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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구 비리의혹’ 시행사 대표 체포

고양시 일산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시행사 중 한 곳인 건설업체 D사 이모 대표를 체포했다.검찰은 17일 이 대표가 20062008년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최모(구속) 전 조합장과 짜고 각종 사업비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도시개발사업 대상 지역인 고양시 식사동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거나 공사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식사동 일대 99만8천㎡ 부지에 모두 8천95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D사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체인 S사와 건설업체 C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D사가 이 중 지분은 가장 적지만 비자금 조성과 사업 관련 인허가 로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금명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1-17 21:12

도특사경, 불량 고춧가루 제조 29곳 적발

김장철을 앞두고 경기도내 불량 고춧가루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도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도내 고춧가루 제조업소 155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지키지 않거나 법령을 어긴 업체 29곳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도특사경은 2.3t의 고춧가루도 압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식품제조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등 불법으로 수입된 고추로 제조된 미신소 수입식품 제조가공 위반이 6곳, 원료표시기준 위반 3곳, 원산지표시 위반 2곳 등의 순이었다. J식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중국산 압축고추를 사용하여 고춧가루 및 향신료 조제품을 제조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H식품은 향미유와 참기름을 50%씩 혼합한 후 참기름 100%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H농산은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향신료 조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도특사경은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된 고춧가루를 가공하는 5개 업체의 작업현장을 급습, 1.5t에 달하는 고춧가루를 압류 처리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식 기자 2010-11-17 21:12

토지보상 받은 재력가에 마약 먹여 ‘사기 도박’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75명을 검거해 18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토지보상을 받은 재력가를 끌어들여 커피에 마약류를 몰래 타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인 송모씨(54여)등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신모씨(61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 8명은 지난 6월14일 오후 1시께 수원의 한 주택으로 P씨(51)를 유인, 세븐카드를 하며 커피에 필로폰 등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7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3회 걸쳐 2억8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이들은 P씨가 화성 동탄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15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총책과 유인책, 기술자, 바람잡이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경찰은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며 필로폰을 투약한 사업가 서모씨(50) 등 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서씨를 구속하고 김모씨(48)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서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5차례씩 중국 등지로 골프관광을 가 모텔과 민박집 등에서 현지 여성들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한편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 11.5g와 대마 7.56g, 신경안정제인 아티반 0.13g, 졸피뎀 4정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17 20:42

3명 사망·5명 중경상

17일 오후 3시50분께 여주군 대신면 이포대교 인근 남한강에서 육군 모부대 소속 장병 8명이 탑승한 군용 단정(보트9인승) 1척이 뒤집혀 군인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육군에 따르면 5군단 예하 공병부대 소속 장병 8명을 태운 단정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호국훈련을 앞두고 남한강에서 도하훈련을 하다가 뒤집혔다.이 사고로 탑승자 전원은 구조됐으나 강인구 대위 등 3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심폐소생술 중 숨졌다. 또 신종헌 하사는 위독한 상태다. 사고 발생 직후 인근에서 이포보 공사를 벌이고 있던 인부들이 구조 작업을 벌였다. 단정이 뒤집힌 지점은 이포교에서 양평 방향으로 300m 거리의 하류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이들 중 4명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3명은 숨지고 1명은 위독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단정은 엔진이 없어 장병들이 노를 저어 도하 중이었다며 빠른 물살때문에 뒤집힌 것 같다고 전했다.경찰과 군 당국은 사고 부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 사고자 명단 △사망자 대위 강인구, 상병 박현수(22), 일병 이상훈(21) △의식불명 하사 신종헌 △부상자 중위 박상위, 상병 이경윤, 상병 이태규, 상병 김창현.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11-17 20:42

‘뇌물수수’ 이기하 前오산시장 ‘징역 7년’ 법정구속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44)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또 E건설 대표 이모(53),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유모(57)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전 도의원 임모 피고인 등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시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시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특히 재판기간 내내 실망스러운 법정태도로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이 피고인은 전 오산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씨(63기소 후 사망)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지난 2008년 3~4월과 지난해 8월께 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도의원 임모씨(48)를 통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함바식당)운영권(예상수입 6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급액 35억원)를 각각 새마을부녀회장과 매형에게 주도록 요구하는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이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 3월 보석 석방됐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5년,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17 20:42

검단산서 60대 부부 추락사

16일 오전 10시40분께 하남시 창우동 검단산 정상 부근 수리바위에서 공모씨(64)와 부인이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 A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목격자 A씨는 인근 바위에 등산용 배낭이 놓여져 있어 아래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남여가 30m 아래에 떨어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남편 공씨가 발을 헛디뎌 난간에 허둥거리자 부인이 부축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영호 기자 2010-11-16 21:24

수원 권선3지구 철거 저항 철거민·전철연 회원 입건

속보〉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권선3택지지구 가이주단지(공원용지) 내 가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본보16일자 7면) 가운데 경찰의 강제해산에 저항하며 극심한 몸싸움을 벌인 철거민과 전철연 회원 등 5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J씨(45) 등 철거민 3명과 전철연 회원 2명 등 모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거명령에 불응하며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지난 15일 오후1시부터 16일 오전 7시까지 18시간 동안 경기도시공사의 철거작업을 방해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수원시 권선동 19-1일대 3가구에 대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패소, 철거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16 21:24

“‘타짜’ 낀 사기도박단, 딴 돈 모두 돌려줘라”

속칭 타짜라고 불리는 도박기술자를 고용해 억대의 판돈을 뜯어낸 전문 도박단은 도박판에서 딴 돈 모두를 되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9민사부(김태병 부장판사)는 16일 도박판에서 거액을 날린 곽모씨가 자신을 도박판에 끌어들인 김모씨(72)와 동거녀(47), 타짜 최모(48)주모씨(49여)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곽모씨에게서 딴 1억1천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해 돈을 빼앗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16 21:24

국회의원 ‘농협 정치후원금’ 확인

속보국회의원 불법후원금 모금의혹을 수사(본보 15일자 6면)중인 의정부지검 특수부는 농협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성 경위와 전달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1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의정부동두천양주 지역 농협중앙회 시지부와 지역농협에서 지난해 12월 1억원, 올해 8월 1억원 등 모두 2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을 토대로 확인 중이다.검찰은 농협중앙회 지부장 2명을 지난 15일 소환조사한데 이어 이날 오전 재소환해 조성 경위와 전달 경로 등을 캐물었다. 지부장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해당 국회의원의 계좌는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정치후원금 조성과 관련해 전현직 지부장과 조합장 14명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후원금 조성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후원금이 모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이와 함께 해당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먼저 요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 후원금이 농협중앙회를 통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들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후원금 조성 경위와 전달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후원금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면 관련 계좌도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 33조는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0-11-16 21:06

각종 이권·선거개입 불법 자행

경기청, 평택 신전국구파 조직원 121명 검거평택일대 3개 폭력조직을 통합해 채권추심은 물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공장 설립 반대운동을 하던 환경단체 간부까지 폭행한 대규모 폭력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특히 이 조직은 살인죄 등으로 24년 10개월간 교도소에 장기복역 중인 두목이 지난 2006년 귀휴를 나와 평택지역 조직 3개를 하나로 규합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연예인을 동원해 지원 유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폭력조직을 결성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범죄단체 조직 등)로 신전국구파 두목 전모씨(51) 등 1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권개입불법 채권추심, 갈취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평택일대에서 각종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 채권추심, 갈취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평택 건설업체 A사장을 손도끼로 위협하는 방법 등으로 이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사업의 상가분양권과 창호공사 등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불법 채권추심 부탁을 받고서 지난 2006년 6~8월 문신한 조직원들을 반바지차림으로 피해자 C씨(63) 집에 머물게 하면서 위협, 1천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빼앗는 등 4억3천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돕던 환경단체 간부 폭행지난해 10월 안성 아스콘공장 설립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을 돕던 전 환경단체 간부 B씨(45)의 집 앞에서 밤늦게 기다리다가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조직 지시에 따라 폭행했다는 조직원 진술을 확보하고 누가 환경단체간부 폭행을 직접 지시했는지 공장 관계자와 조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불법오락실 운영선거 개입이들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평택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3억3천여만원의 조직활동 자금을 마련, 변호사 비용 등으로 댄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에는 향후 개발이권을 얻기 위해 연예인 14명을 동원해 특정 후보 지원유세를 하는가하면 경쟁후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비방 글을 게재하는 등 조직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그러나 이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경기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수원지검 평택지청 조사를 통해 전씨는 수감 중에도 3개 조직을 규합해 관리해 왔고, 불법 반입한 대포폰이나 교도소 구내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연락을 취하며 조직원을 지휘하며 각종 폭력을 자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원재권혁준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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