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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 前 도교육감 후보 불법선거운동 구속기소

속보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로 강원춘 전 경기교총회장(54)과 강씨의 선거사무장 김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경기교육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홍보전문가 8명을 채용,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는 등 선거사무실 이외 유사기관을 설치 운영한 혐의다.강씨는 또 3월2일부터 5월 말까지 이들을 선거사무실로 보내 홍보업무를 담당토록 한 뒤 월급 명목으로 모두 2천880만원을 주고 나머지 3천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또 김씨는 지난 3월2일부터 5월11일까지 선거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홍보팀 월급 1천530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600만원을 신고계좌 이외 계좌에서 지출하고 선거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최원재기자 chwj74@e 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29 21:10

빙판·안개에 교통사고 속출

28일~29일 밤 사이 경기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일부 도로가 얼어 교통사고가 속출하는 등 출근길 혼잡을 빚었다.29일 새벽 5시33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양현교에서 판교IC 방향에서 분당으로 향하던 승용차(운전자 김모씨30)가 다리 난간을 치고 5ｍ 아래 탄천으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권모씨(25)가 숨지고 동승자 3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또 20여분 뒤인 5시56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성환아파트 사거리에서 박달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1번 마을버스가 주민센터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김모씨(56여)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특히 북부지역은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내륙지방은 가시거리 200ｍ 안팎의 짙은 안개까지 발생해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속출했다.이날 새벽 4시께 고양시 자유로 장항IC 부근에서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최모씨(29) 등 2명이 다쳤으며, 0시께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이모씨(30)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성남고양=문민석박대준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29 21:10

생활민원·농산물 구입·건강상담… “전철서 多 해결하세요”

달리는 지하철에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게 신기해요.29일 첫 운행을 시작한 이동 전철 민원실. 민원전철 365에 올라탄 승객들은 시종일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두리번거렸다.공공기관 청사나 지하철역 등 고정된 공간에 설치된 민원실은 그동안 여러 번 봐 왔지만 달리는 열차 안에서 공공이 제공하는 민원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부터 찾아가는 민원행정의 일환으로 서동탄~성북 구간을 운행하는 1호선 전철의 중간차량 1량을 민원실로 개조,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전철 365 운영에 들어갔다. 이 열차에는 수유실과 생수코너, DVD방송, 스마트폰 휴대폰 충전기. 와이파이존, 노트북, 농특산물 코너, 오디오북, 도서관 정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 등이 설치됐으며, 일자리 및 복지, 생활민원, 건강, 서민금융 등에 대한 상담이 제공되고 있다.승객들은 농협에서 마련한 금융상담코너에서 대출 및 햇살론에 대해 상담을 받으며 신기해했다.차내에서 제공되는 복지상담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안내, 장애인 활동보조 복지 신청 안내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대한 상담도 진행된다. 다른 승객들은 서울대병원 진료팀이 설명해 주는 건강한 식단을 위한 식이요법과 영양상담을 받기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일요일마다 의사 4명이 번갈아가며 탑승, 정신건강과 치매, 금연클리닉, 영양상담, 무료건강상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도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28분8시9분과 오후 5시46분7시31분에는 승객으로 차내가 붐빌 것에 대비, 민원서비스를 자제하고 있다. 또 민원전철의 향후 성과에 따라 1호선 천안청량리와 인천소요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승객 이정순씨(37)는 오늘 민원상담을 통해 도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 서비스인 안심콜을 신청했다며 이동하는 동안 자칫 버릴수 있는 시간을 바빠서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김문수 경기지사는 전철에서도 시민들이 시간을 아끼며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민원전철을 운영하게 됐다며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상징으로 민원전철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0-11-29 21:10

‘수원 고색중 재난복구비 부적정 사용’ 관할 교육청 알고도 방치

속보수원 고색중학교가 운동부 합숙소 화재로 타낸 재난복구비를 소모성 경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해 물의(본보 2529일자 7면)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7월 합동으로 벌인 세입감사에서 부적정 사용을 적발했던 것으로 밝혀져 묵인 및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특히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청은 적발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색중은 9월에도 재난복구비 일부를 추가 집행했다.또 수원교육청은 10월초에 부적정 사용 사실을 적발했다며 교육의원에게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색중 전 행정실장 A씨는 29일 지난 7월께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합동으로 벌인 세입감사 당시 재난복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보고를 했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하지만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청 감사 담당자들이 재난복구비를 인턴교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9월 인사발령 직전, 방송실 및 다목적실공사비 3천여만원을 추가 집행하게 됐다고 말했다.더욱이 그는 방송실 및 다목적실공사비 계약은 수원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이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 재난복구비를 추가한 것이며 수원교육청에서도 재난복구비 사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재난복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 인지한 것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정산보고를 받은 것은 10월 초이고 이후 여러 업무가 겹쳐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면서 현재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상태로 조만간 감사를 벌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1-29 21:10

고교생들 아파트 우편함에 폭죽 꽂아 불 내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오모양(1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에 불이 붙은 폭죽을 꽂아 놓고 달아나 우편함과 벽면 10㎡ 등을 태워 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폭죽이 꺼진줄 알고 우편함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민우 기자 2010-11-29 20:53

‘친인척 비리 의혹’ 前 성남시장, 검찰 자진 출두

이대엽 전 성남시장(75)이 친인척의 공무원 인사 및 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29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대엽 전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전 시장의 큰 조카인 이모씨(61) 부부와 셋째 조카(55)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깊숙하게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시장은 구속된 조카들의 비리와 연관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알려진 것과 많이 다르다며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지난 2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또 검찰은 지난 26일 성남시청 신청사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 본사 국내영업본부를 압수수색해 이 전 시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조경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성남시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29 20:53

강원춘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강원춘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62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지난 1월부터 선거사무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2억6천여만원을 회계장부에 처리하지 않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은 법률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규정된 방식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행위가 금지돼 있다.한편 강 후보는 지난 7월 경기도선관위로부터 회계장부 기재 누락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선거유세차량 운영비 등 선거비용 10억여원을 과다청구했다가 적발됐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28 20:46

파주서 軍 오발탄 DMZ 남쪽에 떨어져

28일 오후 3시께 파주시 문산 인근 육군 모 부대 예하 포병부대에서 155㎜ 견인포 오발사고가 났다.군(軍)에 따르면 이 부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경계가 강화되면서 부대 내에서 대비태세 훈련중이었으며 155㎜ 견인포에 장전돼 있던 포탄 1발이 의도하지 않게 발사됐다.포탄은 부대에서 북쪽으로 14㎞ 가량 떨어진 판문점 인근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 DMZ(비무장지대) 야산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다.군 당국은 사고 뒤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의도하지 않게 포탄이 발사됐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냈다.이와 관련해 북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군 당국은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포 사격 훈련을 하던 것은 아니었고 훈련중 장전돼 있던 포탄 1발이 잘못 발사됐다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1-28 20:46

여주서 국내 첫 민영교도소 문 연다

여주시 북내면 일대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법무부는 28일 민간이 범죄자의 수용관리와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다음 달 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일대 21만4천여㎡부지에 설립된 소망교도소는 방사형 모양의 수용사동과 강당사역공장 등을 갖춘 부속동 등 6개 건물로 이뤄졌으며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교도소 운영과 수형자 관리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재단법인 아가페가 맡게 되며 운영경비의 90%는 국가에서 지급된다.법무부는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ㆍ감독을 위해 4명의 감독관을 파견, 상주시킬 계획이다.소망교도소에는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받고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전과 2범 이하의 20~60세 성인 남성 수형자 중 선발된 인원들이 수용될 예정이며, 약물과 공안, 조직폭력 사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법무부 관계자는 민간의 참여로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 복귀 촉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교도소 운영을 맡은 재단법인 아가페는 기독교신앙에 바탕을 둔 교정프로그램으로 재소자의 재범률을 5% 이내로 낮추고 가족공동체를 회복한다는 목표 아래 1995년부터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했으며 2005년부터 여주교도소에서 민영교도소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왔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28 20:46

고라니 골프장 난입… 여성 들이받아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도심에 출몰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용인의 한 골프장 내에 고라니 한 마리가 침입, 골프를 치고 있던 50대 여성을 덮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태영CC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께 고봉산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라니 한 마리가 용인시 원삼면 태영CC 골프장에 진입, 남편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치고 있던 A씨(58여)를 덮쳤다.이로 인해 A씨는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수원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목격자들은 100kg(임신 추정)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라니가 먹이를 찾아 골프장에 들어왔다가 인적에 놀라 다시 산 방향으로 달아나면서 A씨를 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A씨의 남편 B씨는 야생동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지 않아 갑작스럽게 나타난 고라니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야생동물 출몰 구간이라면 표지판 등을 설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골프장 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실제 태영CC는 구봉산과 인접한 골프장 내부에 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 아무런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태영CC측은 인적이 없을 때 골프장 내부로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야생동물에 의해 이용객이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안전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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