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60년에는 우리나라 채무가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무려 2경(京)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 적자 전환은 2041년, 기금 고갈은 시기는 2053년으로 기존 예상보다 각각 3년, 7년 일찍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거시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 영향으로 국가채무가 2023년에는 1천조원, 2041년 5천조원, 2051년에는 1경원을 넘고 2060년엔 국내총생산(GDP)의 220% 수준인 2경원을 바라볼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재정 총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0%에서 2040년 24.0%에 이어 2060년에는 22.1%까지 줄지만, 총지출은 공적연금과 이자지출, 사회보험 등이 급증하면서 올해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GDP 대비 1.2% 적자에서 계속 악화하고 특히 2053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 이후인 2060년엔 적자폭이 13.1%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34.2%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1년 40%, 2027년 50%, 2043년 100%, 2059년 200%를 넘어 2060년에는 218.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액으로는 올해 448조원에서 2023년 1천66조원, 2030년 2천22조원, 2천41년 5천44조원, 2051년 1경 38조원, 2060년 1경 8천375조원이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8년 이전까지 고령화에 대비한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경제일반
강해인 기자
2012-06-26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