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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여야 인식차 여전

천안함 사태 1주기를 맞은 26일 여야는 한 목소리로 순국 용사를 추모하면서도 천안함 사태의 원인 등을 놓고 여전히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대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들을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겠다며 안보에 방점을 두고, 46용사 및 한주호 준위금양호 실종자 9인의 이름을 첨부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북한의 김정일 일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부만 비판하는 그런 일부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북한 당국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우리 정치권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또 우리 내부의 단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는 천안함 사건 지휘라인의 어느 누구에게도 명백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사건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한 524조치로 인해 남북의 민간교류는 꽉 막혔고, 긴장과 대결 구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천안함과 함께 침몰된 대한민국의 평화를 건져 올리는 일이 올해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7 20:53

조진형, 재외선거 위해 우편과 인터넷 등록 도입 바람직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앙선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관계법 토론회에 참석, 재외선거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 도입과 관련, 공관이외의 장소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부족한 공관인력으로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홍보하는데에도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 편의를 위해 우편 등록 및 인터넷 등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외선거인 등록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재외선거인은 선거 때마다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직전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에 한해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그 기간 동안 국적주소지 등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 및 조치하는 방법이 수반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중 고령자가 많고 공관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동거가족에 한해 대리등록신청이 가능토록 하는입법 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위원장은 추가투표소 확대의견과 관련, 투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별로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통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교통불편이 재외선거 기권 사유에 되는 것에 주목하고, 해당 공관 관할구역 내의 재외선거인 등의 수, 재외선거인 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울러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도 선관위 허가를 받아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우편투표와 인테넷 투표 도입은 비밀투표직접투표 등 선거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등과 우편의 불확실성, 기계오작동 및 조작 문제 등 제도적인 보완과 시스템 구축을 충분히 완료한 뒤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6 10:43

<정가산책>남경필, 독일 방문 '통일포럼' 개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은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일간 독일을 방문한다. 외통위 산하에 설치된 통일소위 차원의 이번 방문은 남 위원장 등 5인의 의원 및 소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 방문단은 정치경제사회 다방면의 독일 통일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남북통일 방안, 특히 남북의 경제통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며, 이를위해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독일 통일전문가들과 함께 통일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경제연구소(DIW) 및 한스-자이델 정치교육재단, 구동독 독재 청산재단 등 독일통일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해 독일 통일 정책 전문가들을 면담하고, 구 동독지역인 드레스덴 방문에서는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발전상을 점검 하는 등 독일 통일 과정의 경험을 통해 남북통일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남 위원장은 노동금융조세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을 방문단으로 함께 구성,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의원외교와 차별화된 전문성 있는 실천외교를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6 10:06

국회의원, 1억 이상 재산 증가… 경기 33%, 인천 58%

경기 지역 국회의원의 3분의 1(33.3%), 인천 지역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58.3%)이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한 국회의원 292명(국무위원 겸임 4명 제외)의 2010년도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에 따르면 경인지역 국회의원 60명(정병국유정복 장관 제외) 중 23명(경기 16인천 7)이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반면 9명(경기 7인천 2)은 1억원 이상 재산이 감소했다. △경기= 48명 중 31명(64.6%)의 재산이 늘어나고, 16명(33.3%)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상위 5명 중에는 한나라당 4명민주당 1명이 포함됐다. ★표1ㆍ2 참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2009년 1028재보선으로 3선에 오른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 안산 상록을)으로 1년여 동안 12억3천만원이 증가, -8억2천만원에서 4억1천만원으로 반전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의 본인 소유 단독주택 2채 가격을 현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면서 17억원 가량 늘어났다. 일산의 김영선(한, 고양 일산서)백성운 (한, 고양 일산동)의원이 각각 7억2천100만원과 5억7천800만원이 늘어 뒤를 이었고, 안상수 대표(한, 의왕과천)도 4억3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이범관(한, 이천여주)임해규(한, 부천 원미갑)의원은 각각 4억4천900만원4억2천만원의 재산이 줄어 최다 감소 12위를 각각 기록했다. 도내 최대 재력가는 이사철 도당 위원장(한, 부천 원미을)으로 75억4천400만원이었으며, 심재철 정책위의장(한, 안양 동안을)이 61억6천200만원으로 2위, 백성운 의원이 47억3천500만원으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에서는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26억4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억원 이상의 재력가 중에는 한나라당이 8명인 데 비해 민주당은 2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장 가난한 의원은 2억1천100만원을 신고한 신상진 의원(한, 성남 중원)으로 나타났다. △인천= 12명 중 3분의 2인 8명의 재산이 증가하고 7명(58.3%)이 1억원 이상 늘어난 가운데 지난 여름 재벌가의 사위가 된 윤상현 의원(한, 인천 남을)이 부인 예금과 상장주식이 포함되면서 무려 150억7천만원이 늘어났다. ★표3ㆍ4 참조 재산이 총 946억원으로 지역의 최대재력가인 조진형 의원(한, 인천 부평갑)도 금융상품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예금 증가로 59억1천900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반면 조전혁 의원(한, 인천 남동을)은 4억2천만원이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인천 지역 최대 재력가는 조진형 의원으로, 2위인 윤상현 의원(212억7천40만원)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반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조전혁 의원이 2억4천800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표1 경기지역 재산증가 상위권 (단위 천원)1. 김영환(민, 안상 상록을) 1,230,5572. 김영선(한, 고양 일산서) 721,4743. 백성운(한, 고양 일산동) 578,1764. 안상수(한, 의왕 과천) 430,4605. 이사철(한, 부천 원미을) 359,802 표2 경기지역 재산총액 상위권 (단위 천원)1. 이사철(한, 부천 원미을)7,543,6213. 심재철(한, 안양 동안을) 6,126,2983. 백성운(한, 고양 일산동) 4,735,2154. 황진하(한, 파주) 3,784,5535. 안상수(한, 의왕 과천) 3,724,693 표3 인천지역 재산증가 상위권 (단위 천원) 1. 윤상현(한, 남을) 15,070,1122. 조진형(한, 부평갑) 5,919,0553. 박상은(한, 중 동 옹진) 330,3514. 이경재(한, 서 강화을) 265,4835. 이윤성(한, 남동갑) 153,209 표4 인천지역 재산총액 상위권 (단위 천원) 1. 조진형(한, 부평갑) 94,596,4912. 윤상현(한, 남을) 21,274,3893. 이학재(한, 서 강화갑) 5,718,6524. 박상은(한, 중 동 옹진) 5,599,4745. 홍일표(한, 남갑) 4,384,442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5 01:27

차명진 “도촉법 개정해도 임대주택 안줄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24일 뉴타운 개발과 관련,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촉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임대주택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차 의원 등 뉴타운 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의 여야 의원 42명이 참여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일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것이다.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면 언뜻 임대주택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차 의원은 이날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그는 현 제도에선 뉴타운 개발 시 주민부담 경감과 사업성 향상을 위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50%이상으로 하고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반면 개정안은 기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17%)+가 가능케 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지역에 기존 짓기로 한 임대주택 건설을 물론, 용적률 상향에 다른 추가적인 임대주택건설도 가능해진다고 차 의원은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4 21:37

양주에 ASEAN 산림휴양문화단지

양주시에 ASEAN 산림휴양문화단지가 조성된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은 24일 산림청이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103의 1 일원 국유림에 57억원을 들여 ASEAN 산림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ASEAN 산림휴양문화단지는 산림청이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구현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09년 6월) 후속조치로 지속적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아세안 회원국가와 상호 전통주택 조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국제기구 설립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이미 올해 예산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예산까지 마련돼 있어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마련돼 있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다문화 가족들의 문화중심지는 물론 경기북부 및 양주시민들의 휴양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4 21:00

“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대책 반대”

민주당 경기지역 의원과 경기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이 24일 정부여당의 322 부동산 정책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이들 의원들은 취득세 인하 방침을 강력 비판, 뉴타운 사업으로 신경전을 펼쳤던 김문수 경기지사와 뜻을 같이하고 나서 주목된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에 대해 당론은 취득세 감면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 통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또한 DTI(총부채상환비율) 연장을 포기한 것은 큰 틀에서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한 것은 사실상 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취득세 인하 방침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취득세 추가인하로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거래활성화효과는 미미하며, 취득세는 지방세원(시도세)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앞에서 남의 돈으로 선심쓰고, 뒤에서는 지방정부의 목줄을 죄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취득세 인하는 법개정으로 즉각 시행되지만, 지방세수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불균형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먼저 감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도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세수감면 보전대책 요구, 취득세 보다 양도세 감면 필요, 현재의 지방세 체제 근본적 개편 등을 요구한 바 있다.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취득세 감면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 반하며 현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대치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우선이라면 거래금액 기준의 현실적인 조정과 조세지출에 대해 소득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의 보전을 위해 시기와 방법,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보전대책을 제도 시행 이전에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해인구예리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4 21:00

김학용 의원 의정보고회 “주민숙원사업·지역발전 670억 국비 확보”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원내부대표)의 2011년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24일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고회는 황은성 안성시장, 이동재 시의회의장, 도의원, 이범익 안성상공회의소장, 시의원, 각 단체장과 1천500여명 등이 참석했다.이날 보고회는 김 의원이 지난 20092010년 NGO 270개 시민단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과정과 국정감사, 입법 발의, 국정 활동을 담은 동영상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특히 10쪽짜리 보고서는 김 의원이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 670억원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안성한우 수출방안, 625 참전명예수당 증액, 노인복지 등에 관한 법안 등 다수의 국정활동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보고회에서 지난 2년6개월간 19만6천km의 지구 다섯바퀴를 대한민국과 안성을 위해 달리고 18대 국회 출석률 100%로 대한민국 1등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안성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또 그는 초심을 항상 잃지 않고 선거때보다 평상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미래 안성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량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3-24 21:00

여야, 4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

다음달 4일부터 30일 동안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특히 427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모두 기선 잡기를 위해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24일 오전 회담을 갖고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박 수석부대표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이 4일, 한나라당이 5일에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대정부 질의는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진행되며, 4일에는 법사위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 의결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아울러 427재보선 일정을 감안해 12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거쳐 28일과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427 재보선 직전에 치러지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개편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한 여권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며 투기가 만연돼 집값 인상을 가져와 서민에게 더 큰 부담만 안겨준다며 전월세 상한제 관철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행정안전위에서 이달 초 기습통과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기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등에 관한 특별법(백재현)과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영수박준선) 등의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아울러 도내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도촉법과 공군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법안 등도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4 21:00

4ㆍ27 재보선을 뛴다

김병욱 손 대표, 분당을 출마 결단 내려야민주당 성남 분당을 김병욱 예비후보는 24일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 보선에 출마해 역사적 희생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을 바란다고 출마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가 출마해 노력의 결실을 맺고 싶었지만, 고심 끝에 당의 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손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손 대표가 출마한다면 손과 발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당에서 10년 동안 사회봉사와 정치활동으로 지역주민과 많은 소통을 해왔다며 그동안의 쏟아 부은 노력의 결실을 맺고 싶지만 당의 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손학규 대표가 출마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이번 선거는 의원 한석을 얻고 잃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텃밭인 분당에서 진짜 서민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주춧돌이 되느냐 마느냐의 선거라고 강조했다.그는 분당은 수도권 신도시 1번지이며 수도권 민심의 향배를 결정지을 중요한 지역이라며 10년간 쌓아온 지역 지지기반이 바탕이 되고 손대표의 결단이 합해지면 한나라당의 벽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한나라, 고양 바선거구 이영휘 후보 확정한나라당 427재보선 고양시 바선거구 기초의원 후보로 이영휘 전 고양시의원(55)을 확정했다.한나라당은 24일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사철)가 추천한 이영휘씨를 고양시 바선거구 후보로 의결 확정했다.이영휘 후보는 고양시 제2대 시의원과 볼링협회장, 문화원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양시 여성축구단 단장, 백마초교 총동문회장, 한국청소년 건전문화재단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도당 관계자는 이 후보는 고양시에서 태어나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꾸준한 봉사활동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해온 고양시의 산 증인으로 고양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적임자라고 말했다.한편 안성시 나선거구는 이승재 전 김학용 의원 비서관과 이문주 안성3동협의회장 등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했다.이를 위해 한나라당 안성당원협의회(위원장 김학용)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두 후보들을 대상으로 2번의 여론조사를 거친 뒤 다음달 1일 도당에서 제2차 공심위회의를 개최하고 후보를 선정, 중앙당의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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