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 셧다운제, 불만도 셧다운 시킬까?

왜? 성인이용자까지 권리제한에 볼멘소리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게임 이용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게임업체가 일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18세 미만의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대의 인터넷 게임의 제공 정지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실명연령확인 및 본인인증 ▲18세 미만 회원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주의문구 고지와 이용시간 경과내역 표시 등을 게임관련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임에 대한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적용대상 게임사인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프레이스테이션3 게임 관련 기능 서비스를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정지 기간 중에는 게임 내 스토어에서의 신규 콘텐츠 구매, 다운로드, 전자지갑 충전을 비롯한 구매관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학생 유모씨(25)는 이미 청소년들의 새벽시간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부모의 주민번호만 도용하면 소용이 없다.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애꿎은 성인 이용자들의 권리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최모씨(44여)는 게임에 매달리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게임시간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서비스를 재개하고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함께하는 5일장 나들이]② 50년역사 전국 최대규모 모란민속오일장

호랑이 고기를 팔던 장이 있었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상인들도 알지 못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전라도에서 직접 캐온 산나물, 강원도에서 재배한 감자, 서해안에서 새벽부터 입찰해온 생선은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처녀 XX만 빼고는 온갖 것이 다 있다고 했던 곳, 전국 최대규모의 오일장인 모란민속오일장이었기 때문이다. 어젯밤에 충청도 가서 뱃사람한테 직접 받아왔다. 자라, 잉어, 붕어, 새우, 다슬기, 피라미, 가물치, 미꾸라지, 메기 자신을 모란장의 왕초라고 소개하는 장순자씨(61여)는 판매하는 생선 이름을 줄줄이 대며 대한민국 최고의 민물생선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빨간 대형 대야 20여개에 저마다 자리 잡은 생선은 장씨 말마따나 싱싱한 모습 그대로 팔딱거렸다. 예닐곱 마리의 자라가 얽히고, 포개진 채 숨을 죽였고 미꾸라지는 이름대로 좁은 공간에서 쉬지 않고 미끄덩거렸다. 장이 서기 전날 밤 수산물 직판장에서 직접 사들인 생선만 판매한다는 장씨의 모란장 경력은 어느덧 30년을 훌쩍 넘었다. 프로페셔널한 상인답게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생선이 싱싱해야지, 경쾌한 우문현답이 돌아왔다. 모란민속오일장은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오일장이다. 625 직후 황무지였던 곳에 개간사업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1960년대 초반 자연스럽게 생긴 장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일정한 터를 갖추지 못한 채 예식장,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도로변과 대원천 하류변에 자리 잡았던 것이 1990년 복개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부지는 1만2천여㎡, 점포를 차리는 상인 수만도 950명을 넘어선다. 소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오일장에 비해 부지도, 상인도 3~4배에 이른다. 시끌벅적하고 분주한 장의 분위기는 여느 곳과 다를 바 없지만 모란장의 특징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 부지에 3열로 상가가 세워지면서 널찍한 샛길이 두줄나 있는 데다 채소면 채소, 생선이면 생선 등 품목별로 구획화 돼 있어 장보기 수월하다. 싱싱하고 질 좋은 국내산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직접 캐온 나물과 수산시장급 싱싱함을 자랑하는 생선은 보통이다. 특히 고추는 국내산 고추에 대한 도소매시장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새벽과 오전 중에는 수도권 지역 고추방앗간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수도권 고추시세를 판가름 짓는 곳으로 정평이 났던 것이 과언이 아닌 셈이다. 상설시장인 모란종합시장과 바로 붙어 있으면서 상설시장이 되레 오일장의 덕을 보고 있다. 오일장 입구 부근 골목에 줄지어 선 기름집은 들기름과 참기름, 국내산과 중국산을 각각 다른 기계에 넣고 짜내 특유의 맛을 보장한다. 기계 속에서 깨가 달달거리며 돌아갈 때면 고소한 냄새가 멀리까지 퍼져 나가 물어보지 않아도 길을 알 수 있다. 18년째 참기름집을 운영하는 김선자씨(50여)중국산, 국내산 아예 구분해서 파니까, 가짜기름이 끼어들 틈이 없죠라며 품질을 보증했다. 오일장 입구와 붙어선 상설시장의 개고기 점포 23곳도 빼놓을 수는 없는 명물로 전국 개고기 매출량의 3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상당하다. 과거 불에 그슬린 개를 통째로 수십 마리씩 진열하거나 개를 방망이로 때려잡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지만 최근 몇 년 새 자체변화를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진열 및 안락사 방식을 바꾸고 일반 정육점과 같은 방식으로 개고기를 진열하고 판매하며 도축장은 보이지 않게 차단한 식이다. 29년째 개고기를 판매해온 이강춘씨(58)는 혐오식품이라는 인식이 많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무척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란민속오일장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매월 4, 9, 14, 19, 24, 29일 등 4와 9가 들어가는 날 열리는 오일장이다. 장이 서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도보로 찾아갈 수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장에서 만난 사람]모란민속장 30년 ‘고추박사’ 박광훈씨

국내산 고춧가루는 이 사이에 껴요. 맵고 뒷맛은 달콤하지요. 그런데 중국산은 물에 녹아버리거든요. 맛이 텁텁하고 싱거워서 차이가 많이 나죠. 수입초는 저는 물론이고 모란장에서 취급도 안해요. 모란민속장 고추장사 30년을 바라보며 고추박사가 되어버린 박광훈씨(60). 질 좋은 국내산 고추만을 고집하면서 그간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다. 장이 서지 않는 날엔 여전히 빈 1t 트럭을 끌고 집을 나선다. 농가를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고 사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다. 좋은 고추가 있는 곳이라면 강원도부터 전라도까지 가리지 않고 다니다 보니 몸은 고되지만, 중간상인 없이 믿을 수 있는 고추를 사고 또 판다는 자부심이 상당하다. 투명한 자루에 한가득 담긴 붉은 건고추도 얼마 전 강원도 영월의 농민을 찾아 받아온 국내산 태양초다. 색이 선명하고 껍질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특징으로 빛깔 좋은 붉은색을 따지다 보니 옷마저 빨간색을 주로 입게 됐다. 박씨는 전국 고추장수의 집합소 격이었던 모란장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별별 일을 다 겪었다. 복개공사가 있기 전 하천변에서 장사를 하던 1980년대엔 고추 한 차가 들어오면 모자랄 정도로 고추가 잘 팔리면서 곳곳에서 모여든 고추상인만 80명이 넘었다. 하루 2t 이상의 고추가 모란장에서 팔려나가던 시절이다. 그러던 중 80년 후반 근당 2천500원하던 고추가격이 800원까지 폭락하면서 농민의 시위가 이어졌다. 고추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박씨는 수완을 발휘해 고추 한 차를 싣고 왔고 하루 만에 200만원을 벌어들였다. 반면 고추꼭지를 제거한 마른고추는 중국산 고추라는 뉴스가 터지면서 온종일 한 근도 못 팔았던 적도 있다. 모란장에서는 꼭지를 제거해 고춧가루로 곧장 빻을 수 있게끔 손질한 고추만 팔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어 하나도 팔지 못한 고추 포대를 트럭에 그대로 실으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박씨의 말 그대로 양과 극을 오가며 지내왔다. 세상이 변하면서 손님도 떠나고 장터가 정신없이 북적이던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상인들도 발맞춰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도 변치 않는 사실은 모란장은 최고의 국내산 고추를 어느 곳보다도 저렴하게 판다는 사실입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한전 ‘대기업 할인’ 무려 7천792억

수출 가격경쟁력 위해 혜택 中企배려차등요금인상촉구 한국전력이 지난 한 해 동안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인한 손실이 무려 7천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20개 대기업에 집중돼 전력 손실이 7천7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 요금 비율)은 2009년에 90.9%에서 2010년에는 89.4%, 작년엔 87.5%까지 낮아졌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1천원이 들어간다면 기업은 875원만 납부한 셈이다. 반면 주택용은 88.3%, 일반용(공공, 영업용)은 92.6%로 산업용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싼 이유는,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은 곧 한전의 손실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모두 3천140억원에 달했다. 이어 현대제철 2천196억, 포스코 1천681억, LG디스플레이 1천281억, SK 하이닉스 968억, 한주 766억, LG화학 606억, SK 에너지주식회사 593억, OCI 567억, 고려아연 561억, GS칼텍스 561억, 동국제강 560억, 효성 497억, 한국철도공사 478억, 현대자동차 436억, 씨텍 435억, 동부제철 427억, S-OIL 411억, 한화케미칼 384억, 세아베스틸 359억 순이었다. 이들 전력 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의 지난해 전력 사용량은 739억2천800만kWh로 전체 산업용 전력 사용량 2천514억9천만kWh의 30%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하면, 대기업보다 체질이 허약한 중소기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이 더욱 크다며 인상 대상을 대기업에 한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인상액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말라버린 농민 가슴 후벼파는 가뭄대책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가뭄 비상에도 정부는 농작물 피해에 안일하게 대응하며 수입산 농산물 방출을 수급대책으로 내놓아 농민들이 농민을 두번 죽이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5월 이후 강수량은 평년의 38% 수준이며, 농업용저수지 저수율은 54%로 평년의 8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논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밭작물도 생육이 부진하고 말라죽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모내기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채소나 밭작물의 경우에도 가뭄에 대한 피해가 미미해 수급에 큰 차질이 없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파주에서 콩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최모씨(66)는 이달까지 가뭄이 지속되다 다음달에는 또 홍수가 예상된다는데 이러다 흉작이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속 타는 농민의 심정은 모르고 정부는 무조건 괜찮다는 속편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정부는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일부 농산물의 경우에는 해결책으로 수입산을 대량 방출해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면서 농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15일 물가관계대책회의를 통해 가뭄 탓에 일부 밭작물의 작황 부진이 우려된다며, 봄배추는 6월 중 수매비축하고 마늘은 의무수입물량 7천600t과 국산비축물량 6천t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파도 의무수입물량 2만1천t을 앞당겨 수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소비자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농민들은 수확량도 줄어드는데다 생산비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극히 안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예전엔 ‘자격증’ 하나면 먹고 살았는데…”

2010년 이후 응시인원 꾸준히 감소 시장수요보다 많아 무용지물 인식 건설업 부도업체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건설 경기 장기 불황의 영향으로 건축, 토목 시공기술사 시험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전월에 비해 2개 늘어난 24개로 나타나는 등 건설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축, 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이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집계 결과, 지난 2010년 제91회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는 2천59명에 달했으나 올해 96회 시험에는 무려 35%가 감소한 1천372명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은 지난 2010년 제92회 시험에 2천596명이 응시했지만 지난 2월 96회 시험에는 15% 감소한 2천204명이 응시하는데 그쳤다. 수년간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다 최근 포기한 안산 A건설사 직원 강모씨(39)는 10년 전만 해도 기술사 자격증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최근 경기 침체로 각 업체의 기술사 수가 시장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취업이나 승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사 시험 응시보다는 영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건설사 대표는 업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 것도 응시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앞으로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안국약품 등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약가 우대자금 융자 등 혜택 경기도가 경기바이오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제약사 5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이원영)은 경기도에서 바이오제약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바이오센터의 29개 입주기업 중 5개사(대원제약동국제약안국약품태준제약한올바이오파마)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3년간 인증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서,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제약사가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정부 R&D 참여시 가점부여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확대 ▲연구시설 건축에 따른 관련법상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건축에 특례로 입지규제 완화 ▲약가 우대 ▲공공펀드 투자우대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한편 경기바이오센터는 도내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첨단장비(131종 구축) 분석지원, 약효검색지원, 약효평가지원(9대 질환), 화합물은행(27만개), 중계연구지원, 해외진출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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