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2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통보 정부 “혹독한 대가 치를 것”

美·日도 “도발적 행동” 비난

북한이 인공위성을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하면서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는 해군 이지스함을 추가배치하는 등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오는 8~25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 확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위반에 저촉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 확보를 빙자한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인식하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실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미한다”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비난했다.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은 핵 투발 수단을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해인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