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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장관 “백신접종 대상지 선정 신중하게…”

구제역이 경기지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김포 파주지역을 방문, 방역요원들을 격려하며 백신접종에 대한 오해방지 등을 당부했다.김황식 총리와 유정복 장관은 23일 오전 김포시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찾아 방기성 경기도 제2행정부지사와 유영록 김포시장으로부터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현황과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고촌면 전호리 방역통제소를 찾아 방역요원들을 격려했다.김 총리는 보고를 받은 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재정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유 장관은 예방 백신 접종과 관련, 예방접종을 할 경우 청정국 지위 회복이 3개월 늦춰지겠지만 확산을 막음으로써 조기에 구제역을 종료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백신접종은 대상지역을 선정해 신중하게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유 장관은 정부는 축산농가가 구제역으로 입는 피해에 대해 전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방역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앞서 유 장관은 파주시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 기민하고 철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백신접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방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포파주=양형찬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2-23 20:52

“확산 진정” VS “백신 부작용 우려” 반응 엇갈려

파주연천고양지역 축산농가들이 정부의 구제역 백신 접종 결정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과 백신 후유증을 우려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23일 연천파주고양지역을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을 백신 접종지역으로 정했다.연천군 한우협회 이형복 회장은 항체가 어느정도 생기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모르지만 당장 감염돼 살처분돼 씨를 말리는 것보다는 소를 살리는게 급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백신을 놓아 일단 확산을 진정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양시 한우협회 유완식 지부장도 백신을 맞아도 예방률이 85%에 불과하고 수출이 중단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로 서둘러 백신접종을 해 불을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주 통일동산서 1천마리 돼지를 기르는 우종진씨는 돼지에 백신접종을 했을 경우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돼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방침에 따르겠지만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돼지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씨는 살처분 하는 농가가 더 이상 많아지면 이를 회복하는 시점까지도 최소 1~5년이 걸려 축산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구제역 추세를 막는 게 시급하다"고 거듭강조했다.반면 낙농가를 중심으로 일부 축산농은 백신 후유증과 구제역 바이러스 보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들어 접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축산기반 붕괴우려 씨말리는 것보단 살리는게 급해접종비용 등 고려 차라리 살처분이 더 나을 수도파주시 광탄면 마장리에서 젖소농장을 하는 이건섭씨는 백신을 맞힐 경우 바이러스균이 남아 우유생산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이다며 학자들이 외국의 실례를 들어 젖소에도 백신을 해 우유생산에 지장이 없다면 맞히겠다고 말했다.파주시 한우협회 황인식 지부장은 백신접종을 하면 구제역을 조기종식시키고 매몰처리, 방역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살처분보다 높을 것 같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그는 백신접종을 하고 나면 접종 소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유사산 및 돌연변이 발생, 성장 둔화와 같은 백신 부작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살처분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축산농들은 백신접종이 결정됐으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정부의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구제역 궁금증 문답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는.구제역이 3개 시도로 확산되면서 구제역을 조기에 끝내고, 구제역 발생으로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다.-백신 접종과 매몰 처분의 비용 차이는.지금까지 매몰처분에 따른 직접적 비용은 4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백신 접종은 소 10만마리당 약 8억원 정도가 들어간다.-접종 한 고기를 먹어도 되나.구제역은 가축에만 발생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사독백신)인 만큼 가축에 접종하더라도 체내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접종으로 구제역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축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예방접종 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마지막 접종뒤 6개월 이후부터 지위회복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예방접종으로 축산물을 수출할 수 없어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지난해 쇠고기 수출액은 37만3천달러(약 4억원), 돼지고기 수출액은 159만6천달러(약 16억원) 정도다. 수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많지 않을 것이다.-구제역 사태로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등 값싼 고기들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던데.국가간 축산물 교역은 구제역 뿐만 아니라 수출국 위생실태 등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더라도 무조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을 사용했다가 실패한 적도 있다던데.대만은 지난 97년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2001년에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2004년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하지만 2009년에 구제역이 재발해 지위를 잃었다.-예방접종을 왜 소에만 하는가.소가 돼지보다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2-23 20:52

살처분 당시 가축시세의 100% 지급

젖소 농가 우유값도 최대 6개월간 보상사육규모 따라 생계안정융자금 지원도경기북부지역에 이어 김포까지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경기지역 살처분 대상은 10만마리 이상으로 사상 최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농가보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경기도 2청에 따르면 22일까지 살처분 대상 181농가 9만8천329마리 중 104농가 5만2천183마리를 살처분하고 77농가 4만6천146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2000년 파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살처분 106마리에 비해 100배, 지난 1, 2월 포천연천지역서 발생한 5천956마리에 비해 19배에 이를정도의 엄청난 양으로 보상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상된다. 지난 2000년 보상액은 3억원, 올초 보상금은 298억원에 불과했다.정부는 이들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및 가축입식자금(융자금) 등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보상금을 지급한다.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당시 현지 가축 시세(평균 매매가격)의 100%를 원칙으로 하며, 살처분 직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경기지역은 지난 20일까지 34농가에 55억원이 우선지급됐다. 나머지 우선보상은 시군을 통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신청을 받아 순서대로 국비로 보상금이 지급된다.그러나 정부는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나 구제역 의심 증세를 지연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20~40%를 깎아서 지급키로 했다.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로 해당 가축의 질병을 방역관이 확인했을 경우는 시세의 40%, 의심 증세가 나타난 지 5일이 지난 지연신고 시에는 60%, 4일 이내신고는 80%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젖소 농가의 경우 우유값도 최대 6개월간 보상받을 수 있다. 원유를 폐기하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또 살처분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도 지급되는데, 금액은 농가의 사육 규모에 따라 최대 1천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이밖에 피해 농가가 새로 가축을 들여와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축입식자금(융자금)은 해당 농가가 지원받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 내에서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된다.아울러 기르던 가축이 살처분 되거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중고생 자녀 학자금 1년치 면제,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2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정부가 피해 농가에 지급할 살처분 보상금은 전국적으로 2천7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지급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2-23 20:52

‘구제역 태풍’ 경기북부 초토화 축산업 붕괴 위기

구제역이 가평에 이어 포천을 덮치면서 북부지역 축산농을 초토화시킨 가운데 서부지역인 김포까지 확산되면서 도내 축산업계의 붕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경기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22일 전날 신고된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돼지농장과 포천시 일동면 사직3리 한겨우농장과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홍모씨 돼지농장의 의심가축이 구제역 양성반응을 보여 최종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이로써 도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 14일 연천, 양주에서 시작된 뒤 북부 지역 6개 지자체를 포함해 김포까지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이 때문에 피해 규모도 역대 최대로 보상비만 500억원 이상 예상되며 지금 확산이 멈춰도 재출하에 1~5년이 걸리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가운데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은 의정부, 구리, 동두천, 남양주시 등 4개시 가운데 남양주를 제외하면 축산농가가 거의 없어 구제역에 사실상 초토화된 셈이다.경기도 2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2일 현재까지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 예정인 우제류는 136개 농가 7만7천여마리이다.이는 지난 1~2월 포천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우제류 5천956마리의 10배를 훌쩍 넘는 사상최대 규모다. 이 피해는 지금의 확산 추세라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 비용만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구제역이 한번 발병하면 살처분한 축산농가가 정상화되기까지 축종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농가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피해보상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방역당국은 축산농가가 밀집돼 있는 포천과 그동안 가축질병이 한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는 고양과 가평지역의 경우 짧은 시간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방역당국은 살처분 범위를 그동안 반경 500ｍ 이내에서 3㎞ 이내로 확대했다.북부지역 이동통제소도 현재 140곳에서 포천 20여곳을 비롯해 고양 6곳, 연쳔 2곳 등 모두 30여곳을 추가 설치, 170개소로 확대했으며 김포 월곶면 군하갈산고정리, 통진읍 마송리 등에 이동통제소 10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도에 지원했다. 도는 이날 중으로 구제역 발생시군에 배분해 구제역방역대책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포천시 한우협회 안채용 회장은 연초 구제역으로 자금 문제 때문에 축산업을 그만 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구제역이 또 발생해 지역축산업이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2-22 21:36

선거기간 4대강반대 환경운동가 무죄

62 지방선거 기간 중 4대강 반대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정성태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48)과 우명근 간사(38)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선거기간 중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한 것은 환경운동연합의 특성상 통상적인 업무로,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지난 4월과 5월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 등을 개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12-22 21:18

‘GTX 홍보책자 배포’ 경기도시公 사장 첫 공판

62지방선거를 앞두고 GTX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59)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이 사장의 변호인은 언론사의 협찬 요청을 받고 GTX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 결재는 했지만 피고는 내용 편성이나 콘텐츠 구성 등에 관여한 바가 없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이 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모 전 홍보팀장(49)의 변호인은 이 사장과 경기도청 심모 홍보기획관이 책자 발행과 내용을 결정했으며, 피고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명령과 지시에 따라 행정적인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이 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19일 오후 3시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이 사장 등 4명은 김문수 도지사의 홍보를 위해 지난해 9월 6천50만원을 들여 100페이지 분량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5만여부를 제작, 도내에 무료 배포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기소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22 21:18

“수리 늦는다” 공장주 살해

화성서부경찰서는 22일 공장에 의뢰한 기계 수리가 지연되는 데 불만을 품고 공장 사장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장을 살해하고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로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자원재활용 공장 사장인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20분께 화성시 K압축기계 제조공장에 찾아가 수리를 맡긴 압축기 문제로 다투다 이 공장 사장 B씨(51)와 그의 아내(48)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화성=강인묵기자 imkam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인묵 기자 2010-12-22 21:18

가축농가 해외여행땐 신고 의무화

가축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가축 관리자 및 소유자가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귀국할 때에는 방역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로부터 구제역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뒤 구제역 확산 방지 방안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는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종류일시 등 상황을 축산 농가에게 공지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해외여행 후 신고소독 등 의무화와 신고소독 의무 위반시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통과또 구제역에 대한 효율적 방역활동을 위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정보 요구권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소독의무를 지던 차량과 함께 차량 탑승자까지 소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대상에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를 위반한 경우도 추가했다.특히 해외여행 후 귀국 신고 및 소독조치 기피로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 유입이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해 신고 및 소독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당초 행정질서벌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것을 형사처벌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12-22 20:31

구제역 악몽 다시 없다… 차단 초비상

구제역 공포가 경기 서북부지역을 강타하자 안성, 용인 등 동남부지역 지자체들이 구제역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용인시는 이번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2000년과 2002년 구제역을 겪은 당시 악몽을 떠올리며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다.용인시는 겨울철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면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아직 통제초소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소독차량 8대를 동원해 축산농가 주변과 인근 도로에 소독을 하고 있다.그러나 용인시는 구제역이 인접 시군까지 확산될 것을 대비해 이동통제초소 설치를 준비하고 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 제독차 2대로 이면도로 소독도 실시 중이다.아울러 용인시는 농장 출입구 소독용으로 생석회 5천950포대(119t)를 축산농가에 공급한 데 이어 7천포대(140t)를 추가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다.남부지역 최대 축산농이 자리잡고 있는 안성시도 긴급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예찰 활동에 나서는 등 초비상이다.안성시는 한우, 돼지 가축농가는 물론,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약품 살포하고 남안성 IC 등 관내 주요 진출입 5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했다.용인ㆍ안성 등 축산농가 소독공무원 총동원 예찰활동 강화공무원들의 비상근무와 함께 관내 28개 공제단, 안성축협 방제단 등 100여명을 매일 동원, 읍면동 축사농가에 대해 예찰 활동을 벌인다.이와 함께 안성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 운영을 구제역과 함께 합병, 비상대책 상황실로 운영키로 하고 농장에서 의심가축 발생시 즉각 신고하기를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여주군도 구제역 위기단계가 지난 17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비상대책상황실의 본부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군은 축산농가 개별방역을 위한 생석회 20t과 소독약품 850㎏을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우제류 사육농가 973 가구에 일일 예찰을 실시했다.여기에 방역물품 소진을 대비, 생석회 20t, 소독약 280㎏, 톱밥 10t 등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구제역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와 함께 여주군은 구제역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해 회의 등 각종모임 중지, 해외여행 계획 취소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생산자 단체에 통보하고, 지역내 곳곳에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용인안성여주=강한수박석원류진동기자 sw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0-12-22 20:31

낙농가 “원유도 모두 폐기… 삶의 의욕도 잃어”

구제역 때문에 폐기할 원유를 매립할 곳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 삶의 의욕을 잃었다.22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젖소 150마리를 키우는 최명희씨. 그는 젖소에서 짜낸 원유를 모두 버려야한다는 현실에 망연자실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지었다.전국으로 확산되는 구제역으로 낙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있다.살처분 반경으로 자식같은 젖소를 묻거나 구제역 발생지역 반경 3㎞이내 위험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반출 금지와 함께 폐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최씨도 포천 일동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2㎞정도 떨어져 살처분대상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날부터 매일 생산되는 2천500ℓ를 폐기처분해야 한다.양주시 은현면 도화리에서 젖소 70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형남씨도 하루 1천200ℓ를 S우유차량이 수거해 폐기하고 있다며 그동안 15일마다 원유대금을 받아왔는데 정부가 보상 얘기도 없이 무조건 폐기토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보상도 없이 무조건 반출 금지폐기 타격심해김씨는 젖소농가들이 사료값은 정상대로 들어가고 생산되는 원유를 제대로 못파니까 타격이 심하다며 특히 은현면 일대 S우유에 원유를 납품하는 농가들의 타격이 크다고 걱정했다.S우유 양주집유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도하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경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하루 평균 38t가량(2천600만원)의 원유를 검준산업단지 부근에 매립하는 등 해당 시군이 지정한 장소에 묻고 있다.이와 함께 양주지역의 대부분의 원유를 집하해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회천면 S우유 양주 1공장은 원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우유 관계자는 내일부터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가 이 기간 동안 우유급식이 중단되므로 생산에 차질을 빚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밝힌 뒤 구체적인 생산감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한편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양주, 파주, 고양, 연천 등 4개 지역 88개 낙농가에서 집유된 431t의 원유를 폐기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이상열기자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2-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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