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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재학증명서로 체류 연장… 22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허위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해 외국인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비정규 예술고교 이사장 김모씨(71)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알선브로커 윤모씨(56)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허위 서류로 체류기간을 연장한 중국 조선족동포 C씨(2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선족동포 15명을 출입국관리소에 넘겨 추방 조치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3개월)이 만료된 조선족동포 17명에게서 1인당 600만원을 받고 허위 재학증명서, 출석부 등을 발급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가 불법 체류자에게 재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해 교장, 행정실장 등과 함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윤씨는 의뢰자에게 600만원을 받아 학교에 22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를 챙기는 수법으로 이들 일당은 모두 1억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20 21:07

우울증 딸이 노모 흉기 살해

안양만안경찰서는 20일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강모씨(5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25분께 안양시 언니 집에서 어머니 김모씨(7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평소 당뇨병과 우울증을 앓아오던 강씨는 같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12-20 20:11

파주서 또 구제역 고양은 의심 신고

19일 파주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데 이어 고양시 성석동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경기 서북부지역의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파주 교하읍 산남리의 한우농장으로, 지난 16일 구제역이 발생한 파주 부곡리 젖소농장에서 남서쪽으로 19㎞ 떨어져 있다. 구제역 양성 판정에 따라 이날 오전 8시부터 산남리 한우단지 8개 농가 600여마리 한우를 살처분 조치했다.또 이날 오전 10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한우농장에서 6마리가 침흘림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방역당국은 성석동 농장을 방문, 역학조사한 결과, 파주시 산남리 한우농장을 출입했던 도축차량이 이 농장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우선 150두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 갔다.특히 이번 구제역 발생농가는 김포시 경계와 인접한 곳이어서 서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방역당국은 이날 이동통제초소를 파주 2곳, 고양시 10곳을 추가 설치해 모두 112개소로 확대했다.구제역 확대로 이동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지역 축산농들도 출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며 차단방역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번 구제역으로 이동제한조치가 걸린 농장은 19일 현재 모두 264곳이다.황인식 파주시 한우협회장은 발생농가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는 한우축산단지안에 있는 곳이어서 당혹스럽다며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파주고양=고기석박대준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2-19 21:07

용인 민간임대아파트 편법 논란

市협의 없이 月임대료일괄납부방식 변경 분양市 규정 이상 임대보증금 고발 조치 검토신동아건설 임대료 받은 것뿐 보증금 그대로용인 흥덕지구 내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중인 ㈜신동아건설이 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승인 당시의 임대계획을 변경, 편법 논란이 일고있다.1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용인시 흥덕택지개발지구내 12블록 6만5천800㎡부지 내 지하3층 지상20층 규모의 아파트14개동 759가구의 신동아파밀리에를 건설, 민간임대방식으로 분양했다.이어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물량 100여가구가 발생하자 지난해 8월부터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은 시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해 9월부터 임대보증금 일부를 납부하고 매달 임대료를 내는 분양승인 당시의 임대계획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받는 일괄납부방식으로 변경,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여기에 건설원가의 90%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에도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3억6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뒤 매달 68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이었던 139㎡대 아파트의 경우 월 임대료를 면제받는 대신 건설원가의 90%를(4억여원) 훨씬 웃도는 5억6천여만원을 일괄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계약이 이뤄지고 있다.이에 용인시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대계약 변경이 아무런 협의없이 진행된 만큼 고발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용인시 관계자는 아무런 협의없이 규정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는 만큼 고발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입주자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신동아건설 측은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매달 받는 임대료를 일괄 납부받고 있을 뿐 규정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상당수가 일괄납부 방식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고 입주자들과의 협의하에 이뤄진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19 20:36

차량·전철승객 몰려 사고 빈발

지난 16일 오후 2시께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앞 삼거리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다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특히 역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청방향에서 문산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역사옆 주차장택시승강장상습 불법주차로 일대 체증2년간 사고 19건 2명 숨져또 금촌역 옆에 전철승객 환승을 위한 대형주차장과 택시정류장도 위치해 있어 진출입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이곳에선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모두 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중상 5명, 경상 4명 등의 인사사고가 있었으며 2008년에도 9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중상 3명, 경상 5명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파주경찰서와 경기청은 금촌역 앞 삼거리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구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9월 초 1억8천여만원의 국비를 투입,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펜스, 전방향(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줄여 나가고 있다.횡단보도 확충펜스 설치파주署교통개선사업 특효최근 석달간 사고 건수 0이와 함께 금촌지구대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은 물론, 수시로 차량통행 지도 및 보행자 통행 질서를 지도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최창식 금촌번영회장은 그동안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금촌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가져다 주었지만 최근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는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현태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금촌역 앞 삼거리는 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아 사고가 잦았던 곳인데 교통개선사업 이후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도로 교통개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생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교통질서를 지켜나가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협찬: 손해보험협회 수도권지역본부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2-19 20:36

제왕절개받던 산모 숨져

지난 18일 새벽 4시께 군포시 A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임산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임산부 B씨(35)는 이날 새벽 4시께 A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자궁에서 출혈이 생기자 다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병원측은 수술을 받은 B씨의 혈압과 맥박이 급강하하자 600여m 떨어진 인근 대학병원으로 B씨를 긴급 후송했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고 산부인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중이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탁 기자 2010-12-19 20:36

술자리 전 간단히 식사 틈틈이 물·음료 마셔야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회가 줄을 잇는 연말연시. 사람들과의 만남은 즐겁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술마저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니다. 대화에 취해 오고가는 술은 자칫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 똑똑하게 술을 마시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하자.연말연시 건강한 음주법■ 술 마시기 전빈 속에 마시는 술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공복에 음주를 하면 알코올 분해효소가 작용하기도 전에 술이 체내에 흡수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뿐만 아니라 간에도 부담을 준다. 위염이나 위출혈, 복부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 1~2시간 전에 반드시 죽이나 시럽이 들어간 와플과 우유 등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사탕과 초콜릿 등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면서 당분이 많은 음식도 좋다. 음주 전 후에 섭취하는 당분은 숙취를 줄여줄 뿐 아니라 몸 속에서 포도당으로 변해 알코올 해독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술자리에 나가기 전에는 꿀물이나 식혜처럼 단 음료를 1~2잔 정도 미리 마시거나 초콜릿 1개나 사탕 2개 정도를 먹으면 좋다. ■ 술 마실 때사람마다 주량은 다르지만 간이 해독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알코올 섭취량으로 50g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맥주 500cc 2잔 또는 막걸리(760ml) 1병, 소주(360) 3분의2병, 위스키 3잔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소주와 맥주 등을 혼합한 일명 폭탄주를 마실 경우 3잔을 마시면 1일 알코올 적정 섭취량이 된다.술자리에서는 또 물이나 이온음료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다. 이온음료가 알코올 흡수를 빨리 도와 더 많이 취하게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물이나 이온음료는 체내 알코올을 해독해 술을 덜 취하게 하므로 많이 마실수록 좋다. 단, 커피나 탄산음료는 뇌를 자극해 각성상태로 만들고 수면을 방해하므로 피한다.술자리 안주는 무엇이 좋을까. 위에는 부담이 없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이 좋다. 수육이나 생선, 두부류, 생선류 등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 등이 있다.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높은 야채와 과일류를 함께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음주 중 흡연을 하면 더 빨리 취하게 되고 구강암이나 식도암에 걸릴 위험도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다.■ 술 마신 후아침밥을 꼭 챙겨먹도록 한다. 음주 후 다음날은 알코올 섭취 후 우리의 몸은 저혈당 상태가 되고 배고픔을 느낀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라면처럼 얼큰한 국물이 있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는데, 이보다는 당분이 함유된 과자나 케이크 등이 더 좋다. 피곤하다고 누워있으면 해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고 원활한 배출을 위해 적당히 땀이 나는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한다.단, 사우나와 해장술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사우나는 탈수증상을 가중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 가벼운 냉온욕이나 족욕으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해장술은 일시적으로 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숙취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일 뿐, 오히려 간과 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해장술은 절대 피해야 한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숙취해소에 도움되는 음식유자차로 비타민 보충 북어조갯국은 간 보호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도 속이 울렁거리거나 머리가 지끈거리는 등의 상태를 숙취라 한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위 점막을 자극하는 등 알코올 성분이 모두 체내에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토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토하거나 비타민 B1이나 수분을 보충해 체내 알코올 성분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것이 좋다. 숙취를 해결하고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소개한다.-콩나물국 : 콩나물 속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은 알코올 분해 효소 생성을 돕는다.-북어국 : 지방함량이 적어 맛이 개운하고 간을 보호하는 아미노산이 많다.-조갯국 : 타우린과 베타인은 강정효과가 있어 술 마신 뒤 간장을 보호한다.-선지국 : 흡수되기 쉬운 철분이 많고 단백질이 풍부하다. 특히 콩나물과 무를 곁들이면 활력을 주고 술독을 푼다.-미나리 : 아세트알데히드를 비롯한 여러가지 노폐물을 씻어내 피를 맑게 한다.-굴 :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다. 굴은 빈혈과 간장회복에 효과적이며 과음으로 깨진 영향 균형을 바로 잡아 준다.-녹차 : 특유의 떫은 맛 성분인 카테킨은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돕는다. 칡차도 카테킨 함유량이 높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유자차 : 간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대량 소모되는 비타민C를 보충한다. 특히 입 냄새도 없애준다.-감나무잎차 : 탄닌이 위 점막을 수축시켜 위장을 보호하고 숙취를 덜어준다.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설아 기자 2010-12-19 19:38

부천 ‘외곽순환道 화재’ 유조차 운전자 등 4명 구속영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는 유조차 운전기사 등이 기름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천원미경찰서 유조차에 연료를 주입하려다 불을 내고 상습적으로 휘발유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중실화 및 특수절도)로 유조차 운전자 송모씨(31)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송씨와 함께 유조차에 실린 경유를 빼돌린 컨테이너 관리인 박모씨(51)와 훔친 경유를 사들인 황모씨(59)에 대해서도 각각 특수절도와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3일 밤 10시30분께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주차장에서 유조차에 컨테이너에 있던 경유를 주입하기 위해 유류 호스에 달린 모터 스위치를 작동하는 순간 화재가 발생해 200여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교각하부 공유지 불법점유 후 주차장 안에 컨테이너 4개동을 불법 설치한 부천지역 모 단체 지부장에 대해 도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12-19 19:31

구제역 파주까지 덮쳤다

양주연천지역에 이어 구제역이 파주까지 발생하면서 인접 북부지역 시군들이 구제역, 유입차단에 초비상이 걸렸다.16일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일제히 구제역 차단에 나서 주요 거리와 농장에 대한 차량 및 가축의 통제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고양시는 연천, 양주의 발생농가를 드나드는 차량과 역학관련이 있는 일산동구 지형동 M주말농장 삼거리 입구와 S목장 입구 등 5곳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차량, 사람소독과 가축반출을 통제하고 있있다. 또 17일 고양동 국군병제병원 삼거리, 1군단 고갯길 등 7개소에 이동통제소를 추가 설치한다. 또 관내 271개 우제류 농가에 생석회와 소독약를 긴급 배포해 방역소독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이상증세시 즉시 신고토록했다.연천양주지역에 인접한 포천시도 신북온천 앞, 군자동 사거리 등을 비롯, 양주로 넘어가는 시계지점인 원 투바위고개 등 5개 지역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고 구제역 차단에 나섰다.시는 읍면동별로 공동방제단을 주 3차례 운영하는 한편, 시 보유 방제차량과 보건소지원소독차량을 동원해 방역소독에 나서고 있다. 포천지역에는 1천156곳의 우제류 농가가 26만5천6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발생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남양주시도 17일 중 생산자 단체와의 회의를 갖고 의견을 들어 통제소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보유 중인 생석회 25t, 소독약 4t 등 방역물량을 점검하고 관내 680농가(3만2천두)에 예찰활동을 당부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양주지역은 15개 농가 6천302마리 중 25%인 6개 농가 1천602두, 연천은 14개농가 1만6천 310두중 57%인 6개 농가 9천370두를 살처분해 매몰작업을 완료했다.방역당국은 양주연천지역 발생 농장이 의심 신고 당일까지 부천 도축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차량 등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DNA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감염경로 추정 등에 따른 차단 방역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경기도 2청은 별도의 구제역방역대책 상황실을 이날부터 운영에 나서고 정부는 행안부, 국토부, 국방부, 농림부 등 7명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지원단을 구성해 17일부터 도2청 상황실에 파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동일김주린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2-16 20:04

불법 자가용 영업·대포차 경기경찰청, 519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한달간 난폭운전 등 무질서를 유발하는 유흥가 주변 자가용 운송 영업행위와 대포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51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세부단속 유형으로는 자가용이용 유상운송행위가 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 양도행위 78명, 미등록 차량 운행 53명, 대포차 매매알선 37명의 순이다.경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운송행위 및 범죄에 악용될 있는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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