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성 발사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하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영국 런던에 있는 유엔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통보문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한다. 발사날짜는 2월8~25일, 발사시간은 매일 07시~12시(평양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에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인 4차 핵실험 직후 나왔다. 핵실험 직후 서맨사 파워 주 유엔 대사가 언급했듯,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을 부과하고 이미 채택된 제재 결의안의 이행을 엄격히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신속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케리 장관은 중국 지도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며, 중국 측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미·중 사이에) 보다 조율된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케리 장관의 방중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과 관련한) 실패한 시도가 아니다. 분명히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지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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