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대책 반대”

우제창 등 민주 국회의원·도의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강력 비난

민주당 경기지역 의원과 경기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이 24일 정부·여당의 ‘3·22 부동산 정책’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취득세 인하 방침을 강력 비판, 뉴타운 사업으로 신경전을 펼쳤던 김문수 경기지사와 뜻을 같이하고 나서 주목된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에 대해 “당론은 취득세 감면·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 통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한 “DTI(총부채상환비율) 연장을 포기한 것은 큰 틀에서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한 것은 사실상 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취득세 인하 방침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취득세 추가인하로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거래활성화효과는 미미하며, 취득세는 지방세원(시·도세)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앞에서 남의 돈으로 선심쓰고, 뒤에서는 지방정부의 목줄을 죄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취득세 인하는 법개정으로 즉각 시행되지만, 지방세수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불균형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먼저 감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도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세수감면 보전대책 요구, 취득세 보다 양도세 감면 필요, 현재의 지방세 체제 근본적 개편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취득세 감면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 반하며 현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대치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우선이라면 거래금액 기준의 현실적인 조정과 조세지출에 대해 소득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의 보전을 위해 시기와 방법,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보전대책을 제도 시행 이전에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인·구예리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