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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계좌 자유로운 입금 가능해져

올해안으로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도 자유로운 입금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모든 은행들은 상속인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해 사망자 계좌의 출금을 제한해왔으며, 국내 9개 은행의 경우 입금까지 제한해왔다. 계좌번호 기재 오류로 사망자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오거나 기초생활수급금, 연금 등이 착오로 지급되면 돈을 반환하기 어려운 만큼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금주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계좌 입금이 제한될 경우 임대료나 물품대금 등 고인이 받아야 할 돈을 상속인이 제때 받지 못하고 따로 채권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입금을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올해 안에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고쳐 사망자 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이 사망신고와 계좌 명의변경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현황도 파악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경제일반 박민수 기자 2013-10-14 19:05

경기과기원,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방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와 함께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개발 수행기업인 광명시 소재 ㈜필로스의 혁신연구 현장을 박정택 원장이 지난 11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후 사업화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연구 현장을 점검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 현장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으로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문제로 기술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방문한 ㈜필로스는 2011년 7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2년간 경기도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아,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개선에 적용 가능한 고효율 여과막 개발에 성공해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선도 업체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박정택 원장은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방문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10-14 12:13

농어촌公 ‘농지실거래가 온라인’ 국민 편익 큰도움 3.0 우수사례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가 추진 중인 KRC 창조 3.0의 농지실거래가격 온라인 제공이 정부 3.0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농어촌공사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지난 11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부 3.0 책임관 워크숍에서 농지실거래가격 온라인 제공이 우수사례로 발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과제는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포털(fbo.or.kr)을 통해 다음달부터 전국 읍면동별 농지 실거래가격 최고최저평균 및 거래건수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 절감 및 효율성 증대와 국민편익 증대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무 사장은 30개 실행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집중함으로써 KRC 창조 3.0이 우수사례를 넘어서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10-13 20:49

구인난 망각 ‘근로시간 단축’ 하라니…

시화ㆍ반월 공단에서 섬유업체인 A사를 운영하는 김모(50) 대표는 15명의 직원과 함께 생산라인에 투입해 일을 하고 있다.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직원은 18명이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필수 인원을 단 한 번도 채운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야간ㆍ휴일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김 대표는 최근 고민이 하나 더 늘었다.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직원을 충원하려고 해도 뽑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계는 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토로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도내 중소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체휴일제 실시에 근로시간단축법안까지 도입될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휴일근로(16시간)와 연장근로(주당 12시간),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 등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오는 2016년부터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안에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들이 시간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고용창출 효과와는 달리 산업 현장의 생산성 저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만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B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54) 대표는 일할 사람이 없어 부족인력을 잔업과 휴일, 연장근무에 동원하는데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당연히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대체인력을 늘린다고 해도 매 분기 주문량이 다른 상황에서 직원을 더 뽑는 것도 경영에 큰 무리가 간다고 우려했다. 세계 1위의 최장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정부의 큰 틀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계를 보호해야 하는 방안을 도입한 후에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도내 C사 김모(48) 대표는 대체휴일을 비롯해 한글날 휴무 추가 등 지금도 휴일이 많아 납품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당장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근로시간단축법)시행에 앞서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을 맞출 수 있는 정부 재정지원과 정부의 컨설팅 확대,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이상이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이유는 거래처에 납품일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했다며 아무런 제도적 보완없이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법안이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지역 5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4.2%, 6만7천979명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0-13 20:49

돼지 사육수 사상 최대치 경신

돼지 사육 마릿수가 1천만 마리대를 유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증가폭은 줄어 더 이상 가격 폭락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의 가축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9월1일 기준) 돼지 사육 마릿수는 1천18만8천 마리로, 3개월 전보다 7천 마리(0.1%)가 늘었다. 1년전보다는 25만1천 마리(2.5%) 많은 수준이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역대 최대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올 1분기 1천10만7천 마리로 처음 1천만 마리를 넘어선 뒤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은 당국의 어미돼지(모돈) 감축 정책으로 새끼돼지 생산 마릿수가 감소했으나 도축 돼지가 전분기보다 줄면서 전체 두수는 소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어미돼지 마릿수는 지난해 3분기 96만2천 마리, 올해 2분기 95만2천 마리, 3분기 89만7천 마리로 감소세를 보였다. 새끼돼지 생산 마릿수는 지난해 3분기 495만6천 마리에서 올해 2분기 509만8천 마리로 늘었다가 3분기 506만7천 마리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도축 마릿수는 35월 408만7천 마리, 68월 363만6천 마리로 생산 마릿수보다 적었다.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지난 3월 1㎏당 2천812원까지 떨어졌다가 8월에는 4천166원으로 오른 상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10-13 20:49

대기업 상생협력 기금출연 약속은 '거창', 실제 이행은 '저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기금출연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3개 대기업, 13개 공기업, 10개 중견기업 등 82개 동반성장 대상 기업이 2011년부터 상생협력 출연금으로 약정한 금액은 총 7천485억 원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모인 금액은 1천907억 원(25.5%)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중소기업에 지원된 돈은 1천59억 원에 그쳤다. 기업별로는 포스코가 2천376억으로 가장 많은 출연금을 약속했지만 실제 3년간 내놓은 돈은 295억 원(12.4%)에 불과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587억 원을 약정한 뒤 51억 원, 삼성전기는 246억 원 중 89억 원, LG전자는 93억 원 중 12억 원, 현대중공업은 190억 원 중 11억 원을 출연한 게 전부였다.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가 143억 원을 약정해 현재까지 33억 원을 출연했으며 삼성SDI는 75억 원 가운데 20억 원, 기아자동차는 66억 원 중 16억 원만 출연했다. 출연 약속을 모두 지킨 업체는 삼성전자(1천12억 원)가 유일했다. 또 포스크에너지는 30억 원의 출연금을 약속했지만 올해 1억 원을 내놓았고, 포스코ICT도 30억 원 중 1억 원, 포스코강판은 28억 원 중 6천만 원, 포스코엠텍은 22억 원중 4천만 원, 한화케미칼은 25억 중 2억5천만 원을 출연했다. 약정 출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업체도 19곳이나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포스코특수강, 현대삼호, 현대미포조선(이상 약정액 30억 원), 한화(25억 원), 포스코플랜텍(18억원), 대림산업(1억 원) 등이다. 공기업도 출연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300억을 약속했지만 21억 원만을 내놨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서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은 150억 원씩 약속했지만 11억~34억 원을 출연한 게 고작이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혁신운동 3.0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6월 시작된 산업혁신운동 3.0은 대기업이 자금을 대고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의 공정경영생산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11개 대기업 53개 계열사가 참여해 2017년까지 총 2천55억 원을 내놓기로 약정한 상태다. 박완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변죽만 울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무늬만 바꾼 박근혜 정부의 산업혁신운동 3.0이 대기업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0-11 23:24

147개 전통시장 참여 ‘우수 상품전’

전통시장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전통시장 대축제가 열린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13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복한 전통시장, 희망공동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의 147개 전통시장과 지자체ㆍ기업 등이 참가해 500여 개의 우수상품을 전시한다. 박람회에서는 전통시장관, 미래시장관, 상생협력관 등의 전시관을 비롯해 청년 창업관 등 200여 개의 실내ㆍ외 다양한 부스들이 설치ㆍ운영된다. 전통시장 상품에 모바일을 대면 해당 제품의 특징과 레시피 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앱, 증강현실(AR)을 통한 이벤트 정보제공, 모바일 결제 시스템,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 등 전통시장과 정보기술이 융합된 시스템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이 참가하는 세계 시장의 거리, 추억의 옛날시장 등 다양한 문화공연ㆍ이벤트도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홈페이지(expo2013.sija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0-10 20:10

국내 통신업체 5년6개월간 237조원의 매출 기록, 통신 요금 인하 요구 적극 반영해야

국내 통신업체들이 최근 5년 6개월간 무려 237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0일 강동원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국내 4개 유무선 통신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경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5년6개월간 국내 4개 유무선 통신업체들이 올린 매출총액 누계액은 내년도 정부예산안(357조7천억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237조 2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KT가 107조 5천4억원으로 가장 매출액이 많았고, SKT가 67조 5천945억원, LGU+가 50조 2천916억원, SKB가 11조 8천735억원 순이었다. 반면, 5년6개월간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SKT가 10조9천962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고, KT 8조965억원, LGU+가 2조7천314억원, SKB 59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국내 통신업체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통신업체들이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 인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국내통신업체들이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앞으로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경제일반 박민수 기자 2013-10-10 18:00

24시간 편의점 심야휴점 가능

24시간 편의점도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하면 새벽 시간에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또 점포의 간판을 바꾸거나 내부 공사를 새로 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일정 기간 심야 시간에 영업손실이 생기거나 직원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게 한다. 공정위는 매출액이 가장 낮고 대중교통이 종료되고 출근이 시작되는 새벽 1시~오전 7시까지를 심야 영업시간대로 규정, 6개월 이상 이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생기면 해당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하도록 구체화했다. 매장 리뉴얼 비용도 가맹본부가 20~40%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점포를 이전확장 하는 경우엔 가맹본부가 비용의 40%를 부담하고, 이 외에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중도해지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계약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발생하는 예상 손해액(기대수익상실액)에 실손해액을 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편의점 업계는 계약을 중도해약 할 경우 위약금에 기대수익상실액까지 물어야 해 점주들은 문을 닫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장을 유지하고 있다. 올 들어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주들만 4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10-09 19:39

정부·공공기관 15곳 과세정보 공유 확대

국세청이 정부ㆍ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징수나 통계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과세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장학재단,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ㆍ공공기관 15곳에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해 총 45개 기관과 192종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관세 부과 목적의 법인세 신고서와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역외 탈세 조사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또 국세청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위한 폐업자료와 통계청이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요청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이달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내년 1학기 학자금 심사 때부터 국세청에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나머지 11개 기관도 해당 기관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이 개정된 뒤에 요청이 들어오면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10-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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