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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영환 “월성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폐로 검토”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 상록을)은 국내 노후된 원전 처리에 대해 철저하게 수명연장 여부를 검사한 뒤 폐로한다면 월성 1호-고리1호-울진1호 순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나라 원전 통계를 보면 원전사고의 75%가 노후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폐로를 하게 된다면 월성1호기부터 고리1호기, 울진1호기 이런 순서를 세워놓고 면밀하게 폐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월성1호기는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가압중수로 (Candu)로 구조적 결함이 여러 차례 지적돼 캐나다 본국을 제외하고는 캔두형 발전소가 수명이 연장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폐로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며 폐로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 국가 경쟁력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최근 우리와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상의도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한국 대기에서 방사능 성분이 검출된 것에 대해 치사량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것보다는 소량이라도 안 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추진에 대해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를 수출하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볼 수 있다며 원자력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국회 구재원 기자 2011-04-06 21:59

與,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재추진 4월 임시국회서 심사

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이 전월세 안정대책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며 앞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전월세 안정방안은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 및 신고지역을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지역별로 적정한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 제반사항을 논의했지만 정부 반대로 보류됐었다. 배 대변인은 이미 관련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전면)전월세 상한제 방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정부측과도 의견들이 조율돼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6 21:46

“신문 위기극복 국가 어젠다로 설정해야”

제55회 신문의 날을 맞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민주당 국회 문방위원들은 6일 신문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특별지원제도 시급하다며 신문 위기 극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전국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과 경기일보 김동수 지회장, 한국기자협회 우장균 회장,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신문은 산업의 위기,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는 더해만 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문산업은 미디어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협하며 국가 경쟁력과 민주주의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선진국들은 신문의 위기극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폭 깊은 신문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나라의 신문지원 정책은 현재 지역신문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만이 그나마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시법인데다 매년 기금이 줄어들어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이명박 정권의 언론지원기관 통폐합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거대 보수신문사 중심의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고 직접 광고판매에 나서거나, 완전경쟁체제가 될 경우 신문산업은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이고 특히 지역신문은 그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문은 민주주의 발전의 한축을 담당해온 전통매체로서의 장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그 역할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지난 2009년 제안된 각종 법안 제개정을 통한 신문지원정책이 더 늦기 전에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앞으로 이러한 뜻을 함께 하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환기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문 위기극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신문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6 21:46

(정가산책) 김학용, 안성시민 민원의 날 성황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최근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1회 안성시민 민원의 날이 성황을 이뤘다.김학용 의원 지역구 당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천동현한이석 경기도의원, 이동재 안성시의장, 한나라당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이날 주민들은 원곡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비롯해 안성천 종합 개발 등 안성 발전에 대해 제안하고 시내버스정류장 인근 보행로 개선, 마을 가로등 설치, 진입로 개설 등 20여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민원 사안에 따라 담당자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으로 정부경기도안성시로 나눠 처리한 뒤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통보키로 했다.아울러 주민불편 민원사항은 정부 관계자, 도의원, 시의원과 각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빠른 시일 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지역의 문제점과 발전을 위한 제안이 논의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소시키고 앞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는 좋은 제안과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내달 7일 오전 9시부터 제2회 안성시민 민원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전날 접수하면 된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4-06 21:46

“비수도권 의원들, 산집법 반대논리 왜곡”

KCC 증설 -자연보전권역 규제 누락현대모비스 증설 -산집법 개정안과 무관첨단업종 200% 증설 -특정지역에만 해당　비수도권 의원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집단 반발(본보 56일자 1면)하면서 내놓은 자료들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6일 국회,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 첨단업종 신규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기존 공장의 200% 증설뿐 아니라 현대 모비스 화성 공장, KCC 여주 공장이 증설되고 프렉스코리아 용인 공장 신설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이 지식경제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참고자료와 전혀 맞지 않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입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료의 특정 부분만 발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참고자료에서 지경부는 KCC의 경우, 태양전기 기판 등이 첨단산업에 포함되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증설이 가능하다고 적시했지만 이들 의원들은 자연보전권역~완화될 경우라는 내용은 누락했다. KCC는 이미 자연보전권역내 증설 규제로 인해 투자처를 바꿔 안성제4산업단지에 2조원대의 투자에 나선 상태다. 　또 현대모비스 화성공장 증설과 관련, 차체용 샤시모듈이 첨단업종에 포함되면 기존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라고 분석하며 해당지역에선 첨단업종의 경우,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200% 증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행규칙 개정과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는데다 200% 증설은 수도권 전체가 아닌 화성지역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참고자료는 지난 1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시점과 맞지 않는 자료들을 인용,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내에서만 5천700여개 이상의 공장이 새로 설립된다는 주장만 할 뿐 근거는 공개하지 않아 이 같은 지적들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이번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자의적으로 법을 바꾸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왜곡됐다면 정부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 것인 만큼 문제 제기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새롭게 이전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4-06 21:27

김부겸, 여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한 법안 발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군포)은 5일 여행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고 여행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여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여행업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공정여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악덕 여행업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근거를 분명히 하여 여행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여행종사원은 문화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실가이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등 여행산업 전반을 정비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국민생활 및 여가 수준의 향상으로 여행업 시장이 2천만명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에 대한 법적 내용이 미비하여 변화한 여행업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여행업은 사회적 고용창출과 국가 경제 및 이미지 성장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사업이라며 차세대 유망산업인 여행업에 대한 허술한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적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6 09:06

그린벨트내 학교·생활체육시설 등 공익시설 건립땐 보전부담금 면제

개발제한구역(GB) 내 학교나 생활체육시설 등 공익 시설의 설립 허가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왔으나, 국내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70% 가량이 민간 사유지인 상황에서 과도한 보전부담금과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불만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률은 유치원, 초중고와 같은 교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기본적인 공익시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예외적인 허가대상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가 쉬워지고, 그 결과 시설접근성과 여가공간이 확대돼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자연친화적 개발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5 21:18

非수도권 공격 경기도 무기력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본보 5일자 1면 보도)해 발효 계획이 유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도내 정치권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더욱이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당초 강력하게 유치를 희망했던 도와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비수도권의 강력한 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주요정책에 경기도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비수도권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자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발효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당초 지난달 말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도와 도내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와 관련, 지역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비수도권의 공격에 대해 방어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비수도권의 반발에 대한 대응은 이슈화를 야기하는 만큼 실리적 차원에서 정면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시행규칙 발효가 연기됐으며 도내 정치권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의 공동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김문수 지사까지 나서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과학지식비즈니스벨트 유치 움직임도 민간차원의 추진으로 축소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타 광역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부터 과학벨트법이 발효됨에 따라 오는 7일 교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벨트위원회 1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도는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공식적 유치 활동은 전혀 벌이고 있지 않다. 다만 과학자 등 민간인 그룹의 유치 필요성 및 과학벨트위원회의 평가기준 방식 등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도는 과학벨트 유치 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분쟁 등 마찰 유발을 피하고 교과부의 지정 등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유치 지역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도 관계자는 입지 요건 등 평가방식이 결정되는 7일 이후부터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도는 기본적으로 과학벨트 유치로 인한 타 지자체와의 갈등 관계를 원하지 않으며, 교과부의 선정 방식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정책에 경기도의 요구가 낮아지면서 도와 지역정치권이 비수도권의 표를 의식하거나 정치적인 주류권을 쥐고 있는 영호남 지역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한 야당 의원은 도와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되는 현안들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해인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4-05 21:09

차명진 “김문수, 돈 앞에서 돌아서는 돌부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5일 검찰의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 수사와 관련, 김 지사는 돈 보기를 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돈 앞에서 돌아서는 돌부처라며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김 지사의 오른팔격인 차 의원은 이날 의정단상을 통해 선거 후원금 쪼개기가 최근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김 지사를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지사는) 이런저런 이해관계자들이 주는 돈뿐 아니라, 성직자들이 조건 없이 주는 용돈도 안 받는다. 그 덕분에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가난하게 한다며 그 분이 국회의원하고, 내가 보좌관할 때는 직원들이 월급을 떼서 활동비를 보태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경기지사 선거 때는 후보등록비 7천만원도 없어서 나를 비롯해 선거운동 하러 간 사람들이 걷어서 만들었다면서 그런 김 지사가 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니,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나나보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5 21:08

국회, 日교과서 검정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가 5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30개 법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해 기술표기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일본 정부는 청소년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한일간 선린 우호 관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계속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세무사들이 의사나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과 일부 현금수입업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하는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법안인 세무사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외국환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잔액 1000분의 5 이내의 부과요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거시건전성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토록 하는 것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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