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대한전문건설協 도회장 ‘횡령 혐의’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3부(유호근 부장검사)는 공금을 횡령하고 불법 정치후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A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골프용품을 사는 데 협회비를 사용하는 등 공금 1억여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회장은 지난 2009년 모 국회의원측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내고, 부회장 등 5명의 이름을 도용해 각각 200만원씩모두 1천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들의 협회비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도회를 압수수색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1-27 20:31

‘속이고 감추고… ’설 대목 원산지 위반 기승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내 식품 유통 및 제조업체와 음식점 등이 중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와 수입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식품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49건과 원산지 미표시 행위 25건 등 모두 74건을 적발했다.A김치 제조업체는 국내산과 중국산 배추를 혼합 사용하고 중국산 무, 고춧가루, 대파 등으로 만든 배추김치의 원료 함량란과 제품명란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다 적발됐다.또 B음식점도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반찬으로 제공했고, 수입산 쇠고기와 브라질산 닭고기로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를 각각 국내산미국산, 국내산브라질산으로 거짓표시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C정육점은 미국산과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다 적발되는 등 설을 앞두고 도내식품 유통 및 제조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위반 행위가 잇따랐다.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유통물량이 들어나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설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1-26 21:24

“최첨단 경비라더니… 절도 잇따라”

수원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서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단지 내 설치된 최첨단 경비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26일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모 경비전문업체는 지난 2009년 7월 수원시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입주자대책위와 2년간의 계약을 체결, 매달 5천40만원씩 받고 2천63가구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6일 11X동 및 10X동의 3, 4층 가구에 절도범이 창문을 통해 침입,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간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에는 10X동 4층에도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이 도난당하는 등 2개월 새 3건의 비슷한 절도사건이 발생했다.특히 사건 발생 당시, 도둑의 창문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가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했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이에 주민들은 경비업체 측의 책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이에 대해 모 경비업체 관계자 는 해당 직원을 문책하고 시스템을 재점검했다면서 경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1-26 21:24

“통상적 책자배포 선거법위반 아냐”

경기도의 명칭과 로고, 역점시책 등이 수록된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산하기관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6일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전 사무처장 오모씨(5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자의 앞뒤 표지에 기재된 내용은 도정 정책의 일부를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며 경기도의 명칭과 로고,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등이 기재됐다고 해서 특정후보나 소속정당을 위해 배부됐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오씨는 지난해 3월 도내 주요 명산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6.2지방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인 김문수 경기지사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무한돌봄센터의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책 뒤표지에 수록했고 등산객 등에게 무상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1-26 21:03

귀성객 몰리는 설… 구제역 방역 비상

설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귀성객이 몰리는 역과 버스터미널에 발판소독조를 설치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이 걸렸다.도내에서 설연휴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역은 지난 25일 소독부직포 및 발판소독조 36개를 주 출입구는 물론, 열차 개표구 출입문에 설치했다.살균소독약을 수시로 발판에 뿌리고 있으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하루 수십차례 진행하고 있다.광명역, 평택역 등도 각 출입구, 화장실 등에 발판소독저를 설치, 이용객들이 발판을 밟고 역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수원시 등 관계자는 인구 이동이 많은 역과 터미널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다며 발판 책임자에게 소독약 희석 등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구제역 확산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구제역 확산 차단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구제역 종식을 위한 방역 대책에 나섰다.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구제역 종식을 위해 온 국민이 적극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맹형규 장관은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며 설 연휴 고향에 가더라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축산농가와 구제역 발생지역을 가야 할 때에는 차량과 방문자의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1-26 21:03

베트남 처제 성폭행 ‘인면수심’ 형부 중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2)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마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아내와 돈을 벌기 위해 형부의 나라로 온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지난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26)와 결혼한 김씨는 지난 2008년 5월 베트남에서 입국한 처제(당시 18세)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오던 중 용인시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1-25 21:23

“구제역 2차접종 언제…” 농가들 초조

구제역 백신 부족으로 경기북부지역 2차 백신접종이 무기한 지연돼 1차 백신 농가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25일 경기도 2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해 12월25일부터 1월8일까지 한육우 및 젖소 등 소 11만5천여 마리에 대해 1차 백신접종을 했다.파주, 연천, 고양 등 3곳 4만3천여 마리는 지난해 12월25일에 1차 접종을 마쳐 한달이 된 25일 2차 백신접종을 해야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또 가평군이 내달 4일이면 한달이 되는 등 나머지 시군도 1주일 안으로 2차 접종시기를 앞두고 있다.그러나 구제역이 경남까지 확산되면서 백신이 크게 부족해 당연히 공급돼야 할 2차 백신물량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도 2청은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입되는 11만5천여 마리분의 돼지용 백신을 긴급 공급받아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배분해 접종을 마쳤지만 백신 물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이처럼 2차 백신접종이 늦어지면서 축산농가들은 남아 있는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2차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백신 물량 부족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2청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2차 접종을 위한 백신을 요청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백신 생산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1-01-25 21:23

편도 1차선, 시장 오가는 차들로 북새통

김포시 통진읍 마송사거리는 구시가지 중 하나인 통진읍 내에서 가장 큰 교통 혼잡지역이다. 교통혼잡 시간에는 시간당 1천2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지만 도로폭은 편도 1차선으로 좁은 도로다.이곳은 서암초교~48호국도 간 도로와 통진파출소~통진고교 간 도로가 만나는 데다 도로변에 밀집된 상가와 이 일대 재래시장을 오가는 차량으로 하루 종일 혼잡하다.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는 지난 2009년 5건, 지난해 3건에 불과하지만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수시로 발생, 교통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다.이 같은 사고로 지난 2009년엔 1명의 사망사고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경찰은 밀려드는 차량들로 인해 정상적인 신호체계를 운용할 수 없어 교통민원 해소와 사고방지를 위해 사거리 4곳의 신호체계를 서암초교~48호국도 방향은 황색점멸 신호를, 통진파출소~통진고교 방향은 적색점멸 신호를 운용하고 있다.택시승강장, 불법주차교통관련 민원 관내 최다국도시비 7천만원 투입교차로 단축 등 시설개선시와 경찰은 서암초교~48호국도 간 도로의 양방향 우측에 있는 택시승강장과 통진파출소~통진고교 간 도로 양방향에 세워놓는 불법주차 차량들을 이 일대 교통혼잡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특히 경찰은 통진파출소~통진고교 간 도로의 긴 교차로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은 마송사거리를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지정, 지난해 기본설계를 마치고 올해 국도시비 등 모두 7천여만을 들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하지만 시는 택시의 영업문제와 택시승강장을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택시승강장은 현 상태를 유지하되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우선 서암초교~48호국도 간 도로의 양방향 중앙선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도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교차로를 중심으로 10~20m 후방 4곳에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또 통진파출소~통진고교 간 도로의 긴 교차로를 최대한 짧게 줄이고 각 방향 우회전 차량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가각부를 원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김포경찰서 장효진 교통관리계장은 시설개선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 겠지만 안전운전과 보행 등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주차를 개선하기 위한 상가밀집 지역 인근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협찬: 손해보험협회 수도권지역본부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1-01-25 21:01

수원역서 ‘폭발물 가방’ 오인 소동 지하철 3시간 운행중단

수원역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군과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55분께 역장 등 4명이 역내를 순회하던 중 지하철 하행선 2~3번 플랫폼에 20ℓ 휘발유통 1개와 은색 여행용가방(가로 30㎝, 세로 40㎝, 두께 7㎝), 배낭 1개, 검은 비닐봉투 등이 자전거용 자물쇠로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폭발물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군은 112 타격대와 수원 10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반 등을 긴급 출동, 즉시 하행선 운행을 중단시킨 뒤 여행용가방 등을 방폭가방에 담아 플랫폼 북쪽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가방 1개에는 PC용 스피커와 공구, 1개에는 낡은 옷가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휘발유통에는 경유가 3분의2 가량 담겨 있었다. 문제의 가방이 폭발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오후 1시50분께부터 지하철 운행이 재개됐다.수원역 관계자는 노숙자들이 가방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휘발유통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신고한 뒤 승객들의 접근을 통제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역사 내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가방을 두고 간 사람이 누군지 파악 중이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사건·사고·판결 홍병의 기자 2011-01-25 20:36

하남 단독주택서 불… 10대 추정 3명 사망

25일 오전 9시9분께 하남시 풍산동 1층짜리 단독주택(46㎡)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살던 오모군(18)군과 오군의 친구로 추정되는 2명 등 10대 3명이 숨졌다.숨진 이들 중 2명은 방안에서, 1명은 거실에서 각각 발견됐다.이날 불은 집 내부 40여㎡와 가재도구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은 집 주인이 세를 놓았으나 전기도 끊겨 있는 등 실제 거주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불에 심하게 훼손돼 성별 구분조차 쉽지 않은 상태라 유전자 분석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오군이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빈 집에 머물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경위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영호 기자 2011-01-25 20:36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