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2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통보 정부 “혹독한 대가 치를 것”

북한이 인공위성을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하면서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는 해군 이지스함을 추가배치하는 등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오는 8~25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 확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위반에 저촉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 확보를 빙자한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인식하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실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미한다”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비난했다.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은 핵 투발 수단을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강해인 정진욱기자

北 "8∼25일 위성발사" 국제기구 통보…사실상 미사일발사 예고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기구에 잇따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유엔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장 명의로 보내온 통보문을 공개했다. 북한은 이 통보문에서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리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한다"고 알렸다. 북한은 세부내용에서 발사날짜를 2월 8~25일, 발사시간을 매일 07시~12시(평양시간)라고 밝혔다. 또한 운반로켓잔해 낙하예상구역에 대해 1계단 동체는 위도 36도 04분, 경도 124도 30분 등 4곳을 위험구역 좌표로 제시했다. 로켓 첨단부(Fairing)는 위도 33도 16분, 경도 124도 11분 등 4곳을, 2단계 동체는 위도 19도 44분, 경도 123도 53분 등 4곳을 낙하예상구역으로 알렸다.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제이 아찰야 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이날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북한 김광철 체신상 명의의 편지를 접수했다"면서 "지구 관측을 위한 이 위성 이름은 광명성이고 4년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궤도나 고도·주파수 같은 기술적 내용이 전혀 없어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언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느냐는 질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ITU가 새 위성 발사계획을 등록하면 이미 위성을 보유한 회원국들은 혼신이나 충돌 위험 등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한다. 앞서 교도통신은 이날 북한이 IMO에 위성 이름이 '광명성'인 지구관측 위성을 8~25일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ITU 소식통을 인용, 김광철 북한 체신상이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ITU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위성발사의 목적에 관해 정보나 영상을 보내려는 것이며 위성의 가동 기간이 4년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ITU는 북한이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해 정보를 더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발사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정오 사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2년에 사실상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ITU에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고한 바 있다. 북한은 이후 같은 해 12월 12일 장거리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 개량형을 위성 운반을 위한 로켓 '은하 3호'라며 발사했다. 교도통신은 2일 파악된 북한의 통고가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지난달 27일 일본 정부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소식통은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사실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새로운 제재 논의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은 물론 위성, 우주발사체 실험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해왔다.연합뉴스

"북 장거리미사일 준비중…이르면 1주일내 발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며칠 동안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 장소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다.교도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제재를 논의하는 중에 나왔다면서 안보리가 이미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대한 더 엄중한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보리는 과거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 왔다. 2006년 7월 1차 핵실험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안보리는 국제사회가 미사일 관련 물자와 상품, 기술, 재원 등을 북한에 지원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2012년 12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는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된 안보리의 제재는 3주가 지나도록 아직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제재 수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는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7일 베이징에서 만나 유엔 결의안을 논의했으나, 세부적인 제재 내용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강경 자세를 보여 줄 것을 희망했지만, 중국은 새로운 제재는 긴장을 조성할 뿐이라며 강한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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