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확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늘리고 발급 의무 기준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어난다고 1일 밝혔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귀금속 소매업피부 미용업결혼상담업포장이사 운송업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해 해당 가맹점들이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올해 말(3개월 이내)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한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 해당하는 금액을 미가입 기간만큼 환산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 가운데 전문직병의원을 제외한 기타업종은 이전까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1월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확대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번에 지정된 업종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내년 1월부터 1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아이디어 하나로 창조경제 이끈다… ‘창조경제타운’ 오픈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온라인 교류ㆍ협력의 장인 창조경제타운(http://www.creativekorea.or.kr)을 지난 3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창조경제타운은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기업, 정부출연기관, 대학 전문가 등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더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화시킬 방법을 모르거나 전력과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이다. 이날 오전 사이트가 개설하자 아이디어 제안과 상담, 멘토링 신청 등이 쏟아지기도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조경제타운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전 과정에서 전문가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멘토링 과정에서 선별된 아이디어는 시제품 제작비용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또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해볼 수 있도록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운영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D-캠프와 아이디어를 실현해볼 수 있는 무한상상실,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창업지원센터 등과도 연계해준다. 특히 제안한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데니스 홍 버니지아 공대 교수,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장, 벤처 1세대, 투자자, 경영ㆍ법률ㆍ회계 분야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멘토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전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자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성공 사례를 늘려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30대재벌 부채총액 600조 육박…국가채무 480조보다 규모 크다

국내 30대 그룹의 부채 총액이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기업 분석 사이트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 재벌그룹의 지난해 말 부채 총액은 574조9천억원 규모로, 지난 2007년 말 313조8천억원보다 83.2%, 26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각 그룹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금융계열사의 부채를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30대 그룹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가채무는 443조1천억원 규모였으며 올해 480조3천억원, 내년 515조2천억원으로 관측된다.   30대 재벌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부채비율은 2007년 말 95.3%에서 작년말 88.7%로 낮아졌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전체 부채비율은 낮아졌지만 일부 우량 그룹을 제외하면 재무안정성이 악화됐다는 점이다.   재계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28개 그룹만 따지면 부채비율은 상승했으며 부채비율이 5년 전보다 높아져 재무안정성이 악화된 그룹이 14곳에 달했다. 부채가 자기자본의 2배가 넘는 부채비율 200% 이상 그룹도 동양(1,231.7%), 한진(437.3%), 현대(404.1%), 금호아시아나(265.0%), 동부(259.4%), STX(256.9%) 등 6곳이었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도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하면 악화됐다.   30대 그룹 전체의 이자보상배율은 2007년 말 5.48에서 작년 말 9.20으로 향상됐으나,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28개 그룹의 이자보상배율은 같은 기간 4.45에서 3.67로 크게 낮아졌고, 이자보상배율이 5년 전보다 떨어진 그룹은 13곳에 달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배율이 높을수록 채무 상환 능력이 좋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도 STX(-8.35), 동국제강(-4.84), 현대(-1.11), 한라(-0.74), 한진중공업(0.34), 한진(0.37), 두산(0.83), 동양(0.87) 등 8곳이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는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악화됐지만 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 '부채 폭탄'이 우려된다"며 "위험신호가 켜진 곳이 여럿인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 전반에 큰 충격파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30대재벌 부채총액 600조 육박

무너지는 동양그룹에 투자자 집단소송 움직임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가 결국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최대 수 조원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동양그룹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등 3개 사가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4만1천여 명의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 규모는 모두 4천586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금은 4천305억원으로 투자자만 1만2천956명에 이른다. 법인 투자액이 107억원(281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액 비중은 무려 97.5%다. 여기에 (주)동양이 판매한 회사채 역시 전체 8천725억원(투자자 2만8천168명) 중 90.5%에 달하는 7천898억원(2만7천981명)이 개인투자금이다. 이번 법정관리로 최대 1조2천294억원(투자자 4만937명)의 개인투자 피해가 예상되는 셈이다. 관건은 법정관리 이후다. 동양이 제시한 해당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 통합파산법에 따라 투자자 회수율이 정해진다. 하지만 현재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회수율이 높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에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로 개인 투자자 민원과 집단소송 조짐이 일어 또 다른 파장도 예상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동양그룹이 해체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시멘트 터줏대감 ‘동양의 붕괴’ 건설업계 비탄

3개 계열사 해체수순 동양시멘트 모태 재계서열 38위건설부진 한몫 끝내 법정관리行 업계 종사자 사태 촉각 동양의 위기, 건설업 전반 위기 10년새 원가 300% 수요 25% 재계서열 38위인 동양그룹이 유동성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해체수순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동양그룹은 30일 이날 만기도래한 1천100억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해 (주)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자금 경색과 위기론 심화로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자산과 계열사 매각 등 가능한 자금조달 창구를 모두 열어놓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도저히 자체 회생이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양그룹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특히 시멘트업계 등 건설업계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동양그룹이 동양시멘트를 모태로 성장해 온 시멘트 업계의 터줏대감이라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위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시멘트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채비율 196%로 동양(650%), 동양네트웍스(723%)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않아 이 날 법정관리를 피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가 은행 등 채권단의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업계 종사자 모두 경각심을 갖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동양시멘트와 (주)동양의 실적 부진이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시멘트업계는 건설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10년 동안 원가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300% 이상 급등했으나, 수요는 오히려 25% 감소했다. 게다가 시멘트 판매가격은 10% 오르는 데 그쳐 대다수 시멘트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한때 업계 전체가 고사 직전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국내 시멘트 업계 상위 7개사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 규모는 9천837억 원에 달한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론 그룹 내의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어려움에 크게 한 몫했을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위기로 볼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농기계 교통사고 증가 10~11월 수확철 주의

수확철이 시작되면서 경기도내 농촌지역에 농기계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농촌진흥청과 농협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농기계 교통사고는 지난 2000년 342건에서 지난해 407건으로, 사상자수는 422명에서 512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농기계 비중 역시 2000년 0.12%에서 10년만에 0.18%로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농기계 비중은 0.57%에서 1.54%로 급증했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농기계의 도로주행이 잦은 1011월 수확철 두 달 동안 전체 사고의 32%가 발생하며, 치사율은 15.1%로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2.4%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농업인과 농촌지역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야간주행 시 필히 등화장치에 점등하고 반사판을 부착해 상대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에는 운전자만 탑승하고, 좌석 옆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며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병갑 농진청 재해예방공학과 연구관은 농기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기계 통행이 많은 수확철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키고, 자동차 운전자들도 농촌지역 도로를 다닐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불법파견’ 논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상생 매뉴얼 마련

주 5일 근무제 정착 새 일자리 1천개 직원 임금체계 개선 200억원 추가 지원 심리상담센터 이용 직무 스트레스 해소 삼성전자서비스가 30일 협력사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고객서비스 업무 개편을 골자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상생 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논란이 됐던 불법파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풀이된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달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감독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삼성전자서비스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 1천여 개를 새로 만들어 주 5일 근무제를 정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협력사 직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1차로 6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2차로 200억 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놨다. 더불어 상생 협력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내달 중 협력사와의 상생협의회를 발족해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 삼성 임직원이 이용하고 있는 전국 57개 심리상담센터를 협력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개인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전산시스템 및 재고조사 등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도 개편된다. 이를 통해 업무의 주체는 협력사이며, 삼성전자서비스는 지원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 밖에도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사들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신경을 쓸 계획이다.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협력사의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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