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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개발 용역대금 부풀려 ‘뇌물 거래’

인천 부평지역 아파트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조합, 정비용역업체 등이 막대한 뇌물 커넥션을 형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와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27일 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정비사업체와 조합장 등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D건설사 정비사업팀장 Y씨(53) 등 임원 2명과 H건설사 이사 Y씨(53)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정비사업체 대표 K씨(55)와 재개발조합장 O씨(52)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비사업체 대표 K씨(56)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D건설사 측은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인천 부평구 A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청탁 대가로 정비사업체 대표 K씨에게 2억2천만원을 건네고 K씨를 통해 조합장 P씨(지명수배)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H건설사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 K씨에게 2억7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O씨 등 조합 임원 4명은 부평구 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용역비 인상 청탁 대가로 지난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철거업체 및 정비사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3억6천500만원을 받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 건설사는 재개발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용역업체와 철거업체 등을 내세워 용역대금을 부풀리거나 용역계약을 가장,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또 조합 임원들은 조합이 지급하는 공사비의 10%를 리베이트로 요구하고, 정비업체 등은 공사비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들에게 로비하는 등 고질적 비리가 반복돼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12-27 20:32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시장직 유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오준근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57)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 평택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상대 후보가 1개 사업자가 5개 사업을 선정 받도록 특혜를 줬다는 등의 질의 및 발언은 사업자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김 피고인이 적시한 특정사업자와는 무관하다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이 즉흥적이 아닌 질의 준비자료를 토론회에 메모해 간 점, 특혜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나 사실여부 확인 없이 준비한 메모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한 점 등을 미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재판부는 상대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고 김 피고인이 선거에서 1만표 이상의 표차이로 당선된 점을 미뤄 선거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김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그러나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무효가 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덕현 기자 2010-12-27 20:32

수원지법 “골프장 살수시설 과세 대상 아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27일 A골프장과 B골프장이 화성시장과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골프장에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코스와 주차장, 도로, 부속토지등을 회원제 골프장 등록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배수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살수시설에 대해 골프장에 부과하는 표준세율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A골프장과 B골프장은 화성시와 용인시가 살수시설을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중과해 연간 1천만원 가량을 부과하자 그동안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27 20:32

여주·이천·양평도 ‘구제역 백신 접종’

정부는 국내 젖소의 40%가량을 사육하고 있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경기도가 백신접종을 요청함에 따라 여주와 이천, 양평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구제역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6일 경기 남부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여주와 이천, 양평 등 3개 시군에 대해서도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자체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곳이거나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원주 문막읍 농장 등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곳이다.이에 앞서 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여주군 북내면 석우리 S농장 돼지에 대해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여주군은 이 농장 돼지 2천100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또 이날 오전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C농장의 돼지 20마리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 예방적 차원에서 돼지 5천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영천의 돼지농가를 드나들었던 차량이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남모씨 농장의 돼지도 실어나른 사실이 확인돼 이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1천300마리를 살처분했다.한편 용인시는 구제역이 시 경계지역에서 10여㎞ 떨어진 이천시 대월면까지 접근하자 27일부터 산불진화용 헬기를 이용해 구제역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이 밀집한 남사, 이동, 원삼, 백암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1회, 하루 10회의 항공소독을 할 계획이다.의정부여주=김동일류진동기자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2-26 21:51

경기남부까지 구제역… 지자체 생석회 확보전쟁

구제역이 경기남부권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도 축산농가의 기반이 무너질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방역제인 생석회까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구제역의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로 소독액 분사가 불가능해 생석회가 사실상 유일한 구제역 예방책인데도 불구, 수급이 안되면서 지자체와 농가마다 때아닌 생석회 확보 전쟁을 치루고 있다.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강원도 영월과 원주 등의 생석회 공장으로부터 1일 150t을 공급 받아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에 우선 배포하고 있다.그러나 포천, 연천, 고양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여주 등으로 구제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인근의 지자체와 축산농가들도 방역을 위해 생석회 구입에 나서면서 수요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들이 수일째 생석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조속한 시일내 대책마련이 안 될 경우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까지 우려되고 있다.안성시는 이달 초 비축된 생석회 물량 100t을 축산농가에 전부 배포하고, 추가로 60t을 주문했지만 물량이 없어 15일째 받지 못하고 있다.안성지역에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1천350여 농가에 8만두의 한우가 있으며 돼지도 28만여두에 달해 생석회 공급이 더욱 지연될 경우 방역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또 한우 1만8천두와 돼지 35만두를 보유한 이천시 역시 구제역 확산 양상에 따라 지난 15일 22t의 생석회를 업체에 요청했으나 10일만인 지난 25일에 공급받았다. 특히 지난 22일 190t을 추가 요청했지만 1월 중순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방역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양시는 지난 22일 도에 생석회 200t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25t씩 네차례에 걸쳐 절반인 100t 밖에 공급받지 못했다. 현재 보유량이 29t에 불과, 3일 후면 생석회가 모두 소진돼 생석회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밖에 가평군도 총 538t의 생석회를 공급받아 현재 298t이 남아있지만 매몰지역 사후관리 등으로 조만간 모두 소진할 예정으로 지난 23일 130t을 추가 신청했지만 조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등 도내 지자체마다 생석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생석회를 생산하는 강원도의 B업체 대표는 생석회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연장근무까지 하고 있지만, 구제역이 계속 터져 물량공급을 감당해낼 수 없다며 애초부터 축산농가들이 있는 시군이 생석회를 미리 비축해 놓았다면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생석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제역 발생지를 중심으로 우선 배포하는 등 생석회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홍병의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12-26 21:51

수도권 돌며 위조수표 1천만원 ‘펑펑’

성남중원경찰서는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수도권 일대 약국과 편의점 등을 돌며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윤모씨(49)와 김모씨(63)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위조책 김씨는 지난 10월말부터 11월4일까지 성남시 중원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복합기와 컴퓨터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다량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씨 등은 김씨가 위조한 수표를 이용해 지난달 5~7일 서울과 경기 일대 편의점과 약국, 모텔 등 111곳(서울 71곳, 경기 40곳)을 돌며 1천1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사거나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비형광 특수용지와 자외선에서 반응하는 특수잉크, 형광인쇄장치를 이용해 수표에 빛을 비추면 선명해지는 위조방지용 무궁화 문양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윤씨 등은 가짜 주민등록증과 대포폰을 갖고 다니며 수표 뒷면에 이서, 피해자들의 의심과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위조수표 100여장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지난 16일 서울양천서에 같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김모씨(38) 등 2명과 연관성 등 여죄를 추궁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2-26 21:35

악천후에 연평뱃길 4일째 결항 주민들 발묶여

채소 등 부식도 떨어져가고 갑작스런 한파로 상수도관 등의 동파피해도 심각하다는데 악천후로 결항이 계속돼 막막할 따름입니다.지난 23일부터 결항이 이어진 26일 새벽 6시께 연평도행 여객선의 출항을 두시간 앞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서해안에 발효된 풍랑주의보로 3일째 발이 묶였던 70여명의 주민들은 연평도에 남아 있는 이웃들에게 나눠줄 채소 등의 각종 부식을 한아름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하지만 서해안의 높은 파도로 인해 오전 8시에 출항할 예정이었던 여객선이 결항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른 새벽부터 인천항을 찾은 주민들은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주민들은 상수도관 및 보일러관 동파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마다 걱정스런 한숨을 내쉬며 망연자실해 하는 모습이었다.이에 주민 10여명이 갑작스런 결항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강명성 연평도주민자치위원장은 오전 6시30분이 돼서야 결항소식을 알려주는 바람에 풍랑주의보 해제소식을 듣고 인천항을 찾은 주민 70여명이 헛걸음만 하게 됐다면서 갑작스런 한파로 동파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연평도로 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와 함께 연평도 내에서 복구작업에 힘쓰고 있는 주민 K씨(46)도 전화를 통해 배가 4일째 끊겨 주민 상당수가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부터 기상이 더 악화된다고 들었는데 결항이 계속되면 어찌할지 정말 걱정이라며 상황을 전했다.이에 대해 인천항상황실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결항이 계속된 만큼 가능한 한 운행을 할 계획이었지만 파도높이가 3~4m에 달하는 등 운행한계점인 2.5m를 웃돌아 부득이 결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26 21:35

자작극 의혹 ‘쥐 식빵’ 국과수 정밀감식 의뢰

속보 평택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구입한 식빵에 죽은 쥐 한마리가 들어있었다는 인터넷 게시물의 사실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본보24일자 6면)에 나선 가운데 쥐식빵의 최초 제보자가 사건 발생 점포의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경쟁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제의 식빵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송탄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구입한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인터넷에 사진과 글을 올린 인근 빵집 주인 A씨(35)가 25일 오후 경찰에 자진출석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평택시의 한 PC방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글을 작성했으나 현재 자작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두 업체가 만든 빵의 모양새와 성분, 배합률 등을 분석해 이 식빵이 어디서, 어떻게 구워졌는지 밝히고 빵에 박힌 이물질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26 20:50

보도방 업주 등 5명 불구속 입건

부천지역 노래방 업주와 노래방 도우미 소개소(일명 보도방) 간 요금인상 및 도우미 공급문제로 칼부림까지 발생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부천원미경찰서는 노래방 도우미 가격을 올리지 않은 노래방에 대해 불법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보도방 업주 신모씨(4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천시 원미구내 15곳의 노래방을 상대로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노래방 도우미 공급비용을 기존 2만원에서 5천~7천원을 추가 인상해 1천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특히 이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위력을 행사하고 노래방 업주들이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노래방도우미 불법고용 사실을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지난 3일 새벽 3시47분께 부천시 원미구 B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58)가 노래방에서 보도방 업주 신모씨(47)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보도방 업주들이 도우미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린 것과 자신의 노래방에만 도우미를 공급하지 않는 문제로 불만을 가져오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12-26 20:50

강추위 속 ‘필사의 방역’… 農心은 ‘침통’

일부 농가, 등급하락 등 부작용 우려 거부연말까지 파주ㆍ연천 등 6만9000두 접종구제역 확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의 예방접종 결정으로 지난 25일부터 파주, 연천, 고양지역 한우젖소육우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이 전격 시작됐다. 그러나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로 인해 주사액이 얼면서 접종요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특히 일부 농가들은 출하지연, 산유량 감소 등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예방접종을 거부하기도 했다.예방접종 첫날인 이날 오전 11시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A씨의 육우농장. 푸른색의 전신 방역복에다 비닐신발로 무장한 접종요원 4명과 농장주가 예방백신 접종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하지만 강추위로 인해 연속 주사기가 아닌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면서 접종요원들이 크게 애를 먹었고 농장주의 침울한 표정까지 겹치면서 농장에는 침통한 분위기가 계속됐다.무엇보다 예방접종을 위해 소를 고정시키는 일이 힘들었으며 농장주의 도움으로 30~40여분의 사투끝에 겨우 소들을 고정시켰고 이내 접종요원들이 백신을 소의 엉덩이 부분에 주사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소들이 강렬히 저항, 접종요원들이 안전사고를 당할뻔한 순간이 잇따르기도 했다.예방접종 후 접종요원들의 대장보다 농장의 소가 2마리 더 많은 것이 발견됐다. 농장주 대장과 일일히 비교했지만 결국 차이점 파악에 실패, 다시 소를 고정시킨 뒤 귀표를 부착하느라 1시간여를 더 소비하기도 했다.농장주 S씨는 몇년전 브루셀라 예방접종으로 인해 자연 유산 등 부작용으로 큰 손실을 입어 이번 예방접종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예방접종을 거부할 수도 없어 접종키로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 했다.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B한우농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낮 12시께 도착한 예방접종 요원들은 농장주와 접종계획을 상의한 뒤 한우 164두에 대한 접종을 시작, 오후 3시께 완료했다.농장주 L씨는 일단 위기를 넘겨 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접종을 승낙했다면서 하지만 언제부터 도축할 수 있는지, 한우등급이 떨어지는데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우려를 보였다.이날 고양에서는 덕양구 C농가 등 2곳에서 한우등급 하락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예방접종을 수용했다.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구제역 발생시 최대 60%의 보상금 감액, 출하 불가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아울러 연천군 전곡읍의 B젖소농가에도 이날 예방접종팀이 방문, 예방접종을 벌였지만 영하 15도의 강추위에 주사액이 얼면서 주사기가 깨지는 등 접종에 어려움을 겪었다.한편 93개팀 372명으로 이뤄진 접종요원들은 오는 31일까지 파주 723농가 3만1천두를 비롯해 연천 1만8천두(396농가), 고양 2만두(345농가) 등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수철이호진홍병의기자scp@ekgib.com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0-12-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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