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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피해 낸 외곽순환道 화재… 예고된 인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고가도로 아래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 도로 운영관리책임이 있는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방치,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4일 부천원미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0시30분께 부천시 상동 건강사거리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주차돼 있던 25t급 유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트럭 및 차량 37대가 불에 타 전소 또는 반소되는 등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1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화재가 발생한 고가 고속도로 아래 빈 터는 한 장애인 단체가 불법 점유해 탱크로리와 화물차, 승용차, 관광버스 등의 주차장이나 컨테이너, 건축 자재 등의 적재장 용도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공터에 주차된 차량이나 건축 자재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화력에 의해 고속도로 노면이나 철제보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고속도로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측이 불법 점유를 강력하게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독가스와 화염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 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3.27㎞의 하부공간 가운데 73.2%가 각종 단체에 의해 불법 점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천 구간은 경간(고속도 기둥과 기둥 사이)이 총 56곳으로 이 가운데 41곳의 경간은 각종 단체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부천시와 상동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초부터 고속도로 하부 공간을 레저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임대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도공측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주민들은 불법 임대장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각종 문제점을 부천시와 도로공사에 전달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대형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서울외곽도로 하부공간은 지난 2006년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 인천시가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추진 중이었으나 2007년 국토해양부에서 하부공간 도로개설사업과 계획이 상충된다는 이유로 계획이 중단되면서 3년 동안 지연되고 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 여러차례 이전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고 계고장도 2번 보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했다면서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버텨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한편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유조차 운전사 S씨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14 21:41

고양시, 서울시 기피시설 경찰고발

최성 고양시장이 관내 서울시 불법기피시설의 불법사항 27건에 대해 사법고발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섰다.시는 14일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와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고양시 관내 3개 기피시설에 대해 불법사항 27건을 적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난지물재생센터는 2001년부터 하수슬러지 보관창고와 토양탈취장 등 무려 20개 건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신증축하고 1곳은 물건을 불법 적치하는 등 불법 운영해 왔다.특히 난지물재생센터는 21건에 대해 올해 초부터 3차례에 걸쳐 고양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또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도 지난 2005년부터 음식물 퇴비 저장창고와 재활용시설, 사무실용 컨테이너박스 등 3개 건축물 494㎡를 불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야적장, 쓰레기 분리 작업장,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 등 3건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운영해오다 이번에 고발 조치됐다.시는 지난 10월1일 마포구에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최성 시장은 취임 직후 서울시의 고양지역 8개 주민기피시설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담과 TV 공개토론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최성 시장은 서울시에서 문제해결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단의 조치가 부득이 할 것이라며 하루속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동하는 양심과 실천적인 해법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0-12-14 21:07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 처방대가 뇌물받은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씨(29) 등 5급 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소장 및 국공립 병원 의사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환자들에게 자회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김모씨(64) 등 모 제약회사 간부 6명과 영업사원 32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의사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환자에게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처방금액의 10~20%에 해당되는 2억3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 제약회사는 병원으로부터 매월 처방 통계자료를 받거나 병원 주변 약국들을 대상으로 매출 현황을 조사해 뇌물 액수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용준 기자 2010-12-14 20:31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차량 튀엉켜 아수라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 나들목 구간의 차량 통행이 야간에 발생한 화재로 14일 전면 통제되면서 이 고속도로와 주변 도로가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을 빚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출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산에서부천 중동방향으로 5㎞ 가량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섰던 차량 행렬은 오전 8시30분을 넘기면서 지.정체 구간이 3㎞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최악의 도로상황을 보였다.반대 방향인 시흥에서 중동쪽도 출근시간대에 최대 4㎞까지 지.정체 구간이 확대됐고, 부천 중동 나들목은 화재 발생 사실을 모르고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들과 이를포기하고 유턴하는 차량들로 뒤엉켜 '교통지옥'을 연출했다.장수와 송내, 계양나들목 등 중동 나들목 인근 나들목에도 차량들이 밀려들어극심한 정체를 빚었다.부천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엄모(42)씨는 "외곽순환도로 주변 도로가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막히면서 30분 가량 걸리던 출근길이 1시간이 넘게 소요됐다"라고 말했다.부천시내 남북간 도로인 중동대로와 부천과 인천지역 경계지점에 있는 왕복 6차선도로도 평소 차량에 고속도로 우회차량이 겹치면서 심한 지.정체현상을 나타냈다.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공사와 경찰이 우회도로 등 교통대책을 충분히 홍보하지않아 체증을 더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특히 장수나들목 일산 방향 진입과 계양나들목 판교방향 진입을 전면 통제하면서 이 일대 주변 도로는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된 경인고속도로 역시 인천요금소를 기준으로 인천 방향으로 9㎞까지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고 서운분기점에서 서울 방향으로도 5㎞ 가량에 걸쳐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반복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외곽순환도로는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량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흐름을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혼잡한 외곽순환도로를 피해 다른 도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도로공사는 화재 발생 구간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마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통행 재개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14 09:53

‘배째라식’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열어보니… 돈다발·귀금속 와르르르

수원시와 성남시가 돈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는 배째라식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대여금고 압류 등의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천만원 이상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27개를 강제로 열어 2억7천300만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찾아가 세금납부를 독촉해도 끄덕 않던 얌체 체납자들은 대여금고에 감춰둔 각종 유가증권, 현금, 통장, 어음 등이 드러나자 화들짝 놀라 밀린 세금을 앞다퉈 내려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성남시는 올해 1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7명의 대여금고 개설내역을 해당 은행에 조회, 해당 금고를 압류봉인하고나서 2월부터 강제개봉을 시작했다.강제개봉은 기동징수팀 공무원이 해당 은행 영업점에 수색검사권한을 명기한 공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관과 은행원 입회하에 금고 제작사를 불러 금고를 강제로 여는 방식이다. 대여금고에서 압류한 내용물 가운데 유가증권이나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금붙이 등 기타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의뢰된다.성남시는 또 지난 6일부터 나머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2명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개봉절차를 진행 중이다.성남시 기동징수팀 관계자는 대여금고 강제개봉은 압류될 만한 모든 재산을 대여금고에 감춰두고 버티던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징수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수원시도 지난 7일부터 3일간 비양심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가전제품과 골프채, 산삼세트 등을 현장 봉인하고 현금 250만원을 압수했다.시는 이 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영통구 매탄동 유모씨(6천900여만원)와 권선구 금곡동 김모씨(7천400여만원), 권선구 권선동 차모씨(1천900여만원) 집에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을 보내 가택수색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권선동 차모씨 집에서 산삼 12뿌리짜리 2세트와 골프채 2세트, 현금 5만원권 50장을 발견해 현장 봉인 및 압류조치했고 유씨와 김씨 집에서는 TV 등 가전제품을 현장봉인했다.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290명의 소유 부동산 22억8천만원 상당을 공매의뢰했고 전국에 산재된 대포차량을 추적, 차량 69대 4억5천만원 상당을 인도받아 매각처분했으며 자동차세 40억9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체납 차량 6천15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문민석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2-13 22:04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줄줄 샌다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사이트 계정 가입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2천900만건을 도용해 계정에 접속한 뒤 성명과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빼낸 4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6개사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43)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불법으로 취득한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의 ID와 비밀번호가 담긴 계정 2천900만건을 이용, 지난 8월5일부터 16일까지 121.254.224.66이라는 IP와 허브샌더(Hubsender) 프로그램을 통해 계정 접속을 시도해 접속에 성공한 90여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이에 앞서 이같은 수법으로 포털사이트 계정에 접속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약 60만건을 빼내 따로 보관해 온 것이 추가로 확인돼 경찰은 이씨가 150여만건의 계정에 접속해 각 계정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이씨가 ID와 비밀번호가 담긴 포털사이트 계정에 부정 접속해 빼낸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이 담긴 개인정보 150여만건을 이용해 스팸메일 발송, 포털사이트 게시판 글 자동등록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이씨가 빼낸 개인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메신저 피싱 등 2차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피해자들 중에는 포털사이트 계정의 비밀번호가 자신도 모르게 변경돼 메일 등에 접속할 수 없거나 도용된 피해자 계정으로 스팸메일이 발송돼 이를 수신한 사람으로부터 항의(메일, 쪽지 등)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인터넷 게임업계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온라인 게임 등에 접속한 뒤 아이템을 매매하는 사례가 매달 수백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네이버 등 피해 업체들은 불법적인 ID도용을 통한 계정 접속 시도가 잇따르자 정보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해당 IP를 통한 불법적인 계정 접속을 차단하고 계정 회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공지했다.김기동 경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개인정보를 정리해달라는 조선족 부탁을 받고 2천900만건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이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원본 개인정보 출처와 빼낸 개인정보를 유통했는지 등을 캐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13 21:14

시흥시의장 또 폭행시비 ‘구설수’

장재철 시흥시의장(49민)이 송년회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여 상대방이 입원하는 등 소동을 빚어 구설에 올랐다.13일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장 의장은 지난 8일 오후 7시께 시흥 모음식점에서 열린 군자동 전현직 통장 친목회의 송년회 자리에서 이모씨(56)와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을 주고 받았다.다툼은 다른 동석자들이 말려 일단락됐지만 이씨는 장 의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이에 대해 장 의장은 이씨와 술을 마시다 음식점 다른 방에서 열린 주민지원센터 직원들의 회식에 참가했는데 이씨가 쫓아와 술잔을 던지려 해 이씨를 밀쳤을 뿐이다. 이씨와 화해했고 이씨는 바로 퇴원했다며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한편 장 의장은 지난 3월에도 지역 언론인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적이 있다.시흥=이동희기자dh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동희 기자 2010-12-13 21:14

‘조폭 콜밴기사’ 28명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콜밴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택시나 다른 콜밴 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단속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콜밴 기사 정모씨(52) 등 4명을 구속하고 박모씨(40)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 택시기사 이모씨(64)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자 이씨를 납치, 차량에 감금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8월 입국장에서 자신들의 호객 행위를 단속한 김모씨(28)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연 뒤 이곳에서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콜밴 기사 50여명을 규합,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택시나 일반 콜밴기사 영업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난 2006년 11월께 조모씨(당시 60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하다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하자 정씨 등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실도 있었다.경찰은 정씨 등은 김포공항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콜밴 기사들을 규합, 단합대회 등으로 결속을 다진 후 인천국제공항을 장악해왔다며 조직원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의 내통이 의심되면 통화내역을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조직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12-13 21:14

수원지법 “광명시 뉴타운사업 적법”

광명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개발사업(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손을 들어주고 있다.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13일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4개 구역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구역별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도시재정비법은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고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광명시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해있고 인구밀도가 높으므로 상업기능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린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행정청은 재정비결정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할 의무가 있지만, 미리 공표할 경우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지거나 탄력적 처분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다면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광명재정비촉진지구내 23개 구역 가운데 17C, 23C, 3R, 12R구역 주민들로 지난 2007년 7월과 2009년 12월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경기도 고시는 도시재정비법에 규정된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처분기준에 따라 공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판결로 나머지 6개 구역 주민들이 제기한 5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광명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광명시 광명철산동 일대 228만1천여㎡를 재정비해 오는 2020년까지 4만5천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병화최원재기자 bh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0-12-13 21:14

北 찬양 인터넷 글 올린 40대 재판 중 또 이적표현물 올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3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모씨(42)가 또다시 이적표현물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자신의 카페에 올린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2007년 8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종북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황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월 인천지법의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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