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재외선거 위해 우편과 인터넷 등록 도입 바람직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앙선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관계법 토론회에 참석, 재외선거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 도입’과 관련, “공관이외의 장소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부족한 공관인력으로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홍보하는데에도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 편의를 위해 우편 등록 및 인터넷 등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외선거인 등록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재외선거인은 선거 때마다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직전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에 한해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그 기간 동안 국적·주소지 등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 및 조치하는 방법이 수반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중 고령자가 많고 공관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동거가족에 한해 대리등록신청이 가능토록 하는입법 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위원장은 추가투표소 확대의견과 관련, “‘투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별로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통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교통불편이 재외선거 기권 사유에 되는 것에 주목하고, 해당 공관 관할구역 내의 재외선거인 등의 수, 재외선거인 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울러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도 선관위 허가를 받아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우편투표와 인테넷 투표 도입은 비밀투표·직접투표 등 선거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등과 우편의 불확실성, 기계오작동 및 조작 문제 등 제도적인 보완과 시스템 구축을 충분히 완료한 뒤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