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北, 개성공단 달러 70% 당 서기실에 상납”

“핵·미사일 개발 사용 파악”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가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당 서기실로 상납되고 있고 이 자금은 핵이나 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돼 보관되고 있고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면서 “당국에 전해진 돈은 다른 외화와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파악됐을 때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북한도 우려를 해소하긴 커녕 더 (핵·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인원이 안전히 철수한 뒤 별다른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동결 등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도 “예상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고 이번에 실제 북측이 내린 조치도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해서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더는 못하기에 (남북경협) 보험을 받을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고 앞으로는 북한에 달렸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