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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 예비 법조인에 ‘실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박상길 판사는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죄질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예비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28일 새벽에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안방으로 끌고 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를 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최근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A씨는 실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는데도 제약을 받는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1-18 21:04

“한전, 바뀐 요금제 안내 불성실” 지자체들, 반환 소송 검토

속보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하수처리장이 값비싼 전기요금을 납부, 예산 낭비 지적(본보 17일자 6면)과 관련해 수원시가 한전 측의요금제 변경 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한전을 상대로 요금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또 과다한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던 성남, 오산시 등도 자체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년여 동안 10억여원의 과다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한전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수원시 자문변호사는 (한전은)법률상의 배려의무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에 대해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수원시에서 전기요금을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또 수원시 관계자는 법이 정한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오수, 분뇨처리시설 등은 전력전압에 상관없이 갑, 을, 병 중 하나의 요금제 선택이 가능토록 한 전기공급약관의 별표 내용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값비싼 전력요금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부천시 관계자도 요금 변동에 대해 (한전이)안내 등을 통해 알려줬으면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요금제도가 변경되면서 공지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소송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한전 관계자는 요금제도가 변경이 되려면 공급 약관 자체가 변경이 돼야 하며 이는 기획재정부 승인 사항으로 당연히 공고나 고시가 됐던 사항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1-01-18 21:04

지게차 넘어져 운전자 사망

18일 오후 3시15분께 화성시 마도면 쌍송공단 내 한 공장에서 지게차가 넘어져 운전자 J씨(29)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로 숨진 J씨는 인근공장에서 목조팔레트를 운반해 오다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경찰은 J씨가 지게차를 운전하다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인묵 기자 2011-01-18 21:04

‘종교단체 조합자금 부실 관리’ 도의원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18일 종교단체 금융 협동조합의 대출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진성복 경기도의원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D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여신 운용을 담당하면서 300억여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주는 등 조합 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다. 또 진 의원은 모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구속기간 진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공천 대가로 모 국회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진 의원의 범행은 검찰이 농협의 불법 후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1-01-18 21:04

주민 ‘똘똘’ 외부인 막고 철통 방역

발생 초기부터 자체 소독유용미생물 활용 위기 극복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있으나 파주연천 지역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축산농가의 다양한 방역 비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17일 파주시와 연천군에 따르면 연천군은 구제역 발생으로 우제류 가축 12만856마리 가운데 84%가 살처분, 매몰하는 등 피해가 컸지만 젖소 사육농가가 밀집된 백학면 석장리 마을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이 마을에는 젖소 19개 농가(1천453마리), 한육우 8개 농가(181마리), 멧돼지 1개농가(100마리) 등 모두 28개 농가에서 1천734마리의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마을은 연천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백학면 노곡리와는 불과 5㎞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구제역을 피했다. 이 마을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똘똘 뭉쳐 자체적으로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인근 노곡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축산농민들은 곧바로 1천여만원을 갹출해 방역 소독기 15대를 구입, 하루 2차례씩 축사 소독을 하고 유일한 마을 진입로에 방역초소를 설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근무를 서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인근 백학면 전동리에서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명인구씨(58)는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활용해 구제역 위기를 극복했다.명씨는 4년 전 소 2마리를 부루셀라로 잃고 나서 3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유용미생물 배양기를 설치해 매일 축사와 주변에 뿌렸는데 효과를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파주에서 한우와 젖소 등 모두 25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황인식씨(48)는 차단방역 외에 기르던 소를 건강상태에 따라 구분, 관리했다.40일째 바깥출입을 안했다는 황씨는 사료차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배합사료 대신 짚을 먹이고 음식도 축사 인근에 배달을 시켜 가져다 먹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다.매일 2차례 소독을 실시하는 것 외에 건강한 소와 약한 소를 구분해 약한 소의 경우 축사 온도를 1~5도 가량 높여주고 먹이도 많이 주는 등 저항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방역을 했다고 설명했다.황씨의 농장은 법원읍 동문리와 파평면 덕천리 2곳으로 모두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다.황씨는 아직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아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경험으로 볼 때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와 철저한 소독등을 통해 차단 방역을 하고 가축의 저항력을 길러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주연천=고기석이정배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1-17 21:24

수백억 기부 할머니 장남에 ‘한정치산’ 소송 당해

수백억원의 재산을 수차례 사회에 기부, 화제가 됐던 80대 할머니가 장남에 의해 한정치산(限定治産) 선고 청구 소송에 휘말려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7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독지가 A씨는 지난 2007년 작고하며 후학 양성에 써 달라고 한 남편의 유지에 따라 한 교육기관에 100억원대를 기부해 화제가 됐다.그러나 A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뇌경색으로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A씨의 장남(58)은 지난해 6월 어머니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해 재산을 유실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A씨의 한정치산 선고를 청구했다.한정치산은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법에 의해 제한되며, 법이 정한 가족 등 후견인이 재산관리권을 갖게 된다.어머니 건강 온전치 못해 재산관리권 요구할머니 못 받아들인다 항고 소송 진행중또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해 9월 장남은 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법원해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A씨는 차남의 도움을 받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고해 두달 뒤 같은 재판부는 사전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장남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 항고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최근 국제구호단체에 100억원대를 또 기부했다.장남이 낸 한정치산 선고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한편 A씨는 그동안 자신의 의지로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여러 차례 사회에 환원했지만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한정치산(限定治産)?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태를 말한다.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1-01-17 21:24

“‘발가락 교정술’로 병키운 한의사 배상해야”

발가락 교정 시술을 했다 오히려 병을 키운 한의사에 대해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7민사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7일 한의원에서 발가락 통증치료를 했다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병을 얻은 이모씨(53여)가 용인시 소재 모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외력으로 엄지발가락을 비틀어 원고에게 종자골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게 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교정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골절상의 정도도 매우 미세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007년 4월 한의원에서 피고로부터 발가락 교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이 심해지고 신체 말단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질병을 얻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1-17 21:07

‘사고장면 보려니 먹통’ 택시들, 블랙박스 외면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동하지 않는 영상기록장치에 정기적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있나요15년째 개인택시를 몰고있는 H씨(58)는 지난달부터 영상기록장치를 아예 끈 채 택시운행을 하고 있다. 지난달 화성시 병점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5t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지만 영상기록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H씨는 지급받았던 영상기록장치를 떼내고 상시 녹화가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구입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수원 A법인택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K씨(46) 역시 5개월째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영상기록장치 메모리칩을 교환하지 않고 있다. 1년간의 무상 A/S기간의 만료로 인해 2~3개월마다 한번씩 1만5천원의 칩 교환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K씨는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 메모리칩과는 달리 영상기록장치 메모리는 2~3개월에 한번씩 교환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더욱이 사고 발생시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잦아 기사들 상당수가 영상기록장치에 돈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처럼 도내 영업용 택시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택시 블랙박스)가 잦은 오작동과 메모리칩 교환비용 등으로 인해 상당수 택시기사들로부터 외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 6월 2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 도내 193개 업체의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 등 3만4천400여대의 영업용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도록 했다. 하지만 메모리칩 교환 비용과 오작동 등으로 인해 상당수 택시기사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외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서 교통계 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가 있을 경우 사고처리에 큰 도움이 되지만 상당수 기사들이 아예 끈 채 운행하거나 칩을 교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영상기록장치의 정비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착 의무화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1-17 21:07

한파에 생육부진·동해피해·난방비 부담 ‘3중고’

열무가 잘 자라지 않을 정도로 추운 날씨는 농사 경력 30년 만에 처음입니다.연초부터 10년 만의 맹추위가 기승을 떨치며 연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농민들의 마음도 한없이 얼어붙고 있다. 하우스 시설에서 재배하는 채소화훼 및 과수농가들이 작물의 생육부진과 동해 피해, 난방비 등이 엎친 데 덮쳤기 때문이다.영하 10도를 밑돈 칼바람이 몰아친 17일 오후 수원시 고색동 하우스 일대. 하우스 안에는 30~40일 전에 파종한 열무가 생육이 부진한 채 드문드문 빈 곳을 드러내며 자라고 있었다. 보온을 위해 비닐과 부직포를 활용, 두겹으로 씌워뒀던 덮개를 치워 햇빛을 보게 하려는 정영운씨(52)의 손놀림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씨는 낮에도 영하 4~5도를 기록하질 않나 20일 가까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지속되면서 일조시간이 2~3시간이나 줄어들었다며 하우스 천장에 생기는 결빙으로 햇빛 투과도 안되는 상태라고 한탄했다. 이처럼 한파와 일조 부족 등으로 생육조건이 악화되면서 수확까지 75일이 소요되는 열무의 생장이 지연, 정씨는 정상적인 열무 출하가 평소보다 2주가량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시금치를 심으려고 비워뒀던 5개동 하우스는 땅이 얼어붙어 밭을 갈지 못해 한 달째 빈 땅으로 놀리고 있다. 정씨는 이 상태로라면 7작기 중 1작기는 포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연간 20%의 소득 저하가 우려된다며 태풍에 당하고 추위에도 속수무책이니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인근에서 상추를 재배하는 진병호씨(52) 농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6천600㎡의 하우스를 3겹으로 보온하고 있지만 작물이 얼거나 통로가 얼어붙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구제역 여파로 소비 부진으로 경락가격 인하 여파까지 겹쳐지면서 2천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진씨는 올해 겨울 농사는 망쳤다면서 허탈해 했다.이와 함께 심비디움(난)을 수출하는 농가들도 온풍시설을 가동할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한참 따뜻하게 키워야 할 난들을 어쩔 수 없이 추위 속에 놔두고 있으며 이천 장호원의 복숭아 농가들도 지난해 초 입은 동해 피해가 올해도 지속될까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한파특보로 과수 및 시설작물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사회일반 이지현 기자 2011-01-17 21:07

동장군 맹위 ‘얼어붙은 주말’ 19일까지 한파 계속될 듯

휴일인 16일 경기지역 대부분에 한파경보가 발효되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동파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기상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파주와 문산 영하 22.4도, 양주 영하 22.3도, 수원 영하 16.9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 15도 이하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도 속출했다.부천시는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중동과 상동을 제외한 구도심 전지역에서 180건의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접수됐으며, 성남시도 중원구 성남동과 수진동 등 빌라 밀집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150건이 접수됐다.또 수원시도 전지역에서 40여건에 이르는 계량기 동파사고가 접수됐으며 수도관이 얼어 물이 안나온다는 신고도 80여건에 이르는 등 피해신고가 쇄도했다.이와 함께 최근 한파로 인한 수도관 동파에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부지역 주민들이 소방당국의 비상급수에 의존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올들어 수도관 동파와 겨울 가뭄 등으로 파주와 김포, 남양주 등 도내 10곳이 소방당국으로부터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300여t의 비상용수를 공급받았다.지난 14일 밤 10시5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군부대 아파트에서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로 물펌프가 고장나 식수 등 물공급이 중단, 파주소방서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t의 비상급수를 공급받았다.아울러 지난 13일에는 안양시 호계동 한 다세대주택의 보일러 배관이 한파로 파손되면서 5t의 비상급수를 공급받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시설물관리와 화재예방은 물론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달라며 기온은 17일 낮부터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19일까지 추운 날씨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1-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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