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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양시의원 불구속 입건

일산경찰서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고양시의회 A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초 같은 지역구의 B국회의원 후원계좌에 자신 명의로 500만원을 입금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가족과 친척 등 6명 명의로 500만원씩 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모두 3천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다.경찰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정치인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까지지만 친인척 6명 명의의 후원금이 한 통장에서 동시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A의원이 관리하던 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의원과 친인척 모두 자발적인 후원이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또 경찰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의원이 선거 전 공천을 받기 위해 B국회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국회의원 측은 매년 후원금 모금액이 최대 한도인 1억5천만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A시의원 관련 후원금은 지난 4월 뒤늦게 확인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두 돌려준 상태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1-09 22:25

‘전과기록 누락’ 혐의 안양시의장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석필 부장검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63민)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 의장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지난 62 지방선거때 이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거용 공보물에도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권 의장은 1991년 지방선거때 유권자들에게 20㎏들이 쌀 120여 포대를 돌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선거뿐 아니라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에도 전과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는 금고 이상(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의 전과기록 등은 공보물을 통해 각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11-09 22:25

주부·조폭 낀 도박단 52명 적발

수원과 용인 일대서 유명 콘도미니엄 등을 돌며 속칭 마발이 도박판을 개장, 수억원대의 도박을 벌인 조직폭력배, 주부 등 5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9일 수원과 용인지역 사무실과 식당, 콘도미니엄 등에서 도박판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수원 폭력조직원 이모씨(44) 등 조직폭력배 4명을 포함, 모두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모집책 김모씨(45여)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은 도박참가자 34명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수원과 용인 일대 사무실과 음식점, 콘도 등지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도박꾼을 모집, 도박을 하게 한 뒤 판돈의 5~10%를 자릿세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속칭 총잡이와 모집책, 딜러, 병풍, 문방 등 역할을 나눠 1회 판돈 규모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수억원대에 이르는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도박판 참가자는 주부 등 여성이 32명, 남성이 20명이며 이 중 조직폭력배 5명이 포함됐다.윤재필 강력부장은 마발이 도박판은 판돈규모가 크고 수십명이 참가하더라도 1판에 5분이면 승부를 볼 수 있어 사행성이 강하다며 단속장소에서 압수한 도박자금이 6천400여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판돈 규모는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09 22:25

지하철 4호선 단전사고… 5시간만에 복구

9일 오전 6시18분께 지하철 4호선 군포시 수리산역~대야미역 구간에서 단전사고가 발생해 이 구간을 달리던 전동차가 철로 중간에 멈춰서면서 전동차 운행이 4시간40분여동안 중단됐다.이 사고로 출근길 사고구간의 하행선 전동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으며 상행선 전동차도 일부 지연 운행됐다.사고가 나자 일부 승객의 환불소동이 벌어졌으며 나머지 승객들은 코레일측이 긴급 투입한 45인승 버스 2대에 나눠타 이동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또 4호선과 연계된 지하철 1호선 군포산본금정대야미역 구간 인근 버스정류장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을 빚는 등 사고 여파가 오전 11시까지 이어졌다.코레일 측은 사고가 나자 즉시 정비에 나서 사고 발생 4시간40분만인 오전 11시56분께 복구작업을 완료했다.코레일측 관계자는 강풍으로 인해 전차선을 연결하는 절연구분장치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절연구분장치가 파손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사고시점을 전후해 해당지역 기상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탁 기자 2010-11-09 22:25

‘예산 부족’ 수원지법도 광교 이전 불투명

경기도청이 광교신도시 이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 이전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답보상태에 놓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최병덕 수원지법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가 예산 부족으로 이전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내년 상반기까지 수원지법 이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수원지법 이전 뿐 아니라 수원지검과 업무시설내 변호사 사무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건설 등도 백지화될 수도 있다.최병덕 지법원장은 최근 법원 이전에 대해 후보 지역이 거론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법원 또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호소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중하게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09 21:55

‘성추행’ 고양시 동장 정직 3개월

고양시는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A동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동장은 시 감사부서 자체 조사에서 지난 9월3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결재를 받으러 온 여직원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최근 1년8개월 사이 부하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도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자체 징계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A동장에 대한 도 인사위원회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그러나 이 같은 징계 결정이 알려지면서 고양지역 시민단체는 징계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1-09 21:30

식사지구 비리 의혹 건설업체 압수수색

속보고양시 일산 식사지구의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본보 6일자 7면)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지난주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2~3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구속된 식사지구 전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이들 업체에 하청업무를 맡기는 조건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컴퓨터 본체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 초부터 건설업체 D사 등 시행사 3곳 대표들을 소환, 사업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1-09 21:30

NIS 사업자들 학교 돌며 불법판촉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을 보급하기 위한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통신사업자들이 일선 학교를 찾아다니며 부당영업을 일삼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이는 통신사업자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NIS와 관계없는 소프트웨어 무료 설치, 인터넷 전화 무료 개설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도교육청은 통신사업자들의 학교 접근을 차단했던 서울시교육청과 대조를 보인 데다 업체들의 과당경쟁 행위가 발생한 후에야 학교접근 차단, 무료서비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이번 2단계 NIS 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초중고교에 최대 200Mbps(1초에 25MB 전송)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KT를 포함해 1단계 사업자였던 LG U+, SK브로드밴드 등 3개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이에 도교육청은 본청과 28개 지역 교육지원청을 단일사업자로 선정키로 하고 각 학교는 자율권을 부여해 3개 사업자 중 한 곳을 선택, 19일까지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각 사업자들은 지난달 중순께부터 일선 학교에 찾아가 영업을 벌이면서 상대사업자 비방은 물론 NIS와 관계없는 프로그램, 사은품 끼워 팔기 등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LG U+의 경우 알툴즈통합팩 등 소프트웨어 1가지를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밝혔으며 KT측은 KT메신져 무상제공, 전력냉방시설 정기점검 등을,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전화기 무상제공, 와이파이 구축, SMS무료제공(1만건/년) 등을 제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사업자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자 교과부는 지난 3일 도교육청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의 학교 접근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도교육청은 8일에서야 설명회를 열고 설명회 후 업체의 학교 접근을 금지토록 조치했다.또 도교육청은 NIS와 관련없는 서비스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할 예정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사전 차단을 못한 것은 실수라며 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1-08 21:28

파주 연못에 트럭 추락… 운전자 숨져

8일 새벽 3시40분께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둑길에서 1t 트럭이 4m 아래 연못(농업용 물웅덩이)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여모씨(39)가 숨졌으며, 구조대는 추가 인명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수색 중이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1-08 21:28

“인공눈물인 줄 알았는데…”

최근 수원의 한 안경점에서 인공누액을 구입한 K씨(29수원시 우만동)는 집으로 돌아와 사용하려고 보니 인공누액이 아닌 렌즈세척액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인공누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안경점에서 인공누액을 찾는 고객에게 렌즈습윤제와 렌즈세척제 등을 별다른 설명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8일 경기도약사회 등에 따르면 인공누액은 건조한 눈을 촉촉하게 만들고 이물질이 흐르도록 하는 의약품으로 눈물의 농도와 맞지 않는 식염수, 렌즈세척제 등을 사용하면 결막염, 각막염 등 안질환이 생길 수 있다.지난 5일 눈이 건조해 성남의 안경점을 찾은 S군(17성남시 구미동)이 인공누액을 요구하자 안경점 직원은 렌즈습윤제를 건네줬다.S군은 인공누액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넣고 나면 눈이 시려서 몇 분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였다며 안경점에서 고객들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렌즈세척제 등을 인공누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실제 수원의 S안경점도 인공누액을 달라고 하자 렌즈세척액을 제공했으며 수원의 D안경점은 인공누액 대신 렌즈습윤제를 주었다.의약품인 인공누액을 판매할 수 없는 부천의 N안경점, 고양의 B안경점도 렌즈습윤제 등을 고객들에게 인공누액으로 판매했다.이에 대해 도 안경사회는 인공누액을 찾는 고객에게는 안구건조증과 관련해서는 약국으로 안내하고, 눈에 이상이 있으면 의사의 처방을 받으라는 안내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0-11-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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