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2 랩터 한반도 출동.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미국의 전략무기인 F-22 스텔스 전투기가 17일 오전 오산미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랩터'(Raptor)로 불리는 F-22는 적 레이더망을 피하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과 초음속 비행을 하는 슈퍼크루즈 능력, 250㎞ 밖의 적을 탐지하는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춰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를 압도한다. 이번 F-22 편대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대형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 및 추가 도발 경고 차원에서 이뤄졌다. 2016.2.17연합뉴스
사르코지 불법선거자금 공식 수사.
박대통령 국회연설.
한국과 중국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7차 외교차관 전략 대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 뚜렷한 이견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이날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전략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관련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관련 측’은 사드 배치 여부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키로 한 한미를 모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차관은 기자들을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중국 측은 이해는 하지만 한국 측도 우리(중국)의 우려를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면서 “사드는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기본 입장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보리에서 새롭고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IISS 미국사무소장.
한미 양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할 경우 사드 포대는 산과 같은 고지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통제레이더 등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전자파가 도심 거주지역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15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한국의 (산악)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산과 같은 고지대에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과 같이 기복이 심한 지형에서 사드를 저지대에 배치할 경우 주변의 산과 언덕에 가로막혀 레이더 빔을 멀리 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드를 높은 산과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 배치하면 레이더 전자파가 지역 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 레이더 빔이 보통 지표면과 수십도의 각을 이루도록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말모드 사격통제 레이더(TM)는 적 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사드의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해 주로 상공을 지향하기 때문에 레이더 빔과 지표면의 각이 클 수밖에 없다. TM 레이더의 빔과 지표면의 각은 5도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사드의 TM 레이더도 북쪽 상공을 향해 지표면과 수십도의 각으로 빔을 발사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조기경보용(FBM) 레이더는 적 미사일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탐지하는 데 초점이 있는 만큼, 지표면과 빔이 이루는 각이 작다. 미군이 괌에서 운용 중인 사드의 TM 레이더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표면과 레이더 빔 각을 5도로 유지할 때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100m로 나왔다. 레이더 빔 각을 수십도로 높이면 인체에 영향을 주는 범위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TM 레이더라는 점과 고지대에서 운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이 레이더 피해를 볼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의 TM 레이더가 지표면과 수십도 각으로 빔을 쏘더라도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전자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괌에 배치된 사드 TM 레이더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민간항공기는 레이더에서 2.4㎞, 전투기는 5.5㎞ 이상 떨어져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가 임박했는데도 사드의 효용성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15일 군사 전문가들은 2천여기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유사시 이를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하면 사드 1개 포대(요격미사일 48기)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입장을 펼치는 것도 양국의 '조기 배치' 원칙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사드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110억원 가량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스커드·노동미사일 1발 가격은 해외 수출가 기준으로 10억~20억원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사드는 사거리 300~700㎞의 스커드와 1천200~1천300㎞의 노동미사일을 하강단계(고도 40㎞ 이상)에서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 110억원 짜리 사드 1발로 10억~20억원 짜리 북한 미사일 1발을 요격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것인 만큼 단순하게 비용만을 따헌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 문제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이 체결되어 회의가 열리면 한미는 배치지역과 비용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TPY-2 종말모드)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기, 소규모 행정시설로 구성된다. 장비간 상호 간섭 현상을 막도록 레이더와 발사대, 발사대와 발사대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포대 설치 구역이 상당히 넓어야 한다. 특히 레이더 등에서 강한 유해 전자파가 발생해 인체를 해를 줄 수 있고, 냉각수 방출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유력한 배치 지역으로 꼽히는 평택시는 이런 문제점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평택시 사드 배치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아' 제목의 글을 통해 캠프 험프리스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레이더 반사각(130도) 기준으로 '사람 출입차단' 구역인 반경 3.6㎞에 1천305세대 2천982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기 출입 차단' 구역 반경 5.5㎞를 기준으로 할 때는 반경 안에 6천484세대 1만4천53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평택시민들이 국가 정책 등에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과정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 후보지로 평택이 더는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후보지로 전북 군산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11일 도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거론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측은 사드의 요격거리(200m)를 감안해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 방어 등을 위해 후방지역보다는 중부지역 이상으로 배치지역을 희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비용 문제에서도 의외의 '복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우리 측이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2018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주한미군 기지 밖에 사드 기지가 건설되거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지 건설비나 환경 정화 및 대책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위비분담금 속에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미군 순환 배치 인력 증가에도 미측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미측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힐러리 샌더스 네바다도 각축.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가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당 서기실로 상납되고 있고 이 자금은 핵이나 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돼 보관되고 있고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면서 “당국에 전해진 돈은 다른 외화와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파악됐을 때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북한도 우려를 해소하긴 커녕 더 (핵·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인원이 안전히 철수한 뒤 별다른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동결 등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도 “예상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고 이번에 실제 북측이 내린 조치도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해서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더는 못하기에 (남북경협) 보험을 받을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고 앞으로는 북한에 달렸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