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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실업자 부담 완화 건보법 개정안 발의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0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실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은 12개월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기간이 짧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험료 첫 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 개정안은 임의계속 신청기간을 자격변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또 임의계속 보험료 첫 회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차명진 정부 오락가락 행보 방사능 공포 키워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10일 정부의 갈지(之)자 행보가 일본 원전 방사능 공포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날 의정단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 편에선 안심하라고 한다. 태평양 쪽으로 바람이 불어 우리에겐 영향이 없다. 바람이 돌고 돌아 한반도로 다시 올 땐, 이미 방사능 농도가 떨어져 아무 피해가 없다고 한다며 다른 편에선 정부가 먼저 호들갑을 떤다. 환경부는 비 내리는 것에 대비해 곳곳의 정수장 뚜껑을 덮으라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학교가 휴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만에 하나를 위해서란다면서 옛날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한 나머지 잠도 못자고 먹는 것도 끊었다고 한다. 순진한 백성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온갖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면 이 나라가 어찌될꼬라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우산이 평소의 7배나 팔렸단다. 소신 없는 정부 덕에 우산공장은 돈 벌었겠지만, 국민은 엄청난 불안 비용을 지불했다며 거듭 정부의 소신 없음을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김영우 FTA비준 위한 현실적 구제역 피해보상을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한, 포천연천)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FTA 비준을 위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친전을 통해 구제역 사태가 126일 만에 종식됐지만 전국의 축산농가는 심각한 구제역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목장에서 소젖을 짜고 있어야 할 낙농가들이 국회 앞에서 풍찬노숙을 하며 농성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정부의 보상으로는 구제역 발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젖소의 3분의 1 정도 밖에 구하지 못하고 씨수퇘지(종돈)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농가의 유대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영세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업시 목장용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천=안재권기자 ajk@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10 20:16

姜-孫 ‘주말 표심잡기’ 동분서주

姜 분당 사람 내세워 지역행사 돌며 지지 호소孫, 서울~강릉~김해 오가며 표밭다지기 총력427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재보선 승리를 위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첫 주말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각기 다른 유세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표심에 호소하며 강행군을 펼쳤다.한나라당 강 후보는 9일과 10일 주말을 이용, 나홀로 유세 기조를 이어가며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7~8개 일정을 소화하는 등 지상전을 통한 강행군으로 유권자들의 바닥 표심을 파고 들었다.강 후보는 8일 파크뷰 동호회와 통장회의노인회 총회, 9일 파크뷰 미술 동호 8인 작품전 오픈 행사 등 지역행사에 잇따라 참석했으며 10일에는 휴일을 맞아 선거구내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을 돌며 일일이 유권자와 악수를 나누는 등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또 배드민턴 동호회축구연합회테니스 대회 등 지역 체육인들 모임을 찾아나서며 분당 사람 강재섭을 통한 지역 유권자와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였다.이와 함께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대학, 노인정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지지 기반인 중장년층을 겨냥한 표심 잡기에도 열을 올렸다.당 지도부도 분당을을 재보선 최대 격전지라고 판단, 오는 13~14일 공식 후보 등록이 끝나는대로 당 차원에서 홍준표나경원 최고위원과 조윤선고승덕 의원 등 재담뿐 아니라 인지도를 갖춘 스타급 의원들을 지원 유세에 동참시키는 등 강 후보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반면 손학규 후보는 서울, 강릉, 김해를 오가는 큰 행보를 통한 공중전과 1인 유세를 병행하는 선거전을 펼쳤다.손 후보는 주말 오전을 이용해 김해지역 재래시장과 조기 축구회, 생활 체육현장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같은 당 곽진업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으며, 오후에는 분당으로 돌아와 탄천과 율동중앙공원 등 30~40대가 많이 오가는 3~4곳의 거점을 집중 공략하는 유세 전략을 구사했다.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손 후보와 주말 일정을 함께 하며 유세에 나서는 등 차기 대선과 총선 바로미터인 분당을에서의 승리를 위해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았다. 손 후보는 또 30~40대 투표율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판단하고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틈틈이 시간을 쪼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유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여기에 이강철 전 청와대 특보 등 친노 그룹 출신 인물들이 선거사무실에서 상주하며, 내부살림을 책임지는 한편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윤승용 전 홍보수석 등도 수시로 분당을 방문, 손 후보의 분당을 승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강해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4-10 20:16

이번주 4.2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여야 지도부의 명운과 차기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4.2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주 시작된다.후보자 등록은 12일과 13일 이틀간 실시되고 이어 각 후보들과 여야는 14일부터 사활을 건 선거전에 들어가게 된다.공식 선거전을 나흘 앞둔 현재 분당을과 강원, 김해을 모두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여야 전현직 대표가 맞붙은 분당을에선 반뼘 차이의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분당을 승패의 변수는 결국 투표율과 지지층의 응집력이다. 한나라당은 통상 노년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 만큼 강재섭 전 대표가 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나라당 관계자는 "최근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결과 강 전 대표와 손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노년층들의 투표율이 높을 것인 만큼 강 전 대표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맹추격하고 있다고 보고 3,40대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40대에서 손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강 전 대표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40대가 투표장에 많이 나간다면 손 대표가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원도에선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민주당 최문순 후보에 10%포인트 가량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과 이광재 동정론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한나라당은 안상수 대표 등 지도부가 강원도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민주당 역시 박지원 원내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 등이 총력 지원에 나섰다.김해을의 경우 10,11일 여론조사경선으로 결정되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가 변수다.야당은 누구로 단일화되더라도 한나라당을 이길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한나라당은 단일화 효과는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나라당은 강원,분당을 지역의 우세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김해을에서 낙승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 지역 모두 초접전이 예상됨에 따라 여든 야든 한쪽은 3대 0으로 완승하거나 0대 3으로 완패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노컷뉴스 2011-04-10 11:56

여야, 원전·고유가 관련 12일 긴급현안질의

여야는 8일 원전과 고유가 문제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관련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로 12일 오후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만 불러 짧은 시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도 이날 의총에서 오는 12일 오후 긴급현안에 대해 질문할 것을 요청해 아침에 타결됐다며 11일까지 대정부질문이지만 오늘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12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만 참석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긴급현안질의에서 고유가와 원전,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문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무위원들의 대정부질문 참석률이 저조하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국회의장과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4월 국회에서도 엊그제 밤 11시에 비행기를 타면서 9시에 원내대표에게 전화했다며 지금 국회가 고유가원전중소기업자영업자 문제 등 현안이 있어 장관이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것은 조금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에 나온 대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를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1시 비행기를 타고 나가 있다며 오늘 정상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되 12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최 장관만 참석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최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부터 다소 문제점이 노출됐었다며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출석 때에도 해외에 나간다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국제회의를 이유로 나에게 찾아와 양해를 구해서 난 충분히 양해한다며 그렇지만 지난 번 당신이 잘못했기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가서 양해를 구하라고 했으나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외국에 나갔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8 11:36

정장선, LH,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포기 책임져야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8일 LH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 포기와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에 대해 LH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H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주체인 경기도는 사업 추진이나 포기, 결과까지 모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지난 2008년 4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포승지구 2천14만여㎡에 자동차부품 단지와 3만4천여 가구를 수용하는 주거 및 관광상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그는 사업시행을 자처한 LH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재무구조의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LH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주체인 경기도는 책임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평택항 배후의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은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8 11:25

심재철 등 도내의원 3명 취득세 감면 발의 ‘논란’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 각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국회의원 3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7일 도내 국회의원과 도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임시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오는 12월31일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경감토록 하고 있다.이 가운데 공동발의자 15명 중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고흥길(성남 분당갑)경기도의원 출신인 손숙미 의원(비례) 등 도내 의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은 경기도와 기초단체의 세수 감소는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가운데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지역구나 지자체의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6일 도내 국회의원 50명에게 취득세 감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광역기초 의원들이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정부정책 철회를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으나 이들 의원들이 구체적인 대안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하지만 해당 의원측은 이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에서 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해 준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측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최근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에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 이를 타개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방채 발행 등 재정보전 방법에 대해 정부와 조율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4-07 21:07

<정가산책> 김영우 “포천시-고대안암병원 의료협약 체결”

포천시와 국내 선진의료기관인 고대안암병원이 의료협약을 맺어 포천시민의 의료비용 절감혜택과 의료복지향상을 도모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6일 오전 10시 고대안암병원에서 서장원 포천시장과 김창덕 고대안암병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고대안암병원은 지난 2009년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JCI 인증을 받는 등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포천시와 의료협약 체결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발전 지향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 협력추진 ▲지역주민대상 무료진료 등 사회공헌 활동 ▲지역환자 진료시 감면혜택 ▲중국 요녕성 조양시 등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협조 ▲지역특산물 할인공급 등이다의료협약 체결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해지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료협약 체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7 21:00

<정가산책> 정진섭 “보금자리주택, 반값 아파트 위한 것 아냐”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7일 반값 아파트 공약 포기 논란과 관련 보금자리주택이 반값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반값 아파트라는 용어가 홍준표 의원이 추진한 대지임대부 주택건설에는 사용한 적이 있지만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다고 듣지 못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땅값이 비싼 강남의 그린벨트를 싸게 공급해 결과적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인 아파트가 일부 공급된 적이 있다며 로또 아파트는 극히 일부고 다른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공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 보금자리주택 공급이)아주 이상한 대기 수요를 만들고 그래서 시장을 왜곡시킨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시세의 85%로 공급한다는 정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로 현재 자금력이 부족하다면서 올해 계획된 21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도 민간 자본을 참여시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7 20:59

민주, ‘절도 물의’ 용인시의원 중징계 방침

민주당은 7일 용인시의회 한모 의원의 절도사건에 대해 당차원의 사과와 함께 중징계키로 했다.당 윤리위(위원장 박주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절도 용의가 있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당 지도부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문제의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보고를 받고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영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윤리위에서 용인의 민주당 소속 의원 문제에 대해 본인소명과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주 중으로 엄중 조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용인시의회 비례대표인 한모 의원은 지역 의류 판매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7 20:59

남경필 “당의 위기라기보다 보수.주류 전체의 위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6일 최근 당 위기론이 불거진 데 대해 당의 위기라기보다 우리사회를 발전시켜 온 보수와 주류 세력 전체의 위기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지지를 받았던 세대와 지역에서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과 해법을 찾는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와 30대에게는 지속적으로 지지 못받고 대선 때 지지해 준 40대 왜 등을 돌리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50대은 안전한지 또한 적극 지지해준 강원 , 부산, 경남도 왜 흔들리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공항과 관련해 우리의 당론이 뭔가라면서 대통령 백지화한다면 우린 그냥 쫓아가는 건가, 유력 대권후보가 입장을 내면 그걸로 당의 입장 정해지는건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중요한 문제에 백지화를 얘기했으면 당이 모여 토론하고 입장 정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당내 토론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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