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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골프장 살수시설 과세 대상 아니다”

승인 2010-12-27 20:32
박민수 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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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27일 A골프장과 B골프장이 화성시장과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골프장에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코스와 주차장, 도로, 부속토지등을 회원제 골프장 등록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배수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살수시설에 대해 골프장에 부과하는 표준세율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골프장과 B골프장은 화성시와 용인시가 살수시설을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중과해 연간 1천만원 가량을 부과하자 그동안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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