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신도시 상가분양권 준다” 벌통 사기 분양 2억 챙겨

성남수정경찰서는 9일 위례신도시 내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벌통을 분양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씨(4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9년 성남시 복정동에 위례신도시 양봉위원회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신모씨(59)에게 신도시에서 양봉을 하면 개발사업자로부터 벌통 20통당 19.8㎡ 규모의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벌통 20통(1구좌)을 분양하고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40~60대 정년되직자와 가정주부 등 5명에게 벌통 8구좌 160통을 분양하고 2억6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1-02-09 21:21

‘해고에 앙심’ 위성안테나 기술 빼돌려

구조조정 등에 앙심을 품고 다녔던 회사의 첨단기술을 빼돌려 제품을 생산,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9일 접이식 위성방송 자동수신 안테나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사 전 공장장 이모씨(46)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께 접이식 위성방송 안테나 제조업체인 인천의 S사에서 생산단가와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USB에 담아 빼낸 뒤 충북 청주에 동종업종의 회사를 설립, S사와 같은 제품을 개발해 국내외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S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로 구조조정 등으로 퇴사 처리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2-09 21:21

야탑지구대서 식당직원 목매 중태

경찰 지구대 직원들에게 밥을 해주는 아주머니가 지구대 2층 화장실에서 목을 매 중태에 빠졌다.8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5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지구대 2층 여경화장실에서 A씨(55여)가 샤워기 고리에 전깃줄로 목을 매쓰러져 있는 것을 지구대장과 남편이 발견했다.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남편은 경찰조사에서 아내와 오전에 통화했는데 암투병하는 문제도 있고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힘들어 했다고 진술했다.신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야탑지구대에서 직원들 밥을 해줘 왔으며 남편이 간암에 걸려 6차례수술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한편, 경찰은 가족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1-02-08 21:44

안성 구제역 농장서 폐사된 돼지 돈분장에 방치…

안성시가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폐사된 돼지 수 마리를 돈분장(분뇨)에 방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2차 오염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시와 농장, 주민들에 따르면 안성시 일죽면 J농장은 지난해 12월1일께 농장에서 사육중인 자돈 5마리가 호흡곤란으로 폐사하자 농장 내 한켠에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그러나 이 농장에서 지난 달 29일 구제역이 발생하자 사육 중인 모든 돼지를 국유지에 매몰처리했으나 폐사된 5마리는 매몰처리하지 않았다.특히 농장 측은 폐사된 돼지를 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생석회를 돼지 위에 뿌린 뒤 덮개로 씌워 놓았다가 지난 7일 오후 5시께 돈분장(분뇨)에 매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주민 A씨는 몇날 몇일을 봐도 20여 마리의 죽은 돼지를 농장에서 치우지 않아 면사무소에 몇 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구제역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장주 K씨는 폐사된 돼지를 일부러 방치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해 죽은 돼지를 인부 한명이 모르고 돈분장 옆에 놓아두었을 뿐 구제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농장이기 때문에 모든 돼지를 매몰처리했는데 폐사된 돼지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현장에 나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1-02-08 21:26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자 ‘굴비세트 로비’ 의혹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시행사가 직무 관련 인사들에게 굴비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평택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가 지난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평택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굴비세트를 제공했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이어 시민연대는 특혜성 논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설 명절 직전 시 고위공무원과 시의원 등 32명에게 1세트당 35만원 상당의 유명 백화점 굴비세트를 보낸 것은 엄연한 로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시민연대는 브레인시티 사업 시행사 측이 작년 추석명절에도 갈비세트로 로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로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브레인시티개발의 한 관계자는 굴비세트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로비 차원이 아닌 설 명절이어서 보내 것이라며 전달된 상당수 굴비세트는 반품돼 되돌아 왔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1-02-08 21:25

육군소령 파주 야산서 목 매 숨진 채 발견

8일 오전 9시52분께 파주시 금촌 아동동 야산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조모 소령(36)이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군 헌병대에 따르면 조 소령은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7일 밤 10시30분께 군부대에 남편의 소재를 확인해줄 것과 소방서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해 군 병력과 소방관들이 수색작업을 벌여 이날 소방관에 의해 발견됐다.조 소령은 야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군부대에서 근무했으며 7일 오후까지 영내에서 정상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군 헌병대는 군부대 관계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2-08 21:25

“구제역 때문에…” 애끓는 모정

종축 사수의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휴대폰을 통해 훌쩍이는 외동딸의 목소리를 들으면 축산과학원 담장이라도 뛰어넘고 싶은 심정입니다.8일 수원 오목천동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부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K씨(43)와 S씨(여40). 이들은 지난달 3일부터 격리조치되면서 40여일째 초등학교 5학년인 외동딸과 생이별을 하고 있다.이때문에 딸은 1월초부터 부모님과 친척집 등을 옮겨가며 떠돌이 생활을 하다시피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일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S씨는 딸아이가 등교를 위해 지난주 집으로 왔지만 봐줄 사람이 없어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학기가 시작되기전에 부족한 교과목에 대한 학원 선정과 등교시 준비물 등을 챙겨줘야 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딸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처럼 격리조치된 연구원 등은 수원 국립축산과학원에만 142명. 이중 18명은 자녀를 둔 기혼자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특히 축산과학원 직원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천안의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허탈감이 크다. 초등학교 2학년5학년, 중학교 1학년 아들 삼형제를 두고 있는 여직원 N씨는 몸이 불편한 팔순 노모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지만 식사와 빨래를 해 주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라며 학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예민한 시기여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데 살펴줄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처럼 격리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들의 육아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육아휴직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4월 아이를 출산한 C씨(37)는 1월1일 복귀한 뒤 이틀만에 격리조치된 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심끝에 지난 1일 결국 2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집으로 돌아갔다.10개월된 아들과 3살짜리 딸을 두고 있는 C씨는 아이들을 몸이 불편한 친정 어머니께 맡겨 왔는데 더 이상 보시기 힘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루빨리 구제역이 종식돼 어린자녀들과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축산과학원을 지키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2-08 21:25

‘불법 후원금’ 고양시의원 의원직 상실

현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양시의회 김모 시의원(52)이 항소를 포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김 시의원이 당선된 고양 바 선거구(식사중산정발산풍산고봉동)는 오는 4월 27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친인척 명의로 자신의 지역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을 초과한 3천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2-08 21:25

구제역 공기감염 의혹 이천시가 최초 제기...

이천시 축산농가 가축들이 구제역으로 대부분 살처분 된 가운데 구제역 바이러스 공기감염 가능성 논란을 이천시가 최초로 제기한것으로 알려졌다. 8일 시에 따르면 이천시는 공기 중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밝힌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사는 지난달 31일 이천시 호법면 주박리 돼지농장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팀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참석했으며 해당 농장은 당일 살처분이 이뤄진 곳 가운데 임의로 선택한 장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조사에 이어 지난 6일 이천의 돼지농장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이에 앞서 지난 달 27일 구제역 확산원인 자체분석을 통해 철저한 통제와 방역에도 지역 내 확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을 볼 때 한파와 강풍의 영향을 받아 공기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농식품부에 공기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건의했었다. 이천쌀로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이천지역은 습지인 논이 많아 연중 안개 끼는 일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 이천시는 보고에서 지역 내 확산 추이는 초기 발생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집중됐다며 분지 지형과 겨울철 북서풍이 바이러스 흐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달 17일에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와 함께 역학조사를 한 뒤 결과 보고에서 구제역 의심축 증가 원인으로 공기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공중 도포식 방제를 하기위해 분사거리 100m에 이르는 광역방역기를 집중투입, 발생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에 대해 공중방역을 실시했다. 같은 달 12일에도 당시까지 구제역 감염 농장 60곳에 대한 간이조사에서 외부와 접촉이 거의 없는 외딴 독립축사가 8곳(13%)으로 나타나 차량, 사람 등 매개접촉 외 다른 감염 원인을 의심했었다. 경기도 내 돼지 사육 최대 규모인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첫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자 확진 판정 전에 살처분 하는 등 원천 차단방역에 나서 8일 현재 전체 가축의 88.1%인 36만4천827마리를 매몰했다. 한편 그동안 살처분과 방역초소, 매립지초소 등에는 이천시 공무원, 군인, 농축협, 민간인 자원봉사자 등 연인원 3만32명이 동원됐다.

사건·사고·판결 임병권 2011-02-08 15:54

사후관리 미흡 구제역 매몰지 긴급복구비 32억 지원

속보경기도내 구제역 매몰지 상당수가 관리규정을 위반(본보 8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이달 말까지 긴급복구비 3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8일 매몰지의 침출수 유공관, 지반 침하 성토, 배수로 및 저류조가스배출관 보완 등을 위해 예비비로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총 420명의 공무원을 동원, 매몰지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매몰지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 4월까지 가축매몰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완조치 사항 2차 확인점검을 3월 중에 실시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급경사지역 등의 매몰지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감염가축 처리방안도 무조건 매몰에서, 소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동식 소각시설을 영국에서 도입해 시험 가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식 소각시설은 1일 20t(소 40두, 돼지 300두) 소각이 가능한 시설이다. 도 관계자는 소는 2차 백신접종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강제폐기 두수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돼지는 지난 달 25일 1차 백신접종이 완료된 데 이어 15일께 2차 백신접종이 마무리되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안정적인 방역대책과 함께 매몰지 정기검사를 1년간은 분기별, 2~3년간은 반기별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사고·판결 구예리 기자 2011-02-08 10:3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