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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중급코스 충돌 초보자가 100% 배상”

스키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가 무리하게 스키를 타다가 앞사람과 충돌해 다치게 했다면 초보자에게 10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단독 김수영 판사는 스키장 중급코스에서 초보자 김모씨(23)에게 부딪혀 자녀와 함께 다친 스키강사 출신 김모씨(37)가 가해자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김씨에게 2천500만원, 김씨의 자녀 두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2-29 21:08

활동 끝난 인수위에 웬 시정보고?

62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활동했던 부천시 인수위원회가 폭설로 인해 비상소집 중인 간부공무원들을 참석시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시는 28일 오후 2시께 대회의실에서 시민대표단과 간부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부천시장 인수위원회 및 자문위원단 시정보고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이날 폭설로 인해 공무원들이 비상대기 중인 상황에서 간부 공무원을 시정보고회에 참석시킨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특히 민선 5기 김만수 시장 출범 이후 자동 해체된 인수위가 또 다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천시정이 인수위의 그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폭설로 시 전체가 비상인 상황에서 활동이 끝난 인수위원회 시정보고회를 개최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의회에도 내년도 주요 업무를 아직 보고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시의원들의 질책이 예상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폭설과 관계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었고 사실상 인수위는 해산됐지만 대부분 각 분야에서 지도자, 시정의 동반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시정방침 등을 토론하기 위해 보고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설은 새벽부터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했으며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번 보고회에서도 간부공무원 8명만 참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시는 이날 오전부터 폭설로 인해 1천404명 공무원을 비상소집하고 제설차 3대, 살포기 14대 등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였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12-28 20:52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추진… 실효성 의문

수원시가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행사 등을 체계적으로 운용한다는 이유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시 국제교류팀과의 업무 차이가 모호한 데다 재원마련 계획도 미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단법인 형식의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지난 23일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시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5억원씩 모두 15억원을 출연, 내년 6~7월께 국제교류센터(정원 15명 내외)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국제민간교류 지원사업, 국제교류 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사업, 국제회의 유치 및 운영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한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시의 출연금 규모가 워낙 적어 직원 임금 이외에 별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데다 시의 국제교류팀과의 업무 중복도 불가피,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전국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5~6곳의 국제교류센터 가운데 1곳 정도만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공청회나 설치타당성 검토 등의 사전 절차 없이 센터 설립을 지나치게 서둘러 강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행사 등의 증가로 인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담당할 센터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식,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2-28 20:52

50대 조선족 여성 파주서 12일째 실종

파주에서 50대 조선족 여성이 12일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산에 사는 조선족 이모씨(51여)는 지난 16일 오후 파주시 교하읍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하고 다음 날인 17일 초등학교 친구와 마지막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끊겼다.이씨는 별거한 남편과 이혼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파주에 왔으며 마지막 통화에서 친구와 중국에 살고 있는 전 남편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씨의 통화 내역을 중심으로 이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2-28 20:52

수도계량기 동파 땐 사업자가 수리비 부담

수도계량기가 강추위로 파손됐을 때는 반드시 사업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해치는 33개 개선과제를 선정, 의결하고 이를 각 소관부처에 통보했다.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소관 부처들이 공정위가 제시한 기한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위원회가 선정한 개선과제는 우선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동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인 때는 사업자가 수도계량기의 교체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또 국제선 항공권은 인터넷 구매시 예약 뒤 출발예정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비해 국내선은 예약과 동시에 발권하도록 돼있는 것을 개선, 국제선 방식을 준용하도록 했다.헬스클럽 계약해지 때 환불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을 막기위한 대책과 체육대학 입시학원도 학원법에 따라 수강료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호 기자 2010-12-28 20:52

논문 베낀 연구원에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정일예 판사는 28일 논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베껴쓴 혐의로 기소된 경기개발연구원 K선임연구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논문 저자의 분석이나 견해를 그대로 옮기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인용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보고서가 경기도로부터 연구용역비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K씨는 지난해 6월 골프산업 발전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S씨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레저백서 2008의 내용 가운데 19곳을 저자의 동의도 없이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무단 복제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28 20:34

구제역 매몰지 못구해 살처분 지연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살처분 대상 농가가 소, 돼지 등의 매립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욱이 국공유지를 우선 사용하려 해도 행정기관의 답변이 늦거나 이뤄지지 않아 국공유지에 우선 매립하고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8일 파주시방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이날 현재까지 발생지 2개 농가와 의심농가(93개) 등 95농가의 한우 2천191두, 젖소 1천595두, 육우 451두, 돼지 5만5천226두 등 모두 5만9천463마리를 살처분, 매립했다.그러나 축산농가 부지가 협소하거나 임대농의 경우 적당한 매립지를 찾지 못해 인근 군부대 사격장이나 국토해양부의 하천부지 등에 매립하려 해도 해당 부처의 승인을 얻지 못해 매립이 늦어지고 있다.탄현면 금승리 의심농가로 판정된 A씨 농가의 경우 젖소 100여두를 살처분, 매립하려고 농가 내 땅을 파 보았지만 물이 많아 부득이 100여m 떨어진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 매립키로 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해 한나절이 지나서야 A씨의 종친회로부터 허락을 얻어 종친회땅에 묻었다.특히 파평면 덕천리 1만2천두의 돼지를 키우는 C씨 양돈농장 역시 의심증세를 보여 살처분해서 일부는 자체 농장에 매립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양을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유지인 지식경제부 소유의 땅에 매립 승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지인을 통해 사유지에 겨우 매립했다.또 파주읍 백석리에서 부지를 임대해 70여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는 B씨의 경우 의심농가로 판정돼 농장부지에 매립하려 했지만 토지 소유주가 반대해 주변 시유지를 찾아 매립을 마쳤다.파주시 방역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차원에서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국유지에 가축살처분매립 승인을 요청해도 승인을 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유지 매립에 대해서는 선매립 후보고하는 방식으로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2-28 20:34

‘백신접종’ 고양 농가서 구제역 의심신고

개군한우로 유명한 양평을 비롯해 여주이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백신접종을 확대한 가운데 접종을 받은 고양지역의 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잇따라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경기도방역대책본부는 27일 양평읍 신애리 이모씨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발병이 확인돼 지평면과 양평군 양동면 12개 마을 245개 농가 4천332두와 옥천면 91개 농가 젖소와 한우 2천684두에 대해 예방접종에 나섰다고 밝혔다.여주군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의사, 공무원, 축협직원 각 10명씩으로 접종팀을 꾸려 851개 농가 2만1천687두에 대한 백신접종에 나섰다.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3㎞ 이내에 있는 구제역 위험지역인 가남면을 시작으로 점동면 등 경계지역에 이르기까지 내년 1월 5일까지 1차 백신접종을 마칠 계획이다.전날 여주와 인접한 대월면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천시도 이날 장호원, 부발, 호법, 대월, 모가, 설성 등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10㎞ 이내에 있는 소 사육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했다.이런 가운데 구제역 백신접종을 받은 고양시의 소 농장 4곳에서 의심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증세가 뚜렷한 1곳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다.시에 따르면 일산동구 내유동 2개 한우 농장과 지영동 젖소 농장, 설문동 한우 농장 등 모두 4개 농장에서 지난 2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4개 농장은 모두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3㎞ 이내 위험지역에 포함돼 있다.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내유동 한우농장 1곳은 현장 조사 결과 침흘림과 물집 등 구제역 증세가 뚜렷해 이날 사육 중인 한우 17마리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매몰하고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나머지 농장 3곳에 대해서는 방역관이 현장 조사 중이다.방역당국은 이번 의심신고에 대해 바이러스를 체내에 가지고 있는 소가 잠복기에 접종을 받은 뒤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양평고양=조한민박대준기자 hmch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조한민 기자 2010-12-27 21:34

경기남부지역 ‘구제역 항공방제’ 찬반 논란

구제역이 경기남부지역까지 확산되면서 항공방제 실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일각에선 단시간에 넓은 범위를 소독할 수 있는 항공방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회당 200만~300만원씩 드는 헬기 임대비용과 농작물 피해 등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국내 첫 유인 항공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산불진화용 헬기에 방역 장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마쳤다.당초 설치를 마치는 대로 헬기를 띄워 우제류 가축이 밀집한 처인구 남사, 이동, 원삼, 백암면을 항공소독할 예정이었으나 눈이 내리는 등 기상이 악화돼 당분간 연기했다.시 관계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 항공방제를 할 것이라며 단시간 넓은 면적을 소독할 수 있어 차와 사람, 야생동물 등 다양한 물체를 숙주로 삼는 구제역바이러스를 박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충남 서산에서도 지난 5월13일부터 3회에 걸쳐 무인 항공방역을 시행한 바 있다.서산시는 민간업체로부터 무인 방제헬기 1대를 임대해 운산면 한우개량사업소 일대를 방역했다.그러나 경기도는 항공방제의 효과를 알면서도 선뜻 시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다.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항공방제를 하면 기존 방식보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헬기 임대 비용이 너무 비싸고 도나 일부 시군이 보유한 헬기도 모두 용처가 있기 때문에 동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더욱이 이 관계자는 구제역 소독약이 농작물이나 (양봉 농가) 벌에 닿으면 피해를 낳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무인 항공방역을 시행했던 서산시 관계자 역시 항공방제가 초지 등 장애물이 없는 넓은 지역에는 효과적이지만, 나무나 소규모 농가가 밀집한 곳은 기존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한수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2-27 21:09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 꿀꺽

파주경찰서는 2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홍모씨(45여)를 구속하고 김모씨(4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6년 6월 5개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3월 야간에 파주시 문산읍 논길에서 고의로 전복사고를 일으킨 뒤 8주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동거남 김씨와 친구를 끌어들여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부상 정도가 경미함에도 병원에 장기 입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2-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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