다.김포파주, 파주포천, 양평이천 등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는 3개 구간은 타당성조사 결과는 물론 신규 도로예산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 있어 언제 가시화될지도 불투명하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구간 가릴 것 없이 제2외곽순환 노선 전체가 지지부진하다며 민자사업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과 신규 도로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제2외곽순환 완전 개통은 언제 이뤄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형복 기자 2010-11-30 21:07

檢 ‘측근 비리’ 前 성남시장 사전구속영장

속보이대엽 전 성남시장(75)의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30일 이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전 시장이 뇌물수수 등 4가지 혐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전 시장은 큰 조카 이모씨(61) 부부가 관급공사 수주대가와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연루돼 총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 2일 그의 분당 아파트에서 검찰이 압수한 1천만원이 넘는 위스키 로열살루트 50년산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거래도 범죄사실에 넣었지만,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성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 전 시장은 29일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30 21:07

“KT&G, 화재안전담배 국내 시판하라”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경기도가 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담배 제조사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안을 제시했다.재판부는 권고결정안에서 KT&G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카니발)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 제외)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출시하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오는 12월23일 열릴 재판에서 청취할 예정이다.재판부의 이번 결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KT&G측은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기도는 지난해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화재로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원의 재정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KT&G는 지난 2005년부터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 안에 불이 꺼지게 돼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시판하지 않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30 21:07

개인정보 사들여 대부중개업 운영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씨(37)를 구속하고 부하 직원 김모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다른 대부중개업자로부터 건당 10원씩을 받고 개인정보 100만건을 구입,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누구든지 대출가능이라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실제 대출 문의를 해 온 1천500여명에게 국내 유명 대부업체들을 통해 대출 28억원을 중개하면서 이 가운데 749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0%씩 2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현행 법 상 대부중개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중개수수료는 대출자가 아닌 대부업체로부터만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다른 대부중개업자를 곧 소환, 조사한 뒤 최초 정보 유출처가 어디인지 추적할 예정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11-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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