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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남측인원 오후 5시30분까지 추방"

북한은 11일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은 아울러 "11일 10시(우리 시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11 17:03

테러범 국적박탈ㆍ국가비상사태 개헌안 프랑스 하원 통과…찬성 162표ㆍ반대 142표

프랑스 하원.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11 08:40

러시아 “한국 정보당국의 ‘북한 로켓 부품은 러시아産’ 발표는 무책임하다”…공식 사과 요구

러시아 사과 요구.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11 08:21

美 대선 뉴햄프셔 개표 완료…민주당 샌더스 22.45%pㆍ공화당 트럼프 19.53%p 격차로 압승

뉴햄프셔 개표완료.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11 08:13

개성공단 전면 중단… 北 미사일에 ‘초강수’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 설 연휴를 긴장속에 보내게 한 가운데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카드로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로 여기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켜 정부의 결연한 의지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강경 대응조치 등 안보 문제가 보수표 결집으로 이어져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반대로 야당의 ‘안보 무능’ 공세로 인해 야당에 유리할 것인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11일부터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철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한 목소리를 냈지만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10일 정부 발표 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은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며 “진정성에 바탕한 남북 화해와 평화의 제의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묵살됐다. 결국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돼서 되돌아온 격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기에 반대한다”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옥죄는 ‘혹독한 대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ㆍTHAAD)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사드배치 협의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공감을 표한 반면 야당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재민 정진욱기자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6-02-10 21:24

“北 주요 외화벌이 차단”… 정부, 강력한 대북제재 주도

정부가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한 대응조치의 하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개성공단은 2004년 9만3천㎡ 면적의 시범단지가 준공된 이후 12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 비핵화가 공단 재가동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전제조건은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조치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은 북한이 사실상의 비핵화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만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이후 정상화를 위한 남북회담이 열렸을 당시 북측은 가동 중단의 원인을 먼저 제공한 입장임에도 ‘결렬 위기’란 표현을 써가며 개성공단에 대해 미련을 드러낸 바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개성공단은 북한 당국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도 5만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근무 중인 북한 근로자의 수는 현재 5만4천여명까지 늘었고 지난해(1∼11월) 생산액은 5억1천549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핵무기와 핵탄두 투발수단 개발 계획을 재고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핵은 남북 간의 이슈가 아니라 북미 간의 이슈이며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고 확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주장만 반복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대남 공세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이호준 기자 2016-02-10 21:04

한·미 사드 배치 급물살… 동북아 新냉전 속으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을 새로운 냉전 국면으로 내몰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하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여기는 중국은 한미 간의 사드 배치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태세다. 이런 분위기로는 박근혜정부 들어 양국 정상 간의 잦은 접촉으로 밀월관계가 강화된 외교 부문에서의 관계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일각에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 간의 경제교류 채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중국 언론, 보복 대응 암시 양국 경제관계에 악영향 우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당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7일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간의 사드 논의에 대해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화 대변인이 언급한 ‘다른 국가’는 바로 자국(중국)임일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튿날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하는 등 외교적 액션까지 동원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8일 자 사설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결정은 동북아 안보정세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략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앞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보복 조치를 암시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 “中 비관세장벽 문제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국과 중국은 현실적으로는 정치·외교 부문보다 경제 부문에서 더 긴밀하게 묶여 있다.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한중 간 교역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서울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외환시장에서도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직거래할 수 있게 되는 등 실물 부문 외에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주도로 창설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도 3.81%의 지분율로 참여해 5개의 부총재 자리 중 하나를 맡는 등 중국과 경제협력 부문에서 찰떡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부문에서의 경제 관계가 나빠지면 힘들어할 쪽은 중국보다는 한국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한 사례다. 메르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이 한국행을 피하고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한국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았고 이는 미미하게나마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중 경제관계가 악화해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이높아지기라도 하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수출은 더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사드 배치 여부가 논의 단계인 만큼 최근의 신냉전 분위기로 한중 경제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10 21:04

오늘 韓·美·日 합참의장 화상 회의

한ㆍ미ㆍ일 3국 합참의장이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합동참모본부는 “한ㆍ미ㆍ일 합참의장이 1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며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은 하와이로 가지만 이순진 합참의장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한다. 합참은 “3국 합참의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3국 간 정보공유와 공조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ㆍ미ㆍ일 3국은 당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달 중 합참의장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자 군사대비태세 준비를 위해 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상황에서 3국 합참의장이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은 군사적 공조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대응 조치로 “한·미·일 고위급 협의와 공동 작전계획수립반(OPT)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6-02-10 21:04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 “북한, 핵무기 많게는 20기 보유하고 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10 20:45

북한 소식통 “리영길 북한 총참모장, 종파분자 및 세도ㆍ비리 등의 혐의로 이달초 전격 처형”

리영길 북한 총참모장.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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