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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처제 성폭행 ‘인면수심’ 형부 중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2)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마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아내와 돈을 벌기 위해 형부의 나라로 온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지난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26)와 결혼한 김씨는 지난 2008년 5월 베트남에서 입국한 처제(당시 18세)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오던 중 용인시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1-25 21:23

“구제역 2차접종 언제…” 농가들 초조

구제역 백신 부족으로 경기북부지역 2차 백신접종이 무기한 지연돼 1차 백신 농가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25일 경기도 2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해 12월25일부터 1월8일까지 한육우 및 젖소 등 소 11만5천여 마리에 대해 1차 백신접종을 했다.파주, 연천, 고양 등 3곳 4만3천여 마리는 지난해 12월25일에 1차 접종을 마쳐 한달이 된 25일 2차 백신접종을 해야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또 가평군이 내달 4일이면 한달이 되는 등 나머지 시군도 1주일 안으로 2차 접종시기를 앞두고 있다.그러나 구제역이 경남까지 확산되면서 백신이 크게 부족해 당연히 공급돼야 할 2차 백신물량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도 2청은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입되는 11만5천여 마리분의 돼지용 백신을 긴급 공급받아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배분해 접종을 마쳤지만 백신 물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이처럼 2차 백신접종이 늦어지면서 축산농가들은 남아 있는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2차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백신 물량 부족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2청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2차 접종을 위한 백신을 요청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백신 생산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1-01-25 21:23

편도 1차선, 시장 오가는 차들로 북새통

김포시 통진읍 마송사거리는 구시가지 중 하나인 통진읍 내에서 가장 큰 교통 혼잡지역이다. 교통혼잡 시간에는 시간당 1천2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지만 도로폭은 편도 1차선으로 좁은 도로다.이곳은 서암초교~48호국도 간 도로와 통진파출소~통진고교 간 도로가 만나는 데다 도로변에 밀집된 상가와 이 일대 재래시장을 오가는 차량으로 하루 종일 혼잡하다.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는 지난 2009년 5건, 지난해 3건에 불과하지만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수시로 발생, 교통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다.이 같은 사고로 지난 2009년엔 1명의 사망사고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경찰은 밀려드는 차량들로 인해 정상적인 신호체계를 운용할 수 없어 교통민원 해소와 사고방지를 위해 사거리 4곳의 신호체계를 서암초교~48호국도 방향은 황색점멸 신호를, 통진파출소~통진고교 방향은 적색점멸 신호를 운용하고 있다.택시승강장, 불법주차교통관련 민원 관내 최다국도시비 7천만원 투입교차로 단축 등 시설개선시와 경찰은 서암초교~48호국도 간 도로의 양방향 우측에 있는 택시승강장과 통진파출소~통진고교 간 도로 양방향에 세워놓는 불법주차 차량들을 이 일대 교통혼잡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특히 경찰은 통진파출소~통진고교 간 도로의 긴 교차로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은 마송사거리를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지정, 지난해 기본설계를 마치고 올해 국도시비 등 모두 7천여만을 들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하지만 시는 택시의 영업문제와 택시승강장을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택시승강장은 현 상태를 유지하되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우선 서암초교~48호국도 간 도로의 양방향 중앙선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도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교차로를 중심으로 10~20m 후방 4곳에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또 통진파출소~통진고교 간 도로의 긴 교차로를 최대한 짧게 줄이고 각 방향 우회전 차량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가각부를 원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김포경찰서 장효진 교통관리계장은 시설개선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 겠지만 안전운전과 보행 등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주차를 개선하기 위한 상가밀집 지역 인근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협찬: 손해보험협회 수도권지역본부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1-01-25 21:01

수원역서 ‘폭발물 가방’ 오인 소동 지하철 3시간 운행중단

수원역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군과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55분께 역장 등 4명이 역내를 순회하던 중 지하철 하행선 2~3번 플랫폼에 20ℓ 휘발유통 1개와 은색 여행용가방(가로 30㎝, 세로 40㎝, 두께 7㎝), 배낭 1개, 검은 비닐봉투 등이 자전거용 자물쇠로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폭발물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군은 112 타격대와 수원 10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반 등을 긴급 출동, 즉시 하행선 운행을 중단시킨 뒤 여행용가방 등을 방폭가방에 담아 플랫폼 북쪽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가방 1개에는 PC용 스피커와 공구, 1개에는 낡은 옷가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휘발유통에는 경유가 3분의2 가량 담겨 있었다. 문제의 가방이 폭발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오후 1시50분께부터 지하철 운행이 재개됐다.수원역 관계자는 노숙자들이 가방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휘발유통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신고한 뒤 승객들의 접근을 통제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역사 내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가방을 두고 간 사람이 누군지 파악 중이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사건·사고·판결 홍병의 기자 2011-01-25 20:36

하남 단독주택서 불… 10대 추정 3명 사망

25일 오전 9시9분께 하남시 풍산동 1층짜리 단독주택(46㎡)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살던 오모군(18)군과 오군의 친구로 추정되는 2명 등 10대 3명이 숨졌다.숨진 이들 중 2명은 방안에서, 1명은 거실에서 각각 발견됐다.이날 불은 집 내부 40여㎡와 가재도구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은 집 주인이 세를 놓았으나 전기도 끊겨 있는 등 실제 거주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불에 심하게 훼손돼 성별 구분조차 쉽지 않은 상태라 유전자 분석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오군이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빈 집에 머물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경위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영호 기자 2011-01-25 20:36

구제역 파동 틈타 수입肉 국내산 속여 판매

파주경찰서는 25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씨(3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파주시 법원읍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4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문모씨(45)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해 갈비탕을 판매, 3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모씨(42)는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육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혼합해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설을 앞두고 구제역 등으로 고기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국내산에 비해 돼지고기의 경우 100ｇ당 700원, 소고기의 경우 100ｇ당 4천원 가량 싼 외국산을 들여와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1-25 20:36

하남 풍산동 단독 주택에서 화재..10대 3명 소사

25일 오전 9시 9분께 하남시 풍산동 197-2 단독 주택(46㎡)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이 집에 살던 오모(18)군과 오 군의 친구로 추정되는 10대 2명이 숨졌다.경찰과 소방서, 주변 인물 등에 따르면 오전 7시께 오 군의 아버지가 출근할 때 만해도 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난 이 집에는 오군의 아버지와 남매 등 3명이 살고 있었으나 아버지와 딸은 사고를 모면, 오군 외에 10대로 추정되는 숨진 2명은 오군의 친구일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화인과 숨진 3명에 대한 신원조사에 착수했다.화재가 발생한 주택은 미사보금자리에 편입된 주택으로 집 주인이 세를 놓았으나 전기도 끊겨 있는 등 실제 거주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인근 한 주민은 오전 5시께 새벽 기도를 하러가던 주민이 주택에서 3~4명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며 이후 주택에서 연기가 나자 곧바로 달려가 대문을 흔드는 등 다방면으로 화재를 알렸으나 사망자들이 술에 취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하남소방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시신 1구를 거실에서 발견하고 10시 15분께 나머지 시신 2구는 작은 방에서 발견했다.현재 화재 현장에는 과학수사대가 급파돼 현장을 조사 중에 있다.

사건·사고·판결 강영호 기자 2011-01-25 13:59

지난해 경기지역 소비자 불만 ‘의류’ 최다

지난해 경기지역 소비자들의 최고 불만 품목은 의류섬유신변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24일 지난해 소비자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 총 6천82건 가운데 의류섬유신변용품이 전체 12.9%인 783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고 밝혔다.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739건(12.2%), 식료품기호품 413건(6.8%), 정보통신기기 380건(6.2%), 문화오락서비스 324건(5.3%) 등의 순이었다.상담청구 이유로는 품질, AS가 1천594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722건), 청약철회(631건), 계약불이행(481건), 가격요금불만(27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총 1천242건 접수된 특수거래 관련 상담중에는 전자상거래가 555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방문판매 232건, 텔레마케팅 180건, 통신판매 135건, TV홈쇼핑 114건으로 뒤를 이었다.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노인이나 미성년 소비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 소비자분쟁예방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예리 기자 2011-01-24 21:30

결혼사기 당한 50대 남성 복수하려 사제 폭탄제작

남양주경찰서는 24일 사제 폭발물을 제작,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터트리려 한 혐의(폭발물 사용 예비)로 J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2일 오후 여성이 많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트리려 한 혐의다.J씨는 경찰조사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성형수술 비용과 옷값 등 1천만원 상당을 대줬는데도 도망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u@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창재 기자 2011-01-24 21:03

“파주 AI 발병은 인재” 市, 농장주 고발

파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광탄면 농장 주인 A씨를 규정에 어긋난 음식물 사료를 먹인 혐의(사료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국내에서는 가축질병 발생지역 내 가축을 무단 반출하거나 이동제한조치를 어겨 고발한 사례는 있지만 사료관리법을 적용해 농장주를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사료관리법상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사료로 제공하려면 100도 이상 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해야 하지만 A씨는 가열과정 없이 음식물을 마당에 펼쳐놓고 건조한 뒤 바로 먹이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마당에 야생조류가 날아들어 바이러스에 노출된 야생조류의 분변이 음식물에 묻고 이 음식물이 사료로 제공되면서 이 농장의 닭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A씨의 농장은 지난 18일 사육중인 산란계 7천여마리 가운데 600여마리가 집단폐사하는 등 AI 의심증세를 보여 이틀 뒤 정밀조사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AI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발생 농장주를 고발한 기록은 없다며 AI와 관련해 사료관리법이 적용된 것도 파주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시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살처분 보상도 A씨의 과실 범위를 검토해 액수를 줄여 지급할 방침이다.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가축질병 발생의 원인이 농장주에게 있을 경우 보상액의 5분의3까지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1-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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