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사회 사건·사고·판결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부적절한 이성교제 경찰관 해임 부당”

승인 2011-05-10 20:44
박민수 기자 kiryang@ekgib.com
기자페이지 
수원지법 “직무수행과 직결 안돼” 원고 승소판결

수원지법 제1행정부 (장준현 부장판사)는 10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경찰관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직결되거나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따른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 등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시했다.

 

기혼자인 A씨는 2007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미혼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빌미로 2천730만원을 빌렸다 갚지 못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3월 자신을 해임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