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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정치자금법 등 3개 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일 정치자금법 개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당비와 관련, 당비의 상한이나 특별당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별당비의 징수와 운영이 전적으로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당비의 상한을 정하고 일정금액이 넘는 경우 납부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도입, 공천관련 대가성 특별당비 납부 등의 문제점을 막고, 정당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등록 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이 증명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재산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등록시 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 명의를 차용,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규제가 불가능한 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기타 공공기관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지만 현행법상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감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2 17:18

한, 성남 분당을 전략공천 않고 여론조사 경선 실시

한나라당은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공천심사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427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결정과 관련, 전략공천을 하지 않고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의 전략공천 카드를 포기한 것으로, 음모론을 내세우며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결정을 강력 주장했던 강재섭 전 대표가 후보로 선정될 지 주목된다. 공심위는 정 전 총리 전략공천 카드 등을 감안, 당초 오는 5일 회의를 갖고 성남 분당을 후보선정방식을 결정키로 했었으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뛰기 시작하고, 앞서 최고위회의에서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전격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결정했다. 공심위는 일단 신청자 6인 전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되 기타 여론조사 경선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성남 분당을 여론조사 경선 소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성남 분당을 여론조사 소위는 지역실사를 담당했던 3인으로, 정희수 1사무부총장이 소위원장을 맡고 정미경(수원 권선)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으로 구성됐다. 공심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후보자를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최고위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성남 분당을 공천과 관련,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전원이 의견을 모았으며, 공심위에서 현재 후보를 공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통해 정해줄 것을 바라는 의견을 냈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는 경선 방법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경선실시 의견을 공심위에 전달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성남 분당을 후보공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민주당 손 대표가 빠르게 움직이며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반면 정 전 총리의 출마의사가 소극적인데다가 강 전 대표의 반발이 심화되는 등 시간을 끌수록 자중지란 양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궁여지책 으로 여겨진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1 16:28

경기 인천 의원 7명 대정부질문 벼른다

여야는 오는 6일부터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나설 의원들을 확정하고 대책회의를 갖는 등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ㆍ인천 지역 의원 중에는 총 7명이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4명이 나설 계획인 가운데 7일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7일 경제분야에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 8일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에는 임해규(부천 원미갑)ㆍ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이 각각 준비중이다. 민주당은 3명에 불과하지만 정부측에서 '경계 대상'(?)으로 손꼽히는 의원들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첫날 정치분야에 국회 국방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나서 정부의 각종 정책혼선을 추궁할 방침이며, 7일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에는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과 외통위ㆍ정보위 소속인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나서 정부측과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 지자체장들이 강력 반발하는 취득세 인하문제에 대해 취득세를 인하하면 물론 지방세가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는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장은 이어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을 메꿔주는 방법은, 추경은 법적인 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지방채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자금, 공적 기금을 통해서 지방채를 전액 인수하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지방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방 재정을 약속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신에 찬 말들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에서 전액 보전하고 제대로 보전하는 것은 국회에서 충분히 해 낼 것이다. 제대로 하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01 12:01

조진형 “부평역구내 軍전용선 폐선시켜라”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31일 부평역 구내 군전용 철도선(6관구선 및 종합창 군전용선)은 조속히 폐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원심사소위에 참석, 지역주민 4천134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소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현재 부평역 구내 2개의 군 전용선이 부평의 중심부를 관통해 부개동 지역을 동서로 갈라놓고 있다면서 특히 부개서초등학교 등 주변지역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고,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군전용선을 폐선하더라도 부평역의 공간이 넓은 만큼 부평역에 하치장을 마련하고, 도로 등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군전용선으로 인해 관내 간선도로들이 높은 뚝으로 막혀 차단되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통행불편과 소통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이용걸 차관은 현재 부평 군전용선은 수도권 군수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전시 군수물자 수송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육로에만 의존하기에 한계가 있어 철도 폐선에 동의할 수 없으나 주변 환경정비에 노력하고,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자체 협의와 현지실사 등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1 22:01

김태원 “호스트바 규제” 법령 개정 추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31일 남성이 접대부로 나와 여성을 대상으로 이른바 룸살롱식의 영업을 하는 불법 호스트바를 규제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일대에만 최소 100여곳의 불법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며,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여성 손님이 드나들고 있다.또한 여성 손님 가운데 상당수가 성을 구매하는 데다 호스트바 시장이 연간 3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무분별한 전단지 살포 등을 통해 가정주부와 여고생들까지 호스트바의 유혹에 빠져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남자 접객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여자 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자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유흥종사자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해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호스트바를 통한 불법 성매매 영업이 미풍양속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접객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1 22:00

이 대통령, 오늘 ‘신공항 백지화’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서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인 신공항 건설이 결과적으로 백지화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공항 백지화가 입지선정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국익 차원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 입지선정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국민께 잘 이해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세종시 건설 공약 수정 때처럼 공식 사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신공항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지역민과 지자체장, 지역구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정 현안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도 받을 계획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문제를 비롯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개각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31 21:34

박기춘 “청학고 ‘자율형공립고’ 선정 환영”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31일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고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율형 공립고 추가 선정 39개교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공립고를 대상으로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의 50% 범위내에서 자율이 주어지며, 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해지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권이 주어진다. 또 학교장은 공모제로 선발되고, 교사도 100% 초빙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교원 수를 늘릴 수도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구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당 연간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하고, 5년마다 평가를 해 자율형 공립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연수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올 하반기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된다. 박 의원은 별내 청학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위해 청학고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함께한 그동안의 노력이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정 결과 발표로 큰 결실을 맺게 됐다며 청학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남양주의 새로운 명문고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31 21:34

김지사, “공약도 타당성 없다면 못해” 정부 결정 옹호발언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는 31일 공약이라도 국익과 타당성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김 지사는 동남권 공항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하기로 한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정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이 요청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 지역 발전을 위해 다른 대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31 21:34

박근혜 “신공항 계속 추진돼야”

李대통령 탈당하라 朴, 지역이익 치중 친박친이 의원 계파갈등 재연 움직임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1일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 친이(친 이명박)계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대구를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대해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분명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또한 앞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이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친이계는 즉각 반발한 반면 친박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탈당 주장이 나오는 등 계파 간 갈등 양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표가 이번 사안을 놓고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이계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의정단상을 통해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정치인의 신뢰가 중요하단다면서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고집하는 것과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 사과하고 고쳐 잡는 것 중 어느 것이 진짜 신뢰일까라고 지적했다.다른 친이계 의원도 국가 지도자가 지역이익에 치중한다며 박 전 대표를 비난했다.반면 친박계 주성영 의원은 BBS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대구권 의원들이 어제 모였을 때 상당수 의원들은 대통령이 공약을 불이행하고 여러 차례 국민을 속인 결과로 말미암아 탈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한나라당을 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1 21:34

이경재 “정치자금제도 자체에 문제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경재 의원(한, 인천 서강화을)은 30일 현행 정치자금제도와 관련,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에 그것이(현행 정치자금제도가) 투명하게 하는 효과가 많이 있지만 제도 자체가 문제를 삼으면 다 로비로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돼있다며 그래서 부분적으로 고쳐야 하느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느냐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소액다수후원금 제도에 대해 청목회 사건은 눈에 보이고 특정한 법안과 한도를 넘어서, 또는 통장을 통하지 않고 하는 문제가 되는 방법이 동원됐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편법 없이 하는 것도 수사를 자꾸 했다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지역구 조정 문제와 관련, 현재로 예측하기는 1516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관심으로 특위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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