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쿼터 턱없이 부족 ‘인력난 허덕’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외국 인력 배치의 소요기간 단축, 사업장 이동 제한과 쿼터 확대,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305개 중소제조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분의 1(36.4%)이 인력부족을 해결하는 데 고용허가 쿼터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고용허용인원과 신규고용허용인원에 대해선 응답업체의 각각 36.4%와 37.7%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의 각각 94.1%와 72.7%는 쿼터제를 아예 폐지할 것을 희망했다. 또 중소업체들은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신청에서 활용까지의 소요 기간(38.0%, 복수응답)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현재 6개월인 소요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 인력의 잦은 사업장 이동도 중소기업 고용주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업장 변경 횟수를 현행 3회에서 1회 또는 2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48.1%와 35.1%를 차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7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수의 5%에 달한다. 박진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숙련공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도내 밭토양 비옥도 ‘양호’

경기도내 밭토양이 대체로 비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도내 190지점의 밭토양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주요 토양성분과 토양비옥도가 양호하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작물 비료성분 흡수와 생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성분인 산도(pH)는 6.2로 적정 범위(6.0~6.5)에 포함됐다. 석회소요량은 2009년에 1㏊당 1천980㎏이었던 것이 올해 1천700㎏으로 개선됐다. 이는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도내 석회비료 지원비용을 약 27억8천만원 절감하는 효과이다. 토양염농도는 0.63dS/m로 감소했다.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염류를 나타내는 토양염농도는 과다하게 집적하게 되면 오히려 작물에 생육피해를 준다. 이와 함께 칼슘은 5.5cmol/㎏, 마그네슘 1.7cmol/㎏, 칼륨 0.81cmol/㎏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거나 초과 성분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물 함량은 2.0%로 2009년 2.1%에 비해 약간 낮아졌으나 적정범위(2.0~3.0%)에서 토양비옥도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도 농기원은 그동안 석회질비료 공급 확대, 녹비작물 지원 확대, 밭토양 검정사업 등의 영향으로 토양이 비옥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양분 과다 농경지나 양분 부족 농경지는 지속적인 시비관리가 필요하다며 작물 파종이나 정식 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 토양검정을 의뢰해 작물에 알맞은 처방을 받아 시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SK하이닉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4년연속 편입

SK하이닉스(www.skhynix.com)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이하 DJSI World)에 4년 연속 편입됐다고 14일 밝혔다. DJSI World는 다우존스(Dow Jones)와 스위스의 지속가능성 평가 전문기관인 RobecoSAM(Sustainable Assets Management)이 전세계 2천500여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해 상위 10%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부문에서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춘 글로벌 지수이다. 2010년 최초로 DJSI World 및 Asia Pacific 부문에 편입된 SK하이닉스는 2011년부터 Korea 부문까지 확대, 평가 전 부문에 편입됐으며 4년 연속 지수 편입으로 글로벌 지속가능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입증 받았다. SK하이닉스 윤리경영그룹장 김은태 상무는 앞으로 SK그룹의 기업관인 이해관계자의 행복추구를 구현하기 위해 구성원의 인식확산과 지속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속경영 분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탄소경영 글로벌 리더스클럽 4년 연속 편입(CDP한국위원회), 지속가능경영대상 민간기업 부문 2회 수상(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30기업 2년 연속 편입(FTSE4Good)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무잉여에 의한 경매의 취소

무잉여의 경매 취소란 경매사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한푼도 배당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잉여가망이 없는 경매사건의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대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를 한다. 그러나 법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스스로 잉여가망이 있을 금액으로 채권자매수신고를 하도록 최고장을 보내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최고장을 받은 경매신청 채권자는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신고금액의 10%이상을 매수신청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게 한다. 만약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매절차를 취소한다. 무잉여에 의한 매수신고 절차는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그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 즉 경매비용, 선순위 채권총액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그렇게 되면 압류채권자는 그 무잉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경매절차 비용과 자기의 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총액을 변제하고도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고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압류채권자의 이 같은 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한다. 이것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갈 채권액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조기에 채권회수를 강요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함과 동시에 나아가 적절한 시기에 자기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은 매수신고를 한 경우 입찰기일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거나 경매신청 채권자의 매수신고금액보다 고가로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가 없다면 당연히 경매신청채권자인 매수신고인이 최고가응찰자가 된다. 만약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간과하여 잉여가망이 없음에도 매각을 진행하여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1.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삼성아파트 ▲감정가 : 2억2천500만원 ▲최저가 : 1억5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41㎡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10월4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안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삼성아파트 제104동 3층 306호로,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사지붕 15층 3층 아파트(방3, 주방/식당, 욕실2, 거실, 발코니 등)/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시설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신대진아파트 ▲감정가 : 3억4천700만원 ▲최저가 : 1억7천만원 ▲대지권면적 : 81㎡ ▲건물전용면적 : 136㎡ ▲매각기일 : 2013년 10월24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소재 당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동류형의 아파트단지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인근으로 각종근린생활시설 및 편익시설, 대형할인마트, 학교, 근린공원 등이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건물 중, 115동 12층 아파트/ 도시가스시설 난방 3. 빌라 ▲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감정가 : 1억6천만원 ▲최저가 : 1억2천800만원 ▲대지권면적: 20㎡ ▲건물전용면적 : 52㎡ ▲매각기일 : 2013년10월14일 ▲이용상태 :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검단초등학교 동측에 인접해 위치하는 다세대주택 5층 건물 내 2층 202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관공서, 근린공원 등이 소재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기존주택지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건물 내 2층 다세대주택으로서 방3, 주방, 거실, 욕실2, 발코니 등의 구조/ 개별난방구조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세종캐슬 ▲감정가 : 1억6천만원 ▲최저가 : 1억1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36㎡ ▲건물전용면적: 62㎡ ▲매각기일 : 2013년 10월16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소재 불로초등교 남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나대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내 4층 연립주택/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5. 주택 ▲소재지 :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감정가 : 2억2천500만원 ▲최저가 : 1억4천400만원 ▲토지면적 : 487㎡ ▲건물면적 : 142㎡ ▲매각기일 : 2013년 10월2일 ▲이용상태 :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소재 뒷능마을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목조 목조지붕 2층 주택. 1층:방2, 욕실2, 주방, 거실. 2층:방2, 거실/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 6.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감정가 : 4억4천700만원 ▲최저가 : 2억1천900만원 ▲대지면적 : 231㎡ ▲건물면적 : 148㎡ ▲매각기일 : 2013년 9월27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소재 숭의4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아파트단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으로 현재 공사(리모델링 내지 철거)중/ 도시가스설비 등 7. 근린시설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감정가 : 21억5천400만원 ▲최저가 : 15억700만원 ▲토지면적 : 464㎡ ▲건물면적 : 693㎡ ▲매각기일 : 2013년 10월22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소재 영동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수원시 번화가인 중동사거리-지동사거리를 잇는 노선의 남측지역/ 라멘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1층 : 점포 4개 (미용실, 정문개발, 전당포, 입점준비중). 2층 : 여관(방6, 창고, wc 등). 3층 : 여관(방6, 사무실, wc, 다용도실 등), 4층 : 옥탑. 지하 : 공실 8. 근린시설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감정가 : 9억200만원 ▲최저가 : 6억3천100만원 ▲토지면적 : 201㎡ ▲건물면적 : 468㎡ ▲매각기일 : 2013년10월16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노변으로 상업용부동산 밀집. 후면으로 주거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1층 : 점포 2개호(풍기인견 홍삼, 수제돈까스 전문점), 2층 : 사무실(이슬람사원). 3층 : 주택. 4층 : 점포 1개호(갈무리 노래방) 9. 농지(전) ▲소재지 :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감정가 : 5억300만원 ▲최저가 : 1억4천400만원 ▲토지면적 : 2천288㎡ ▲매각기일 : 2013년 10월22일 ▲이용상태 :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봉곡동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해안농경지대. 본건 주변은 폐염전을 매립, 성토하여 조성된 소규모 공장지대/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m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이용상태]세장형 및 제형의 토지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 10. 농지(전)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감정가 : 4억5천900만원 ▲최저가 : 3억2천100만원 ▲토지면적 : 912㎡ ▲매각기일 : 2013년 10월16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소재 대왕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토지이용계획]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공고 시행지역(09.10.9-23))<도시개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서울우유 통합공장 양주 홍죽산단 이전 물거품 됐다

양주시가 홍죽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서울우유 통합공장 이전이 전면 백지화돼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서울우유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조합원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서울우유 양주ㆍ용인 통합공장의 양주 홍죽산업단지 이전 안건을 상정했으나 반대 60표, 찬성 56표로 부결됐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2월 24일에도 같은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역시 반대표가 60표가 나와 부결됐었으며 지난 5월 대의원총회에서는 논의조차 못한 채 산회했었다. 이에따라 서울우유 통합공장을 유치해 가뜩이나 저조한 홍죽단지 분양률을 끌어올리려 했던 양주시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우유는 지난 2010년 3월 서울우유 양주공장에서 경기도, 양주시와 파평윤씨 종친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 덕계동 공장을 양주시 남면 입암리 산 15번지 일원으로 증설 이전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서울우유가 입암리 부지가 부적격 부지로 난색을 표시하자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홍죽산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으나 이날 공장 이전안이 서울우유 대의원총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산단 분양에 빨간불이 켜졌다. 홍죽산업단지는 경기침체와 ㎡당 49만8천390원(평당 164만7천570원)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현재 분양률이 21.5%에 그치고 있으며, 11만5천700㎡로 홍죽산단 내 최대 면적을 차지하는 서울우유가 입지할 경우 분양률은 70%로 수직상승하게 된다. 양주시는 그동안 서울우유를 유치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건설비 100여억원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으나 이번 이전안 부결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이전안이 부결돼 안타깝다며 하지만 서울우유 이외에도 홍죽산단 입주를 타진하는 기업들이 있는만큼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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