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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美의회, 北정조준 첫 대북제재법안 처리…中도 동시 겨냥(종합)

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결국 고강도 채찍을 꺼내 들었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상·하원 한 곳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부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미 하원은 이날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공화 232명·민주 176명), 반대 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2표는 공화당의 저스틴 어매시(미시간)·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의 던진 것으로, 자유주의 성향인 이들은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모든 결정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라도 해도 무리가 없다. ◇상원 처리 후 이틀 만에 이례적으로 전격 표결 처리…사실상 만장일치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는 애초 내주 휴회기(15∼22일)를 지나 23일 이후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및 역내 정세의 심각성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단, 일본의 독자적 양자제재 시행 등 최근 동맹국들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상원 통과(2월10일) 이틀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처리 절차'(suspension of rules)에 따라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처리 절차는 규칙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내용 수정 없이 표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라이언 의장은 취임 시 법안 심의기간을 최소 3일 이상 부여한다는 이른바 '3일 원칙'을 공언했는데 이 법안은 그 원칙에 따라 최소 기간 내에 처리한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번 대북제재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 의회는 당을 불문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도발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속성과 정치적 의지 측면에서 미 의회가 전례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하원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2일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상원 외교위(1월28일)와 본회의(2월10일)에서도 추가 심의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상원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되자 하원은 기다렸다는 듯 수정 법안을 지체 없이 다시 통과시켰다. 미 의회 규정상 상·하원이 동일한 안을 통과시켜야 행정부로 넘길 수 있다. 미 의회에서 연간 발의되는 8천∼1만여 건의 법안 중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법안이 300여 건에 불과하고, 또 이들 법안이 의회 통과에 걸리는 시간도 평균 4∼8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북제재법안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다. ◇제재 내용 역대 최강…中기업 타깃 여부 주목 대북제재의 내용도 역대 최강이자 가장 포괄적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법안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의 법안을 합친 이 법안은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치품 제재를 비롯한 북한 정권의 지도층 문제 ▲인권 문제 ▲자금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 ▲사이버 안보 등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망라된 거의 모든 대북제재를 포괄하고 있다.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대(對)이란 제재처럼 외국 금융기관 등 제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은 아니지만,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했다. 즉,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 정부가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사실상 북한과 더불어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 정부는 현재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존 케리 국무장관)는 강경 입장 속에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미국 주도의 초강경책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3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거나 미 의회가 정부에 강제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적용하도록 추가로 입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의회는 보통 이란처럼 제재 대상국가를 특정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뒤 행정부에 포괄적 재량권을 주지만, 행정부가 제재권한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추가 입법을 통해 재량권을 줄이고 제재를 강제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안에는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지를 18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있는데 미 정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면 애국법 311조에 따라 미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도 차단할 수 있다. 로이스 위원장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제재와 같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북한정권의 통치자금을 직접 겨냥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표결에 앞서 발언을 통해 "미 의회가 대북제재 법안을 대통령에게 이송하기 위해 하나로 단결했다"면서 "이 법안은 가장 광범위한 내용의 대북제재 법안으로, 김정은과 북한 고위관료들이 외국 내 보유 자산 및 북한 정권을 지탱해주는 경화(달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융·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도 "이러한 일련의 (법안 신속처리) 과정은 안보증진을 위한 미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공조해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모든 기회를 활용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의 대선주자와 의회 지도부, 상·하원 의원들이 릴레이 규탄 성명 등 미 조야의 압도적 지지 분위기를 고려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통령은 의회 통과 법안에 대해 10일 이내에 서명하게 돼 있으며 서명하지 않으면 10일 이후 자동으로 발효된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13 06:02

"北, 영변핵시설 부근에 서울 본뜬 대규모 군사훈련시설"

북한이 핵시설이 자리한 평안북도 영변 부근에 서울의 특정 지역을 본떠 만든 가상 훈련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 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12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해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영변군 구산리에 대규모 군사훈련 시설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북서쪽에 자리한 이 시설은 2014년 9월과 10월 사이, 불과 한 달 만에 지어진 것으로,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에서 만든 군사훈련 시설 중 최대 규모다. 실제로 멜빈 연구원이 공개한 훈련시설 사진에서는 전투기와 탱크는 물론, 트럭, 각종 훈련을 위한 장애물, 방송수신 안테나 등이 관측된다. 이 시설은 소규모 군사작전을 훈련하는 곳, 포병대를 위한 길이 400ｍ의 사격 훈련장, 특정 장소를 염두에 두고 만든 가상 훈련장 등 3개 훈련구역으로 구성됐다. 멜빈 연구원은 이들 3개 구역 중 여러 채의 건물이 위치한 가상 훈련장이 서울의 일부 지역을 본떠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군사행동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서울의 어떤 곳을 본떴는지는 분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 시설 건설은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RFA는 설명했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공군 활주로 연장이나 해군 기지 확장 등 재래식 군사력 증강을 위해 꾸준히 시설을 확충해왔다는 것이다. RFA는 앞서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 있는 갈마비행장의 확장 공사를 마쳤으며, 바다를 메워 해군 공기부양정 기지를 확장하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멜빈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RFA는 "신속하고 크게, 정교하고 수준 높게 짓는 각종 훈련시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사 정책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12 14:37

北, 개성공단 폐쇄·자산동결…남측 인원 철수완료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북한이 11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측의 이런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도 이날 밤 철수를 완료했다.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11일 10시(우리 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성명은 또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면서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은 이날 전원 출근하지 않았다. 성명은 우리측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도발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괴뢰들이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개발과 위성발사에 들어간 것처럼 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 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결악녀', '머저리', '얼간망둥이' 등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막말을 동원해 비난했다. 북측은 남측 인원 추방시한인 이날 오후 5시 30분을 불과 40분 남긴 시점에서 남측 당국에 통보했고, 오후 10시께 남측 잔류 인원 280명 전원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 북한이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 설비는 물론 자재와 완제품도 대부분 개성공단에 놓고 이날 중으로 인력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내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자산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북한이 군 통신 및 판문점 연락채널도 폐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남북 간 공식적인 연락채널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면서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당분간 북한군이 공단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곧 한국전력이 공급하던 전기도 끊을 방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조치에 따라 정수시설의 가동이 중단돼 개성공단 내 물 공급도 조만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11 22:33

北, 개성공단 전격 폐쇄… 군사통제구역 선포

북한이 11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남측 인원 전원 추방 및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는 조치로 맞대응,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11일 10시(우리 시간 오전 10시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천명했다. 북한의 추방조치가 내려지면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측 인원 281명이 이날 오후 9시40분께 북측 출경절차를 마치고 남쪽으로 철수를 시작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며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면서 “11일 우리(북한)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고 피력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은 이날 전원 출근하지 않았다. 성명은 우리측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발표 대해 “도발적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막말을 퍼부으면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며 합법적 권리행사인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걸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전면중단시킨 괴뢰패당의 도발적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갑작스런 발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우선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통일부는 “우리 측 인원이 안전하게 귀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설비, 물자, 제품 등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초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이 결렬됐을 당시 투자액 기준 4천841억원에 달하는 금강산 지구내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한 바 있다. 김재민 정진욱기자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6-02-11 22:14

북한 군사통제구역 선포…朴대통령 향해 반년 만에 ‘대결악녀’ 등 막말로 인신공격 심화

북한 군사통제구역 선포.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11 20:57

북한, 개성공단 전면폐쇄→남측 인원 추방ㆍ자산동결→군사통제구역 선포…남북대치 언제까지?

북한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6-02-11 20:09

윤병세 외교장관 “엄중한 상황에는 엄중한 대응 필요”

윤병세 외교장관은 10일 오전 8시(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대사들을 함께 만나 유엔 안보리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11일 외교부가 밝혔다. 윤 외교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 주 유엔대표부의 사만사 파워 미국 대사, 리우 지에이 중국 대사, 모토히데 요시카와 일본 대사,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러시아 차석대사를 함께 면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만사 파워(Samantha Power) 미국 대사, 리우 지에이(Jieyi Liu) 중국 대사, 모토히데 요시카와(Motohide Yoshikawa) 일본 대사,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Vladimir Safronkov) 러시아 차석대사 등이 참석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 문제를 다뤘다.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4차례의 핵실험과 6번의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등 국제 규범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없을 경우 국제 평화와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을 뿐 아니라 유엔과 안보리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임을 지적하고 ‘엄중한 상황에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미·중·일·러 대사들은 우리 측의 엄중한 상황 인식에 공감을 표시하고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1월, 2월 안보리 언론 성명에 따라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한편, 윤 장관은 파워 미국대사와 별도 협의를 갖고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교환과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조율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6-02-11 18:38

북한,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남측인원 전원추방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북한이 11일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11일 10시(우리 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면서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은 이날 전원 출근하지 않았다. 성명은 우리측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대해서는 "도발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괴뢰들이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개발과 위성발사에 들어간것처럼 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 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결악녀', '머저리', '얼간망둥이' 등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막말을 동원해 비난했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11 17:48

北 "남북사이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 예정"(속보)

北 "남북사이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 예정"(속보)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11 17:06

북한 "남측 개성공단 모든 자산 전면동결"(속보)

북한 "남측 개성공단 모든 자산 전면동결"(속보)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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