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韓·美·EU, 대북압박 공감… 국제사회 제재 거세진다

한국ㆍEUㆍ미국 외교수장이 대북압박을 위한 공조에 합의하면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거세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결의와 EU의 독자 제재 강화를 통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뮌헨안보회의 참여국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를 상대로 대북 압박 협력을 구하고자 독일을 찾은 윤 장관은 이날 낮 모게리니 고위대표와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EU의 협력은 물론 기존 EU의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세부 방향을 거론했다. 앞서 EU 대외관계청 관계자도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특별회의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나온 이후 EU가 별도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때도 자체 금융·무역 제재 등 광범위한 제재를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이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선 강력한 대북 결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독일ㆍ북한의 양자 차원에서의 제재ㆍ압박 조치를 검토 중이며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가 도출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과도 회담하고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게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12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대북압박을 위한 공조 가속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은 뮌헨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의 외교장관을 모두 만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특히 미국은 의회가 12일(현지시간)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초강력 대북제재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원재기자

북한국제 최원재 기자 2016-02-14 21:24

軍, 北 사이버테러 대비 태세 일환으로 ‘인포콘 한단계↑ 3단계로 격상…“아직 해킹 의도는 없어”

인포콘 3단계로 격상.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14 20:52

통일부 “개성공단 北근로자 임금 유입 달러 70%, 黨 서기실에 상납…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

정부 개성공단 유입 달러 70%.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14 11:20

마이클 플린 前 미국 국방정보국장 “힐러리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은 경선 사퇴해야 할 사안”

힐러리 이메일 문제.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14 10:15

北, 이동식 ICBM 'KN-08' 배치하면 3개 미사일벨트 완성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류되는 KN-08의 실전배치를 끝내면 북한 전역에 구축된 3개의 미사일 벨트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유사시 전략적인 목적에 따라 전방과 중앙, 후방지역에 각각 스커드 미사일 여단, 노동 미사일 여단, 무수단 여단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짧은 것은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한 곳에, 사거리가 긴 것은 중앙지역과 후방지역에 배치해 놨다는 얘기다. 특히 후방에 사거리 3천㎞의 무수단(BM-25) 중거리미사일에 이어 사거리 1만㎞ 이상의 KN-08까지 추가되면 북한 전역이 '전략·전술미사일 기지'로 변해 위협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과 국방연구기관은 배치된 북한 미사일 축선을 편의상 3개 벨트로 명명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50~90㎞ 떨어진 지역에 구축된 제1벨트는 스커드 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거리가 300~700㎞로 짧아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기 때문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현재 400여 기가 배치되어 있고 이동식 발사대(TEL)도 40대 안팎으로 평가되고 있다. DMZ 북방 90~120㎞에 구축된 제2벨트는 노동미사일 여단이 맡고 있다. 사거리 1천200㎞로 300기 이상 배치된 노동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거리를 볼 때 주일미군까지 타격할 수 있다. 노동미사일의 TEL은 30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제3벨트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함경남도 검덕산과 자강도 중강을 기준으로 한 후방지역이다. DMZ에서 175㎞ 북쪽인 이곳에는 30~50여 기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30대 안팎의 TEL에 의해 이동하면서 발사하면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다 ICBM급인 KN-08까지 3벨트 지역에 배치되면 하와이 뿐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된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증언을 통해 "북한은 이동식 ICBM인 KN-08까지 공개적으로 과시했는데 비행 실험이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초기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KN-08이 실전 배치 임박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미는 3개 벨트에 있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사드는 내주 중 협의가 공식 시작되면 상반기 중으로 배치 지역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사드와 유사한 요격거리를 갖게 될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2020년 중반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하강단계에서 직접 타격하는 PAC-3(패트리엇) 미사일도 2018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L-SAL 개발되어 주한미군의 사드와 함께 운용된다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미사일 2천여 기를 보유한 북한이 대량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1개 포대에 48기로 구성된 사드 뿐 아니라 L-SAM이 이를 모두 방어하지는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14 09:00

美패트리엇부대 한국 추가 배치…“北 탄도미사일 등 도발 대비한 긴급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

美패트리엇부대 한국 추가 배치.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13 15:03

케리 "중국, 北에 영향력 행사해야"…왕이 "사드 배치 반대"(종합)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최근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왕이 부장은 이에 대해 제재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한미간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 논의에 대해 중국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독일을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이날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왕 부장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배한 데 대한 대응방안을 숙의했다.케리 장관은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에 주목하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미중 양국은 조속히 새로운 결의안을 달성함으로써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해 나가자는 데 동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새로운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도 "중국은 제재가 목적이 아니란 점을 거듭 표명했다"면서 "우리의 공동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와 담판(협상)이라는 정확한 궤도로 돌려놓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내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여전히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이는 중미를 포함한 각국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면서 케리 장관도 이에 대해 동의를 표시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이 필요한 대가를 치르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케리 장관에게 한미간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 논의에 대해 중국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미국이 반드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기회를 틈타 중국의 안전(안보)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평화·안정에 새로운 복잡한 요소를 가중시켜서도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왕 부장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드의 적용범위, 특히 X-밴드 레이더는 한반도의 방위 범위를 크게 넘어 아시아 대륙 한복판으로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 항장이 칼춤을 춘 뜻은 패공유방에게 있다), '사마소지심, 로인개지'(司馬昭之心, 路人皆知: 사마소의 야심은 누구나 다 안다)란 두 개의 성어를 써가며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숨은 의도를 비판했다. 왕 부장은 전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 "분명히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왕 부장은 1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로 입장을 진일보하게(추가로) 조율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이를 두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공통적으로 반대해 온 중·러가 공조를 가속하면서 공동대응 모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13 12:00

초강경 대북제재법 美 의회 상ㆍ하원 양원 모두 통과…오바마 대통령 서명한 후 내주 공식 발효

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13 11:52

美패트리엇부대 한국 추가 배치…한미, 北탄도미사일 방어연습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로 한국에 전개시켰다"면서 "이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측은 "미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위치한 미 제11 방공포여단, 43방공포연대 1대대 D 포대 병력이 한국에 전개돼 오산공군기지에 위치한 미 제35 방공포여단과 함께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제35 방공포여단에는 기존에 PAC-2, PAC-3 등 패트리엇 2개 대대(96기)가 배치돼 있으며, 이번에 패트리엇 부대 추가 배치로 요격능력이 더욱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증강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대북 억지력 및 유사시 대공방어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한미군이 운용중인 PAC-3는 마하 3.5~5의 속도로 고도 30~40㎞에서 북한군의 KN-01과 KN-02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스커드(사정 300~600km), 노동(사정 1천km) 미사일 등을 타격하는 하층방어 요격미사일이다. 이번에 전개된 미 패트리엇 부대는 한미 연합 및 합동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한다고 주한미군 측은 설명했다. 토머스 벤달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은 "국제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북한의 지속적 탄도미사일 개발은 효과적이고 준비된 탄도미사일 방어 유지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연습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 대비태세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지속적이며 긴밀한 협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동맹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13 09:30

홍용표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자금, 핵ㆍ미사일 등 대형무기 개발에 사용된 증거자료 있다”

개성공단 자금.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13 09:0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