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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서 도박판 23명 입건

평택경찰서는 13일 집들이를 빙자해 2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화성시 소재 대기업인 K사 생산직 근로자 H씨(45)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께 평택시 B아파트 C씨(42)의 집에서 일명 섯다 도박을 벌인 혐의다.경찰은 입주가 되지않은 빈 아파트에서 전문적으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하고 도박에 이용된 2천34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12-13 21:14

폭력배 과시 230여차례 골프장 할인 받은 40대

수원지법 형사 제2단독 이영선 판사는 12일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230여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받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성의 모 골프장에서 자신을 화성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배라며 모두 234차례에 걸쳐 이용료 50％를 할인 받는 등 모두 618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12 20:06

화성·평택 폐업공장에 ‘바다이야기’

수원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12일 바다이야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한모씨(39)와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은 조직 폭력배 천모씨(28), 바지사장 알선브로커 선모씨(35) 등 8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19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오락기를 만드는데 사용한 하드디스크 813개, 컴퓨터본체 케이스 278개, 메인보드 201개 등 모두 2천여점을 압수했다.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화성시의 폐업공장 건물을 빌려 바다이야기 게임기 79대를 설치한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오락영업을 벌이는 등 화성, 평택 일대 폐업공장 7곳에서 불법 오락장을 운영한 혐의다.특히 폭력조직원 천씨는 한씨와 오락장 한 곳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한씨로부터 사례금 1천437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알선브로커 선씨는 한씨가 운영하는 7곳의 불법 오락장에 바지사장을 알선해 수사기관에서 적발될 경우 대신 조사받도록 한 혐의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12 20:06

“LH, 기반시설 건립 약속 지켜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내 일부 택지개발 과정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양주시 등 8개 지자체가 협약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더욱이 LH는 감사원 지적과 입주민의 원가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법적 기반시설 외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LH와 해당 지자체 간 법정 다툼마저 예고되고 있다.9일 양주시 등 8개 지자체에 따르면 LH는 당초 양주시를 비롯해 평택, 시흥, 화성, 파주, 김포, 오산 등의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로, 공공기관, 도서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어주기로 약속했다.양주시의 경우 LH가 지난 2007년 8월 양주시와 회천4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 3곳, 도로 4곳, 종합 스포츠센터 1곳, 신천청담천 등 하천정비 및 자전거도로 2곳 등 기반시설을 지원키로 협약을 맺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이행되지 않았다.용인시도 서천지구 도서관 건립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변 지역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지자체에도 도로공원체육시설 및 보상금 등에 대한 협약 이행을 요청했으나 LH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도시개발 실무자들은 지난 3일 양주시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택지개발 과정에서 기반시설 지원 협약사항 이행과 보상금 지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이들은 특히 10일 2차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내년 1월 초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LH의 협약 이행이 미진할 경우 정책건의와 소송 등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시설 외에 지자체 요구에 의한 기반시설 지원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총 사업비가 늘어나 결국 입주민의 원가 부담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김규태박성훈기자 kkt@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규태 기자 2010-12-09 20:46

‘탈출 곰’ 포획틀 설치

과천 서울대공원은 탈출한 말레이곰 꼬마를 잡기 위해 청계산에 포획틀을 설치했다.9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의왕시 청계동 청계사~청계산 입구 녹향원음식점 사이 길목에 포획틀 3개를 설치한 뒤 수색조를 모두 철수시켰다.포획틀은 드럼통 2개를 붙여놓은 모양으로, 안에는 꼬마가 좋아하는 포도주, 꿀, 정어리 등이 들어 있으며 곰이 먹이를 집으러 안으로 들어가면 센서가 작동해 문이 자동으로 닫힌다.또 포획틀 주변에 안전올무 5개를 설치하고, 음식이 끓으면서 나는 냄새를 이용해 꼬마를 포획틀까지 유인하기 위해 중간 중간 굴과 포도주를 담은 냄비를 설치한 뒤 불을 피웠다. 의왕과천=임진흥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0-12-09 20:46

수천만원 들인 市홍보탑 관리소홀로 도난

부천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세워둔 광고탑이 차량에 의해 파손된 뒤 관리 소홀로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9일 부천시와 보험회사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0시45분께 오정구 대장동 오성장미수목원 입구에 세워둔 높이 1.8m, 가로 0.6m 규모의 광고탑 2개를 지나던 차량이 들이받아 파손됐다.경찰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달받은 오정구청 공무원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파손된 광고탑을 정리했다.그러나 시청 공무원들이 사고 다음날인 9일 오전 11시께 사고현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파손된 광고탑 잔존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가 경찰에 도난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도난당한 구조물은 시가 지난 2000년 6월 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고물가격이 100여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아침에 출근해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시정광고 구조 잔존물들이 보이지 않아 당황했다며 현재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보험회사 측은 홍보 구조물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도난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12-09 20:46

주차장 뺑소니 50대 여교사 ‘특가법 위반’ 불구속 입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는 영상이 찍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던 50대 여교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교사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38)를 승용차 앞범퍼로 친 다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되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한수 기자 2010-12-09 20:07

중학생이 학교서 흉기난동… 여학생 등 5명 다쳐

안양의 모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흉기로 다른 학생 5명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안양동안경찰서는 9일 오후 1시께 학교에서 같은 학년생 5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로 A군(15)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흉기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4명의 복부와 옆구리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학생 중 2명은 중상을,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군이 피해 학생 무리 중 1명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었다면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와중에 A군이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A군은 학생들을 찌른 후 교무실로 가 자수했으며 이들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고 전했다.경찰은 A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12-09 20:07

아동 강제추행 미군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9세 어린이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M 상병(35)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피고인에 대한 정보는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밤에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속 부대장이 피해자 측에 위로금 200만원을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M 피고인은 미2사단 소속으로 지난 5월15일 새벽 2시께 동두천시내 김모씨(74)의 집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김씨를 위협한 뒤 김씨의 손자를 옆 방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M 피고인은 이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양주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현금 64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2-09 20:07

여중생이 아이 낳자마자 살해

안성경찰서는 9일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여중생 A양(15)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일 새벽 1시께 안성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휴지로 입을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 거실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양은 출산한 아이가 울어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아이 입을 화장지로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0-12-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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