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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부행위 여부 내사 착수

광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생일을 맞아 외부 인사를 초대해 식사를 제공한 것을 놓고 경찰이 기부행위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내사에 착수했다. 8일 시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A지역구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생일날인 지난 11월 초와 중순께 의회사무과 직원과 유권자를 집으로 초청,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지역 정계에서 생일을 빙자한 기부행위가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자 경찰이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를 시작한 단계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봐야 기부행위 혐의가 있는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저촉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을 놓고 선관위와 법률적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들은 가족들과 시의원,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초청해 식사를 같이 한 것이지 유권자들을 초청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사건·사고·판결 허찬회 기자 2010-12-08 20:35

짝퉁명품 유통 7명 검거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7일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제조,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씨(49)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안모씨(4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팔다 남은 5t 트럭 분량의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등 1만7천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조와 판매, 배달업무로 역할을 나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제조, 서울 동대문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12-07 21:02

탈출 곰 이틀째 ‘오리무중’

속보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중이던 말레이 곰이 탈출(본보 7일자 6면)한 지 이틀째인 7일까지 곰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7일 오전 8시30분 경찰 헬기 1대와 소방헬기 2대를 비롯 경찰, 소방관, 서울대공원, 의왕시청, 해병대전우회, 엽사 등 300여명과 사냥개까지 동원돼 청계산 일대를 샅샅히 뒤졌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이날 오전 11시45분께 청계산 매봉 능선부근에서 곰을 발견했으나 이내 청계산 뒷편인 과천시 문원동 방면으로 사라졌고 오후 4시30분까지 더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대공원 관계자는 날씨가 춥고 힘이 많이 떨어진 곰이 움직이기 보다는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만일의 사태를 위해 야간에 30명을 배치, 야간순찰을 돌게 하고 마취총을 가진 엽사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경찰서와 의왕소방서는 4개조의 수색대를 편성, 8일 오전 9시부터 청계사 뒷편과 청계산 일대의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대공원 직원 120명도 4개조로 나눠 과천과 대공원쪽에서 청계산 정상으로 곰을 몰아 가는 포획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의왕과천=임진흥김형표기자jhl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형표 기자 2010-12-07 20:48

아내와 동창 관계 의심 동창생 별장에 불질러

여주경찰서는 7일 아내와 동창생의 관계를 의심해 동창생의 별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40분께 여주군 대신면 중학교 동창생 B씨(47)의 별장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다.불은 별장 거실 15㎡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다.경찰은 중학교 동창생인 B씨와 아내와의 관계를 의심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여주=류진동기자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12-07 20:48

임용 과정서 자격요건 정관 변경… 경찰, 수사 착수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본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키 위해 자격요건을 담은 정관을 변경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7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업추진 실태에 따르면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특정인 A씨(50)를 본부장으로 임용키 위해, 임용승인 요청 전날인 지난 2007년 9월19일 정관 규정을 나중에 삭제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20일 특정인의 임용승인을 하남시에 요청했다.공사 정관에는 본부장 자격요건으로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명시돼 있지만 A씨는 이같은 경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시는 A씨의 임원 임용승인을 거부해야 함에도 같은 달 27일 도개공의 요청을 승인했으며 도개공은 다음달 1일 문제가 된 정관규정(임용자격)을 폐지, A씨를 채용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요건 미달자를 임원으로 특별채용 승인 요청한 도개공에 대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이를 감점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또 하남경찰서는 당시 도개공의 A본부장을 포함, 도개공의 전현직 고위직 자제들을 직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8명 중 4명의 경우, 1차 서류전형에서는 68위를 했으나 2차 면접에서 각각 1위로 뽑혀 채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불법 사항의 유무를 캐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영호 기자 2010-12-07 20:48

보건소 직원들 소외층 약품비 빼돌려

포천보건소 직원과 약품도매업자들이 짜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지급되는 보건소의 약품 구입비와 물품을 횡령하고 입찰 비리를 저지르다 경찰에 적발됐다.양주경찰서는 6일 업자와 짜고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포천보건소 윤모 팀장(56여)과 업자 김모씨(4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약품과 소모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정모 보건소장(49)을 불구속 입건하고 업자와 짜고 약품 값을 과다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모씨(48) 등 포천보건소 전현 직원 2명과 조모씨(53) 등 업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받지 않은 물품을 받은 것처럼 서류에 서명한 보건지소 직원 18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해당 자치단체에 기관 통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윤 팀장과 김씨는 2006~2009년 홀몸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약품과 기저귀 등 소모품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 예산 2억여원을 배정받은 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물품을 4천만원 어치만 구입하고 나머지 1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또 정 소장은 2006~2009년 자신이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직위를 악용해 장애인과 홀몸노인들에게 지급될 400만원 상당의 약품과 의료용품 등을 10여차례에 걸쳐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0-12-06 21:21

로스쿨생 ‘동맹 자퇴’ 결의

전체 65% 2500명 서명 과천청사 앞 항의 집회7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발표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협회가 주장한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로스쿨 학생협의회 회원 900여명은 6일 오후 과천시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토론회를 열고 합격자 정원을 입학정원 대비 50%로 제한해야 한다는 변호사협회의 주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날 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맹자퇴서 제출 캠페인을 열어 전체 로스쿨 재학생 3천800여명의 65%가 넘는 2천500명의 자퇴서를 제출받았다면서 변협의 50% 합격안은 로스쿨의 설립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처사라고 밝혔다.협의회는 법무부가 변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호사 합격자 규모가 50%로 제한될 경우 각 학교에 자퇴서를 일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아주대와 인하대 등 도내 로스쿨 재학생들도 정원 90여명 중 80명이 넘는 인원이 각각 참석, 협의회의 반발 움직임에 동참했다.이날 85명의 재학생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정재남 아주대학교 원우회(로스쿨학생회) 회장은 로스쿨 도입의 근본취지는 전문변호인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50%로 합격자를 제한하는 것은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변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나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행동은 변협이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합격자 정원을 입학정원 대비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한편 법무부는 7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격자 비율 등을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06 21:21

뒷돈 받고 금지 폐기물 반입 묵인 주민감시원 적발

파주경찰서는 6일 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금지된 폐기물 반입을 묵인한 혐의(배임수재)로 주민감시원 김모씨(57)를 구속하고 다른 감시원 권모씨(54)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금지 폐기물을 반입한 혐의(배임증재)로 폐기물 운반업체 소장 성모씨(6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민감시원으로 활동하며 금지 폐기물이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업체로부터 20차례에 걸쳐 1천3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생활폐기물 특성상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고 육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뒷돈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2-06 21:21

폐 토너 칩 조작 30억 부당이득

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폐 토너의 칩 정보를 조작해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은 뒤 판매해 3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광주시 오포읍에 공장을 차려놓고 레이저프린터의 폐 토너를 다량 구입한 뒤 칩을 제거, 불량품인 것처럼 조작해 새제품으로 무상 교환받아 전자제품 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06 21:21

비밀매장 차려 日관광객에 ‘짝퉁’ 팔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김태훈 부장검사)는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가짜 해외 명품 등을 팔아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점주 임모씨(32)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또 비밀 매장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끌어들인 관광객 가이드 김모씨(35) 등 32명과 가짜 유명 가방 판매업자 이모씨(47.여) 등 41명 등 7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비밀매장을 차린 뒤 최근까지 관광객 가이드 등 32명을 동원,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루이비통이나 샤넬 등 80억원 어치의 가짜 유명 외국제 가방을 팔거나 1천470여점(시가 22억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임씨는 관광객 가이드들에게 판매액의 30%를 사례비로 지급하는가 하면 가이드들과의 접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12-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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