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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분당을 보궐선거 출마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27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관련기사 4면손 대표는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나라는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대한민국 바꿔야 겠다는 책무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오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확인하고자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부자들의 대한민국, 중산층의 대한민국, 서민들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산층이 변하지 않고 중산층이 동의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분열과 차별, 특권과 반칙의 사회를 용인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다면서 손학규와 그 누군가와의 대결로도 생각지 않는다. 하나가 돼야 한다는 믿음의 대결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30 21:44

日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정치권 “단호한 대응”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은 30일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교과서 내용을 화해 분위기를 깨는 침탈 야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황우여(인천 연수), 김영진, 권영길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도 일본의 주권침해에 절제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독도 내 숙박시설과 접안시설을 강화해 국민의 접근권과 활용권을 높히고, 해상활주로 및 잠수함 운영 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꼼수와 야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 외교당국은 일본에 대해 방어적수세적 대응을 넘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주일대사 소환은 물론, 헬기장방파제 보수공사를 본격 착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 대지진으로 최근 양국간 화해와 협력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남의 영토를 넘보는 일본의 뻔뻔한 야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양국이 대재앙을 계기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일본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며 주일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대통령도 독도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 강창일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면서 한일 양국의 우호와 신뢰관계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양국의 미래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독도특위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등 소관 부처의 대응책을 점검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및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30 21:12

與 “분당주민 없고 대권야욕만 있어”

한나라당은 30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강력 비난하면서도 대항마 선택에 고심하고 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손 대표가 인물을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스스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지난 17대 대선에서 대권야욕에 눈멀어 물불 안 가리며 당을 바꾸더니, 이제는 지역구마저 이리 저리 옮기는 모습은 역시나 철새 정치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오직 자신의 대선가도만을 생각하며 분당을 철저히 이용하겠다는 손 대표의 머릿속에는 분당 주민은 없고 대권야욕만 있을 뿐이라며 분당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물러 가는 휴게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손 대표의 모습은 전형적인 정치 철새, 나그네 정치 행보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분당을 이용하려는 비겁한 행태에 대해, 현명한 분당 지역주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제1야당 대표의 수도권 출마로 정권심판론이 부각되는 등 이번 재보선의 의미가 지나치게 커진 점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손 대표가 성남 분당을이 여권 텃밭임을 잘 알면서도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뛰어든 모습이 됐고, 경기지사 출신이 경기지역 출마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성남 분당을의 비중이 커지면서 필승 후보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에 따라 조만간 최고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중점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신정아씨 자서전 파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전략공천 카드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러나 정 전 총리 전략공천에 대한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감과 강재섭 전 대표 등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지역 실사를 토대로 공천신청자 중 선택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여성의원 등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 손 대표 출마명분을 약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0 21:12

심재철, ‘취득세 보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0일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출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년도에 한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50% 인하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p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내국세에서 전입되는 지방교부세는 29조1천22억원에서 32조1천495억원으로 약 3조원 가량 증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심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취득세가 인하돼서 생기는 지방의 재정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등은 지금 TF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만들어낼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재정악화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뿐만 아니라 야당도 정부의 322부동산 정책, 특히 취득세 인하의 문제점을 중점 지적하고 있어 법안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0 21:12

김영선, 나라사랑 교육 지원 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30일 나라사랑의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내용의 나라사랑 교육 지원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나라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의 공훈 및 역사를 계승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나라사랑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나라사랑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나라사랑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나라사랑 교육자료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역할을 하는 나라사랑 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0 21:12

이찬열, 아동·청소년 관람영화 주류광고 금지 법안 제출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9일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영화 상영 전에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업자는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인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광고방송 등에서는 일정시간대의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영화관에서 주류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해 청소년이 관람하는 영화에서조차 아이돌 스타 등을 내세운 주류광고가 아동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최근 1년사이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9.1%에 달하는 등 청소년 음주문제가 심각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주류광고를 통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30 07:53

여주 백석리 공군사격장 이전되나

속보소음오폭 등으로 인해 중금속오염이 심각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주 백석리 공군사격장이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은 29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백석리 공군사격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사격장 대체부지가 마련되면 백석리 사격장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사격장 안전구역확대는 이미 즉각 중단지시를 내렸다면서 사격장 이전문제는 대체부지가 마련되면 백석리 사격장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그동안 국방부는 공군사격장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 의원과의 이번 면담에선 대체부지가 마련될 경우 사격장을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공군 제10전투 비행단 여주 백석리사격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릉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강주변에 자전거도로, 체육공원, 위락시설, 산책로 등 관광지가 개발되고 있다.그러나 소음오폭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고,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중금속오염위험 등으로 심각해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1957년 처음 설립된 공군사격장이 60년 가까이 운용되면서 사망사고와 오폭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전투기에서 기총사격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하루 수차례의 기총사격을 하던 1990년대 중반까지 기총에 의한 3명의 사망사고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기총사격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현재 여주보가 건설되는 능서면 왕대리 강변에서 비행기 기총 탄두가 쉽게 발견되고 여주읍 하리 양섬일원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4 여주공군사격장 안전구역을 현재보다 7.3배 늘어난 848만㎡로 확대하고 구역내의 사유토지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여주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토지 보상수탁 제안 공문을 여주군 등 6개 기관에 통보했었다. 이 의원은 여주 사격장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이며 한강살리기사업의 중심지에 있으며, 사격장 주변은 훈련탄피 등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의 우려가 높다며 앞으로 정치생명을 걸고 사격장이 이전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9 21:12

김영선 “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자체 일부 책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29일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매장문화재법은 발굴비용뿐만 아니라 보존처리비용, 발굴보고서작성 비용까지 모두 민간에서 부담하지만 대부분의 발굴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도 사업시행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 취지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개정안을 건설공사 등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굴을 허가하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사가 모든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공사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발굴비용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마련했다.김 의원은 현행법은 비용은 민간에서 다 지불하고 보호명분으로 발굴된 문화재만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당초의 취지와 맞지가 않다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매장문화재가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리하지 않던 매장문화재들이 발굴돼 보호보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9 21:12

<4·27 분당을 보선을 뛴다> 강재섭 “박계동 후보 자격 박탈해야”

한나라당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강재섭 전 대표는 29일 자신에 대해 공천헌금 의혹을 주장했던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전 대표는 이날 BBS 아침저널에 출연, 악의적인 무고라고 어제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또한 정운찬 전 총리의 전략공천설에 대해 특정 실세들, 당의 일부 지도부, 제가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 이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하는 하나의 음모공작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날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4월5일 후보 선정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판하며 1주일 동안 제 다리를 걸기 위해서 음모를 해서 또 그렇게 할런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작정이라고 말했다.강 전 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출마여부에 대해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도지사하고 민주당 간판으로 분당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심판, 광명 국회의원을 하다 종로로 갔다가 다시 분당으로 이리저리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것이 옳으냐에 관한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9 21:12

與 “4월 국회 98개 안건 우선처리”

한나라당이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우선 처리할 법안 98개를 선정한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 현안법안 일부가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이 꼽혔다.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역에 초광역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근거로 한 것이며, 도와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황진하 의원(한파주)의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주길 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위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됐다. 정 부대표는 대도시에서 유일하게 국립대학을 갖지 못한 곳이 인천으로, 인천대학의 자진법인화를 인천대학 스스로가 천명하는 상황이라며 인천시장은 야당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당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전혁(한인천 남동을)최재성 의원(민남양주갑)이 지난 2009년 6월과 8월 각각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현재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노동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개정안이 통과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 규모와 하이닉스 등 첨단공장의 신증설 면적이 확대돼 막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으나 한나라당 도내 의원들의 무성의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주택취득세를 4%에서 2%로, 또 2%에서 1%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등 지자체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중앙에서 당연히 전액 보존하기로 이미 합의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장은 특히 5월부터 12월까지 중간 중간 부족한 유동성을, 지방세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TF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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