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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보상금 노린 투기사범 30명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2부(옥선기 부장검사)는 6~9월 의정부, 남양주, 구리지역 보금자리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노린 투기사범에 대해 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여 17명을 적발, 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6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또 보금자리 택지지구 주변 등에서 땅값 상승을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13명을 적발,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1명을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에 사는 A씨(73)는 보상금을 노리고 고산동 자신의 채소밭 2천297㎡에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등 1천그루를 심은 혐의(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양주=이상열기자 trees@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0-11-24 20:29

‘대형마트 떡’ 세균 바글바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떡이 재래시장이나 프랜차이즈점의 떡보다 일반세균이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은 23일 올해 7~9월 수도권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프랜차이즈 떡집 등 17개 업체의 30개 떡류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업체별로는 대형마트 떡에서 일반세균이 ｇ당 평균 100만마리가 검출돼 ｇ당 평균 10만마리가 검출된 재래시장과 프랜차이즈 떡보다 위생상태가 나빴다.대장균군 오염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비슷했다. 대형마트 떡은 14개 가운데 10개에서, 재래시장 떡은 8개 가운데 6개에서 대장균군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떡은 8개 가운데 2개에서 대장균군이 발견됐다. 대장균군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떡에서 ｇ당 1만마리가, 프랜차이즈 떡에서 ｇ당 1천마리가 서식하고 있었다.대형마트 떡이 더 비위생적인 것은 재래시장이 떡을 조금씩 만들어 팔고 프랜차이즈가 본사에서 배송한 떡을 해동해 파는 데 비해 대형마트는 전날 밤 납품받은 떡을 장시간 상온에 노출한 채 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소비자원은 또 시험대상 30개 제품 가운데 대형마트 3개 제품과 재래시장 2개 제품에서 합성 착색료인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이창현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2007년부터 접수된 떡류 관련 위해 사례의 45%가 식중독과 연결된 점을 고려해 떡에 대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에 대한 위생 기준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떡은 아침식사 대용이나 어린이 간식용으로 널리 소비되므로 타르 색소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호 기자 2010-11-23 20:58

조폭 낀 ‘경매브로커’ 일당 32명 무더기 적발

경기지역과 부산경남지역 등 전국의 유체동산(有體動産) 경매현장을 돌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조직폭력배들이 포함된 경매브로커 일당 3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3일 안양팀 경매브로커 황모씨(39)와 대구팀 경매브로커의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장 박모씨(38) 등 경매방해조직 4개파를 적발, 황씨와 박씨, 집행관사무원 안모씨(50) 등 13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무자격자들에게 감정평가사 명의를 빌려준 장모씨(73)와 무자격 감정평가사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3명을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5월6일 화성시 향남면의 공사현장에서 6억원(감정가) 상당의 건설자재를 1인이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뒤 경락자로부터 경매불참 대가로 1억9천36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경매를 방해한 혐의다.또 대구 동성로파 행동대장 박씨는 지난해 8월31일 수원지법 경매법정에서 경매브로커들을 동원, 일반인들이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뒤 혼자 회원권업자 명의로 경락을 받고 대리경매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경매를 방해한 혐의다.이밖에 집행관 사무원 안씨는 지난해 5월6일 수원지법 주차장에서 경매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경매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3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매조직을 결성한 뒤 전국의 경매법원이나 동산 경매현장을 돌며 경매참가 희망자들이 경매장 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협박하거나 사전에 짜고 지정된 사람이 최저가에 물건을 낙찰받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윤재필 부장검사는 담합을 통해 건설자재를 1천100만원에 낙찰받아 곧바로 다른 경매브로커들끼리 4천700만원에 재경매한 사례도 있다며 경매브로커들은 계모임이나 등산 등을 통해 유대를 다지고 경매불참 대가로 떡값을 관행적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23 20:58

‘선거법 위반 혐의’ 용인·의왕시장 불기소 처분

수원지검은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박경호 2차장검사는 이날 업무추진비 사용문제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고발된 김문수 경기지사 건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상대후보로부터 피소된 김학규 용인시장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업무추진비로 소방공무원 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로 전공노로부터 고발됐고, 김 용인시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62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A씨로부터 피소됐다.검찰은 그러나 용인시장 건과 관련, 상대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을 담은 문건을 지역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유포한 혐의로 전민주당 대변인 장모씨(49) 등 용인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건도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된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23 20:58

군부대 비상… 민간인은 철수 조치

북한군이 23일 오후 연평도에 해안포를 수십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영농을 중단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접경지인 파주시와 연천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오후 6시부터 통합방위 지원시스템을 일부 가동했다.군사분계선에서 300~400m 떨어진 파주시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소식이 전해지자 들녘에서 가을갈이를 하던 농민들이 군인들의 안내에 따라 서둘러 귀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김동찬 대성동마을 이장은 대성동마을이 있는 곳은 스위스와 스웨덴 등 중립국감독관이 머무는 판문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직접적인 도발은 없을 것이라며 안도하면서도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확대되지 않고 잘 마무리돼 마을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군사분계선에서 5㎞ 떨어진 통일촌의 경우 오후 4시20분께 마을방송을 통해 들판에서 일하던 주민들을 귀가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영농을 중단하고 군인들을 따라 후방으로 철수했다.인근 군부대들은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 등지를 관광중이던 민간인 수백 명을 민통선 지역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했다. 관광에 나섰던 김덕진씨(53고양시)는 모처럼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등을 관광하러 최전방에 왔는데 북한의 포격소식에 놀랐다며 남북분단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연천군 주민들도 집이나 마을회관 등에 삼삼오오 모여 불안감 속에 TV를 통해 연평도 사건 속보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주민들은 행정기관이나 주변 군부대의 움직임에 주시하면서도 생필품 사재기 등 민심 동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한편 파주시는 시청에 당직 근무자 4명과 재난상황실 근무자 2명 등 6명 외에 급수지원, 인력지원, 통신지원 등 7개 상황반 14명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연천군도 당직자 외에 시청 내에 행정지원과장을 반장으로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상황유지반과 재난민방위과장을 반장으로 한 경보시설 운영반 등 2개의 상황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다.파주연천=고기석이정배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1-23 20:58

軍시설공사 편의청탁 돈 건넨 업자 6명 적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23일 군(軍) 시설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며 담당 장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공사업자 A씨(42)를 구속기소하고, B씨(47) 등 5명의 공사업자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29일부터 지난해 11월5일까지 군 장교 C소령에게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제공을 부탁하면서2억2천991만원을 건넨 혐의다. A씨는 또 C소령이 군 검찰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불구속기소된 공사업자들도 공사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하면서 700만~6천2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검찰은 뇌물을 받은 C소령은 군사법원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이 선고돼 항소심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11-23 20:58

비정한 父情

안양만안경찰서는 22일 생후 8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살인)로 U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U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생후 80일 된 아들이 자꾸 울자 방바닥으로 집어던져 죽게 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U씨는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인이 술을 사러 간 사이 아들이 울자 시끄럽다며 때렸고, 아들이 더 크게 울자 방바닥에 내팽개친 것으로 드러났다.U씨는 집에 돌아와 죽은 아들을 발견한 부인의 신고로 검거됐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11-22 20:27

40억대 짝퉁 명품 유통 7명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22일 의정부와 동두천지역에서 위조상표 의류의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유통업자 박모씨(50)와 백모씨(54여)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유통업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또 검찰은 박씨 등에게 주문받은 위조상표 의류를 제작한 혐의로 김모씨(59) 등 섬유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조상품 일부를 일시 보관한 업체대표 1명과 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한 업체 직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노스페이스, 네파, 나이키 등 유명 스포츠 의류 상표를 위조한 의류와 지퍼 등 4만여점(정품시가 31억4천만원 상당)을 섬유업체에 주문해 짝퉁 의류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백씨는 하남시내 한 창고에 루이뷔통, 샤넬 등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 구두 1천193점(정품시가 9억7천만원 상당)을 보관한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수년 전부터 위조 상표를 제작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1-22 20:27

“구리등기소 폭파” 장난전화 소동

구리등기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구리경찰서와 구리등기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112상황실로 구리등기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경찰은 곧바로 등기소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 뒤 경찰특공대와 군부대 폭발물처리반, 소방대원 등 50여명을 투입해 건물 전체와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그러나 군경합동반은 1시간동안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정밀 수색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공 용의점도 없었다며 용의자는 구리시 인창동의 공중전화를 이용해 협박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은 공중전화에서 지문 감식을 하고 음성을 정밀 분석하는 등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사건·사고·판결 한종화 기자 2010-11-22 20:27

양주시장 민원비서관·사무장 구속영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22일 현삼식 양주시장의 민원비서관인 A씨와 62지방선거 당시 사무장을 지낸 B씨에 대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회계담당자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2지방선거가 끝난 뒤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원중 3만원만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모든 선거비용을 은행계좌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을 정산하던 도중 운동원의 일당이 통상 7만원이지만 3만원만 지급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구속여부에 따라 현삼식시장에게도 선거자금과 관련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0-11-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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