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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피츠패트릭 IISS 미국사무소장 “한국ㆍ일본ㆍ대만은 가까운 장래에 잠재적 핵 보유국”

승인 2016-02-16 08:14
온라인뉴스팀 kgi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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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IISS 미국사무소장, 연합뉴스
IISS 미국사무소장.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국사무소장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은 잠재적 핵보유국”이라고 지목했다고 16일(이하 한국시각)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오는 18일 내놓을 ‘아시아의 잠재적 핵보유국’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들 3개국이 가까운 장래에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이들 국가가 민간 핵발전 프로그램과 민간용과 군수용 등에 모두 이용되는 기술에 의해 2년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지만, 이들 국가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구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급속도로 발전시킨다면 남한의 핵무장 추구를 자극할 가능성이 무시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수년 동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와 북한의 위협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 간의 핵무기 불균형은 미국의 핵 억지력과 연관해 고려돼야 한다. 만일 북한이 실질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이때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 ICBM에 대한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서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식의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일각에서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창출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는 이유를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 즉 한국이 실제 핵무기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협상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같은  접근은 중국이 북한 정권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여하한 상황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류”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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