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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 적법” 첫 판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적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잇따른 소송으로 조례 개정에 주춤했던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6일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 구청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사 재판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처음이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유통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도내 지자체들은 이번 판결결과를 주목하며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형마트가 도내 지자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하고 대부분 패소하면서 개정작업도 지지부진해져 현재 개정이 완료된 곳은 안양시흥 등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음달 행정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수원시는 개정안을 다음달 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소송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얼마 전 1차 변론 때 판사로부터 서울시 재판의 추이를 보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서울시 결과가 우리 재판에도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개정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던 의왕시는 개정안 발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승소한 조례의 내용을 참고해 조속히 조례 개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4월 유통법 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연말까지 모든 시군이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9-26 20:06

무협경기본부, '온라인 해외마케팅 심층전략 설명회'개최

한국무역협회 경기본부는 26일 경기 R&DB센터에서 온라인 해외마케팅 심층전략 설명회를 열고 최근 수출판로 개척에 필수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해외마케팅 기법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과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역협회가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수출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온라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해외마케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B2B거래알선사이트를 활용한 바이어 검색, 상품 등록 및 홍보, 무역정보 포털의 활용기법 등이 소개됐다. 또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B2B e마켓플레이스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com)와 SNS서비스로 해외 검색엔진에 상품을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와 네트워킹하는 방법, 무역정보 제공 사이트인 KITA.net과 tradeNAVI에서 시장정보, 관세 및 규제정보 수집 기법 등을 직접 실습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참가 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인근 무역협회 e-비즈본부 과장은 온라인 마케팅 활용능력과 업체의 수출성과는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내수 ㆍ수출 초보기업일수록 저비용 고효율로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협회 경기본부는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수원, 안산, 군포, 고양, 포천 등 경기도 전역에서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전략 설명회를 개최해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9-26 18:06

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간담회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안완식)는 26일 오전 11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부 3층 회의실에서 2013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완식 본부장을 비롯한 지역내 지자체 가스시설개선사업 담당 공무원, 공사 직원, 시설개선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민층 가스시설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민층 가스시설 사업 조기 독려와 함께 타이머콕 시설개선 실적 및 계획, 기타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하나 경제적 여력이 없어 시설개선을 못하고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과 압력조정기 등 안전장치를 무료로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경제일반 최원재 기자 2013-09-26 17:02

문화 한류로 이끄는 한·중 민간경제 교류의 장

국내 민간 경제인과 중국 경제인의 교류와 상호협조 체제 마련을 위한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이 지난 24일 서울 강남 파티오나인 6층 나인하우스 홀에서 열렸다.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지영모 찬하이국제무역유한공사 회장)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중국 복건성(福建省푸젠성) 장위동 회장 일행 방한을 기념해 열린 제2차 포럼으로 윤영무 MBC아카데미 이사와 이종일 고문(전, 코트라 중국총괄본부장) 유진규 고문(전, 동티모르 대사), 유진희 오산대 관광중국어과 교수 등 70여 명과 중국 측에서는 장위동 백수양 리조트그룹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영무 MBC아카데미 이사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류와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용인 MBC 드라미아를 소개하고 서울 강남의 BK성형외과 김병건 원장은 안면윤곽 수술을 소개하는 등 중국인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중국 복건성은 면적이 12만㎡(서울시의 약 200배)에 달하고 인구는 3천8백만 명 규모의 도시로 중국의 백수양 리조트는 계곡관광지로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며 최근 연간 관광객이 100만 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종일 고문은 환영사에서 1992년 한중 수교이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민간 경제협력 교류는 지난 6월 출범한 박근혜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는데 큰 획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지영모 회장은 이번에 장위동 회장 일행의 방한을 기념해 두번째 개최되는 포럼은 한류문화를 중국에 소개하고 중국의 투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교류했다며 양국의 민간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민간 투자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경제일반 류진동 기자 2013-09-25 20:40

경기지역 수출 5개월 연속 전국 1위 쾌거

전년比 21.9% 85억6천만弗 전국 수출실적의 18.4% 차지 반도체ㆍ자동차 분야 등 견인 경기지역 수출이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사상 첫 수출 1천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9% 늘어난 85억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수출실적 463억8천만 달러 중 18.4%를 차지했다. 수출 실적 2위인 울산과의 격차는 지난 1~7월까지 44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8월 들어 59억 달러로 차이를 더 벌렸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를 제외한 10대 주력 수출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8월)에 비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는(42.4%)는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수요증가로 수출 단가가 상승한 것이 주효했고, 자동차(36.5%)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생산업체의 파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수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출 증가폭이 가장 큰 영상기기(147.8%)는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했다. 국가별로는 대일 수출(-16.3%)을 제외하고 중국(32.6%), 미국(22.3%), 베트남(67.9%)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늘어났다. 대중 수출은 경기도 주력 수출 품목인 IT제품이 수출을 이끌었고 미국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 등의 품목이 선전했다. 또 베트남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경기도의 4대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해외마케팅지원, 무역애로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출 1천억 조기 달성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9-25 20:40

현대·기아차 쏘나타 등 15종 대규모 ‘리콜’

현대ㆍ기아자동차의 일부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내달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와 기아차가 제작ㆍ판매한 쏘나타, 투싼 등 15종 66만2천519대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토부가 동일한 결함으로 아반떼 등 현대ㆍ기아차 6종 16만2천509대의 리콜을 결정한 이후 사상 최대치다. 리콜 대상이 된 15종은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정지등이 켜지지 않는 등 크고 작은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속주행장치(크루즈 컨트롤)와 차체자세제어장치(차량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바로잡는 장치) 등 핵심적인 부품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문제도 발견됐다. 차종별 리콜 대수로는 쏘나타가 18만5천176대로 가장 많고, 투싼(6만9천253대), K5(6만3천96대), 포르테(6만1천870대), 제니시스(5만270대) 등의 순이었다. 제작 시기에 따라 리콜 대상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07년 6월 21일에서 2011년 8월 15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많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9-25 20:40

낡은 옷 벗은 ‘화성절화수출단지’

화성절화수출단지내 노후화된 시설이 개ㆍ보수 작업을 마치고 새단장 됐다. 25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에 소재한 화성절화수출단지에서 열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준공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용환보 화성시의회 의원, 김진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판열 화성시 화훼연합회장 등 단체장과 화훼인 60여명이 참석해 시 화훼농업의 발전을 기원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노후화한 시설하우스 개ㆍ보수,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27억8천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절화수출단지 내 1만6천800㎡규모의 비닐하우스 증ㆍ개축은 물론 저온저장고와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등 6종 45개소에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됐다. 손병호 화성절화수출단지 회장은 지난 2006년 원예전문생산단지로 들어선 뒤 연간 15억원가량 수출을 해왔지만 시설 낙후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15%의 연매출 증가와 함께 각종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경제일반 박광수 기자 2013-09-25 20:40

[위기의 한국경제, 중소기업이 희망이다]㈜조우테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국가에 시장개척단을 파견,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성남시와 함께 성남시 관내 10개 기업을 지원, 북미시장개척단을 구성해 지난 8월26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캐나다 밴쿠버 등에 파견해 65억원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번 북미시장개척단에는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뽐내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얻었는데, 그중에서도 ㈜조우테크가 선보인 무탈피 다접점 전선접속 커넥터인 e-크렘프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으로서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다. ■ 아이디어와 기술의 결합, 전기ㆍ통신 분야 공사현장에 혁신 가져올 것 무탈피 다접점 전선접속 커넥터는 말 그대로 전선과 전선을 연결함에 있어 피복을 벗겨 내지 않고 여러 개의 전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e-크렘프의 e는 easy이라는 뜻과 electrical이라는 뜻이 있고, 클램프는 커넥터를 뜻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기ㆍ통신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기ㆍ통신 공사가 진행됐지만 전선과 전선 또는 통신ㆍ방송기기의 접속방법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어렵고 숙련을 요하며, 작업시간이 많이 들고 위험성이 뒤따랐다. 이런 가운데 ㈜조우테크의 e-크렘프는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절연처리를 위해 테이핑과 같은 작업이 필요치 않아 작업상 감전 사고의 위험이 없는 등 전기 작업에서 그 편리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켜 공사 현장에서는 혁신 적인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작업 과정상 전선을 사용할 만큼만 절단해 사용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적고, 테이프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테이프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녹색ㆍ저탄소ㆍ신개념의 제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에게도 어필하고 있다. e-크렘프의 핵심기술은 U자 격자(동판)와 U자 톱니의 날카로운 날을 이용해 터미널을 만들어 피복이 쉽게 절개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내부에서 접속되는 것이다. e-크렘프는 접속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접속 면의 면적확대 ▲접속저항 저하 ▲전도율 향상 ▲안전성 확대 ▲내구성 확대 ▲크기 등을 고려해 설계됐고, 안전성을 위해 절연체와 도체의 고급화와 성능 등이 고려돼 설계됐다. 또한 접속선의 종류, 즉 단선(solid)과 연선(stranded)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혔고, 전기, 방송, 통신, 소방, 자동차, 조선, 항공, 국방 등 특수산업 분야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영환 ㈜조우테크 대표이사는 접속기술에 있어 국내 특허 등록 및 해외 등록이 됐고, 특히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로부터 저탄소 녹색기술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입증 받았다며 최근에는 경기도 UT 프로그램에 선정돼 미국시장 진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수십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e-크렘프 ㈜조우테크를 설립한 이용환 대표는 대기업에서 15년간 통신ㆍ전기 분야에서 근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1993년 전시ㆍ통신분야 공사 업체를 설립,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기술력만 믿고 시작했던 사업은 경영과 영업 등에서 문제를 보이면서 1년 만에 실패를 맛보게 됐다. 이후 이 대표는 10여년간 수차례 사업을 시도했지만 수많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번번이 사업의 좌절을 맛보았던 이 대표는 자신이 30여년간 일해온 전기 공사 현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접선 과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e-크렘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e-크렘프는 이 대표가 처음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후 약 2년여간 150여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 과정을 거친 뒤에서야 첫 모습을 나타냈으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 대표를 지원했다. 또 제품을 출시한 후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마케팅을 지원, ㈜조우테크는 2010년 법인 설립 이후 3년 만에 전 세계의 바이어가 주목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 이 대표는 수차례의 사업 실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열정과 많은 공공기관의 지원 등이 지금의 ㈜조우테크를 있게 한 것 같다며 이제는 내수 판로 확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우테크가 성장하는 만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 구재사업과 장학사업, 선교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향후 포부에 대해 밝혔다. ■ 한눈에 보는 中企 지원 안내 ▲온라인쇼핑몰 창업전문교육 과정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12H) 수료자 우선선정 (수료여부 체크 및 확인) 업종전환 예정자(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첨부) 조기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우선선정) (퇴직.재직증명서첨부) 해당업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 신청기간 : 10월8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문 의 : 경기중기센터 소상공돌봄팀(1544-9881) ▲2013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 신청자격 :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1)으로서 일자리 증가율,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신청기간 : 10월18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443-766] - 문 의 : 경기중기센터 일자리지원팀(031-259-6083) ▲외식업 창업전문교육 과정대형유통기업 진출 구매상담회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12H) 수료자 우선선정 (수료여부 체크 및 확인) 업종전환 예정자(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첨부) 조기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우선선정) (퇴직.재직증명서첨부) 해당업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 신청기간 : 10월14일 16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문 의 : 경기중기센터 소상공돌봄팀(1544-9881) ※ 자료제공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3-09-25 10:37

중기 24%, 동반성장 대기업서 ‘부당 거래’ 피해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4곳 가운데 1곳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2013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 현장조사에 따르면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 72곳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 902곳 가운데 23.9%인 216곳이 최근 1년 이내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비율로 정기 납품단가 인하(58.3%)가 가장 높았다. 이어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26.4%),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가 감액(20.8%)등 이었다. 업종별로는 통신(44.4%)과 정보(30.6%)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심각했고 자동차 분야는 19.6%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화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부당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한 반면 악화됐다는 32.0%, 보통 25.0%, 무응답 37.0%로 조사됐다. 제조원가 대비 납품단가에서도 대기업 불공정은 여전했다. 중소기업의 제조원가는 2011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108.7, 2013년 112.1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지난해 96.8%, 올해 94.4%로 하락했다. 중소기업들은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정당한 사유없는 납품단가 후려치기(63.0%)와 협조요청 명목의 단가 후려치기(27.8%)등을 꼽았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3-09-24 21:12

농진청 ‘낙과 활용’ 고식이섬유 식품소재 개발

태풍이나 바람에 떨어져 상품가치가 없는 과일을 활용해 고식이섬유 식품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과실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낙과를 활용해 열수추출공법을 적용한 고식이섬유 식품소재를 세종대학교한양대학교와 함께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열수추출공법은 낙과를 건조해 가루로 만들어 고온고압으로 처리한 후 여과와 냉동 건조를 통해 식이섬유의 함량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낙과 분말(식이섬유 함유율 28.6%)보다 3배 이상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가루 형태의 식품소재를 만들 수 있으며, 이 소재는 밀가루 대신 빵, 과자, 국수 등 다양한 식품군에 활용할 수 있다. 농진청은 식이섬유 제조방법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기술적 보완을 거쳐 지자체와 산업체에 기술이전할 계획이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3-09-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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