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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단체장 ‘좌불안석’

오산의왕용인,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사법처리 관심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 만료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초읽기에 돌입했다.특히 법원은 이번 62지방선거 사범 재판을 12심 내로 각각 2개월 안에 끝낼 방침이어서 검찰이 기소한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당선 무효 등의 여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될 전망이다.21일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에 가장 먼저 소환돼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사실상 채 시장의 향배가 결정되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1심 결과가 되풀이 될지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선기 평택시장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박영순 구리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거나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고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5일 평택지원에서 진행됐다.이와 함께 지난 8월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17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허위사실 유포 및 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곽상욱 오산시장은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성제 의왕시장도 지난 3일 고발인 강상섭 전 의왕시장과 대질심문을 받는 등 검찰에 소환됐다.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주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김학규 용인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지역 정치인 A씨는 여권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거 탈락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검찰 소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재판 결과와 기소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박민수기자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21 21:32

무차별 행인 폭행…1명 숨져

분당경찰서는 21일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M씨(47광주광역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8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행인 A씨(79)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몽둥이로 A씨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또 M씨는 20일 오전 9시께 분당구 금곡동 한 식물원 앞 길가에서 B씨(69여)가 하천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나무 막대기로 B씨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비슷한 범행이 더 있는지 M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21 21:16

“소방차 정비 도중 사망, ‘순직군경’ 인정”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이 아닌 장비 점검정비 도중 숨진 경우도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를 수리하러 갔다가 교통사고 숨진 여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최모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개정소방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ㆍ점검을 위한 출동은 화재진압과 관련된 업무라고 밝혔다.최 소방장은 지난 2007년 11월 이천물류센터 화재 진압 당시 동원된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유족들은 다음해 1월 인천보훈지청에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화재진압 관련업무 중 숨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등 예우에서 차이가 있는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2007년 7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을 적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주=류진동기자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11-21 21:16

방위명 경찰서→지명 변경 ‘진통’

경기지방경찰청이 방위명칭을 사용하는 도내 경찰서에 대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구역과 경찰서의 수적 불일치에 따른 주민반발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2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청은 일선 경찰서 명칭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위명칭을 사용하는 수원, 용인, 화성지역 7개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 이달 말까지 경찰서 명칭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들은 협력단체 회의등을 통해 경찰서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경찰서 관내 주민들이 경찰서 명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7개 경찰서 모두 명칭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수원남부경찰서의 경우 영통구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영통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관할구역 내에 포함된 팔달구와 권선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용인 기흥구의 용인서부서도 수지구, 기흥구 등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7개 경찰서 모두 명칭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방위명칭을 사용하는 경찰서들의 명칭전환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행정구역과 경찰서가 수적으로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구의 명칭을 경찰서 명칭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각각 432개의 행정구역을 가진 수원, 용인, 화성시 모두 행정구역보다 1개 적은 수의 경찰서가 있는 상태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21 21:16

여주 ‘남한강 단정 전복’ 순직장병 영결식

남한강 이포보 인근에서 군사훈련중 군용단정전복사고로 목숨을 잃은 4명의 순직장병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21일 성남국군수도병원에서 5군단 부대장으로 열렸다.순직 장병은 중대장 강인구 소령(29이하 추서된 계급)과 박현수 병장(22), 이상훈 상병(21)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지난 20일 오전 11시 끝내 숨진 신종헌 중사(23) 등 모두 4명이다.영결식은 유가족과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경례와 약력보고, 조사, 헌화 및 분향, 조총.묵념, 운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영결식 후 순직 장병은 성남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된 뒤 이날 오후 4시께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이에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에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촉구했다.유가족들은 회견에서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과 과실에 대한 수사를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사고로 사망한 중대장에게 전가하는 것을 경계한다며 군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장례 절차를 치르되 축소나 은폐, 왜곡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수사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또 이들은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타까운 장병들의 억울한 희생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21 21:01

포천 시의장·前시장 등 14명 적발

무면허 건설 하청업체에 관급공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현직 시의장과 전 시장시의원 등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동두천경찰서는 포천지역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A씨(46)와 알선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B 전 시의원(69)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또 C 시의장(49)과 D 전 시장(55)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B 전 시의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공사를 알선해 준 뒤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아들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C 시의장은 지난 4월 공사를 알선해 준 대가로 A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D 전 시장도 지난해 9월과 올 4월 두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난 포천시청 4급 공무원 E씨(58)와 원청업체 대표, 건설업체 직원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B 전 시의원의 아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또 경찰은 62지방선거 기간동안 선거유세차량의 기름을 무상 제공받은 C 시의장의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설비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편취한 건설업체 직원 3명을 가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지역내에 만연해 있는 건설업계의 비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들이 다른 건설업체로부터도 금품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호진 기자 2010-11-21 21:01

우리 아이 ‘유치원 선택’ 고민되네~

유치원은 유아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곳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아이의 지능과 도덕성사회성이 가장 왕성하게 이뤄지고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녀에게 오랜 시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치원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들에게도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거주지 주변의 유치원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가정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자녀를 돌보는 것 등을 알아보자. 특히 오는 2011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유아학비 지원 혜택 대상자 여부 확인과 실제로 지원 받는 방법 등은 놓치면 손해다.■ 얼마나 확대되나내년부터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돼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확정한 2011년 학비지원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도 3~5세 유아 학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학비 지원단가도 3%가량 인상돼 지원금이 월 2천원~6천원씩 오를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 기준도 상향조정돼 현재 낮은 소득자의 소득을 25%차감해 산정한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내년부터는 부부 월소득 기준이 498만원 이하에서 600만원이하로 지원 기준 폭이 커질 예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인상폭을 최종 확정하고 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어떻게 지원받나대상자는 우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유아학비를 지원 신청해야 한다. 이 때 금융 정보 등 소득 조회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신청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은 전국 농협 전 지점에서 단순인증카드로 발급받은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해 확인한다. 이 카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 요청에 따라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유치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 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 재확인을 할 때에는 재발급받을 필요없다. 또 지원이 확정된 가정에서는 지원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각 지역교육청이 유치원에 입금하게 된다.■ 어떤 곳을 선택할까유치원은 우리나라 정규 교육기관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 2항에 근거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이다. 이에 입학 절차를 밟아 정규 과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유치원은 11월 하순께부터 입학신청을 받기 시작한다.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은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로 나누어 수업한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근무시간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지 등을 따져 수업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의 교과과정에 충실하고 교육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시립도립 유치원 등이 이에 속한다. 단, 교육의 질이 높고 교육비가 저렴해 대기자가 많은 편이어서 공개 추첨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령별로 모집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자녀 연령대의 원아를 모집하는지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전문화된 교육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대학 부속 유치원의 경우, 새롭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좋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고 먼 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 미술태권도영어 등 특기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전문학원 형태의 유치원도 있다. 자녀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한 부모들에게 권장할 만 하다. 단, 아이들에게 주입식 특기교육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꼭 확인해야할 항목은교사 대 어린이 비율은 1대 30 이하를 고르는 것이 좋다. 만 5세의 경우 교사 대 학생 비율이 1대 10일 경우가 가장 이성적으로 꼽히며 최대 1대 3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조교사 여부도 함께 확인하자.채광과 통풍이 잘 되는 야외 놀이터가 따로 있는 넓은 단독 건물이 이상적이며, 놀이기구의 안전성은 물론 창문과 문, 소방시설 등을 체크해야 한다.이 밖에 식단과 간식 메뉴, 집과의 거리와 통학버스 배차시간 및 정거장 위치 등을 빠짐없이 따져봐야 한다.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스킨십칭찬이 행복한 아이 만든다집에서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갑자기 떨어져 또래 아이들과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눠받다 보면 의도치 않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 유아기는 부모의 적절한 말 한마디로 자녀의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유치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자녀에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표현이 필요한 것. 유아기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대화법은 어떠해야 할까.우선 말하기 전에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안아주고, 볼을 비벼주고, 어루만져주며 대화하는 것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도 중요한데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해, 아빠는 네가 있어서 살맛이 난다, 너는 우리집의 보배 등이 그 예다.또 자녀의 잘못된 점은 단호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반드시 지적하고, 칭찬은 그 이유를 설명하며 크게 기뻐하는 태도가 좋다.엉뚱한 질문을 쏟아낼 때에는 귀찮아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독창적인 생각을 했니라고 되묻거나 함께 답을 찾아보자 등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출처 책 성품양육바이블)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설아 기자 2010-11-21 19:43

불법콜택시 영업 렌터카업주 적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8일 이천시내에서 운전기사를 고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로 M 렌터카 영업소장 J씨(32)를 구속기소했다.또 운전기사 박모씨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5명을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운전기사 박씨 등을 고용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등 사실상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고 사납금 명목으로 하루 3만~4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대다수 렌터카 업체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11-18 21:26

남한강 軍 전복사고 현장검증 유가족 “철저한 원인 규명을”

속보여주 이포보 군용 단정(소형선박) 전복사고(본보 18일자 6면)와 관련 군 합동조사반은 18일 유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고지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현장검증은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이포보 사고지점에서 시작됐다.유가족들은 훈련계획상 4척의 단정이 운용됐다는데 사고 지점에는 실제 1척만 운용됐다고 구조된 장병들에게서 들었다며 이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유가족들은 사망자 3명의 시신을 살펴보니 이마와 코 등에 상처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사망하기 전에 타박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벌여 사고원인 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유가족들은 당초 현장검증에 가족뿐 아니라 민간기관 전문가들의 참여를 희망했으나 전문가 섭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족 대표들만 참관했다.사망자 3명의 빈소는 이날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됐으나 유족들은 사고 원인등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한편, 단정이 뒤집힌 지점은 4대강 사업 3공구 현장인 이포보 공사장 인근 하류로, 물살이 빠르고 와류현상이 심한 지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3명은 단정이 전복되자 물에 빠져 500~1㎞를 떠내려가다가 의식을 잃은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사고 단정 이외 1척의 단정이 더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 1㎞ 이상 떨어진 채 임무수행 중이어서 구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11-18 20:52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잊지 마세요”

김장쓰레기는 소각용과 음식물쓰레기로 나눠 배출해 주세요.김장철을 맞아 소각용 배추 부산물과 음식물쓰레기인 절임 배추 등 김장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뒤섞여 다량으로 배출되면서 시군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절임배추 등 김장쓰레기는 부피가 크고 질겨 분쇄과정에서 기계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잘게 잘라 배출해야 한다는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안내서까지 제작,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에는 군데군데 썩은 배추 한 포기가 통째로 버려져 있었다. 바로 옆 용기에는 손바닥 크기의 흙 묻은 배추잎이 수북히 쌓여 용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옆 단지인 P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수거용기 표면에 통무우, 통배추는 잘게 썰어 버려달라고 쓰여 있었지만 안에는 무청과 배추잎이 잘리지 않은 채 뒤섞여 쓰레기 통에 쌓여 있었다. 이에 수원시는 최근 일선 구청에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안내서를 하달,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올바른 처리 안내를 시작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김장 전 흙이 묻은 배추잎(부산물)은 소각용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나머지는 씻은 상태로 짧게 절단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부천시 역시 지난 1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김장쓰레기 수거기간을 운영, 하루 평균 210t의 김장쓰레기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만 27대의 장비와 81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분리배출토록 안내하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통배추, 배추잎 등의 김장쓰레기는 운반은 물론 자원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잘 분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가로세로 20cm 이내의 크기로 잘라 버려달라고 당부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0-11-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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