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등록금제 폐지… 사퇴는 안해” ‘KAIST 사태’ 관련 서남표 총장 밝혀

잇단 자살 사태로 국회에 출석한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12일 징벌적 등록금제는 폐지하지만 지금 사퇴할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서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며 지금 사퇴할 생각을 없다고 답변했다.또 총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뒤 일부 문제가 있는 제도는 고치겠지만 학사운용 전반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의 부임 이후 추진한 개혁책 때문에 자살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 총장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으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해서는 최근 학생들에게 얘기한대로 해당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으며 전공 과목을 100% 영어로 수업받는 제도는 한국어 강의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의 정신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KAIST 사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서 총장의 거취 등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날 여야 교과위원들은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목숨을 끊은 사태는 잘못된 학사운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서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자살 사태의 원인이 된 각종 학제를 도입운영한 총장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김상희 의원도 경쟁주의적인 서남표식 개혁을 끝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한편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무한경쟁 구도로 학생들을 내몬 결과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카이스트의 학사관리제도는 상대평가에 따라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경쟁 일변도의 일차원적 시스템이며 협동이나 상생, 자아실현 등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사태는 카이스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대학들의 구조적 문제라며 대학에서의 경쟁은 시장 경쟁과는 달리 교육적이어야 하며 뒤처진 학생도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에 애도를 표한 뒤 오는 29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에 반값 등록금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범국민 서명운동과 대학생 대표자 1만배(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4·27 분당을 보선을 뛴다

민주, 부재자 투표 광고 차단 선관위 비판민주당은 11일 부재자 투표 요령을 게시한 포털사이트 광고를 차단시킨 선관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민주당은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이 부재자 투표를 독려해야 한다고 판단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온당하게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했는데 이를 선관위가 제지했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도 선관위가 민주당의 부재자 투표 독려 광고를 막은 것은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포기하고 선거방해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는 대학생들이 투표장에 나올까봐 무서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은 박주선 최고위원, 백원우 행안위 간사, 이석현장세환 행안위원과 이춘석 의원이 중앙 선관위를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경기도 선관위는 민주당이 지난 8일 재택투표 등 부재자 투표 방식을 안내하는 자당명의의 온라인 광고를 싣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를 근거로 포털사이트 2곳에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진보신당 이진희 불출마 손학규 지지 선언성남 분당을 진보신당 이진희 예비후보가 11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분당을 선거에 출마한 손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손학규 후보와 가치 중심의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며 손학규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통한 단일화 과정이 이후 한국사회의 미래 구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야권연대 논의가 재보궐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정책협의보다는 단일화 룰 결정에 국한돼 특정 정당의 샅바싸움에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라며 진정한 정권에 대한 심판은 묻지마 단일화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진보신당이 미래지향 공동대안을 만드는 정책연합과 상호 존중의 선거연합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진보신당과 손 후보가 합의한 정책과제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일자리, 세금, 보육, 노후 등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고통 받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합의라며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손 후보는 진보신당이 주장해온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원유철·정장선 의원 지원 요청 고덕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국고지원 ‘청신호’

삼성전자가 입주하기로 한 고덕국제화지구 내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가운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 갑)과 정장선 의원(민평택 을)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내 산업단지의 원만한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만남에는 두 의원 외에 김선기 평택시장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덕국제화지구 개발 사업은 지구 내 일반산업단지에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됐으나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 부담이 조성원가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원정 의원은 평택 고덕국제화 지구는 21세기 환황해권 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자족형 복합 국제도시 건설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꺼려하는 미군기지 입지로 인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산업단지임을 감안하면 조속한 사업의 시행과 기업체 입주가 최대 현안이라고 지적했다.두 의원은 특히 평택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중 환경부 소관의 국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약 3천600여억원에 이르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긍정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타 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비 가운데 일부는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평택시 모곡동지제동장당동고덕면 일원 120만평(3.96㎢)에 이르는 부지에 조성되는 고덕국제화지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오는 2015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등 첨단산업이 유치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경인 국회의원 2010 후원금 101억 모금

지난해 경기 지역 국회의원 51명의 후원금 모금총액은 86억여원, 인천 의원 12명의 후원금 모금총액은 15억여원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선거가 있는 해로 1인당 한도액이 3억원(선거가 없는 해는 2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모금액이 경기 의원은 1억7천여만원, 인천 의원은 1억5천여만원으로 평년작에 머무른 것으로 평가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0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총액은 477억4천636만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5천6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후원금 모금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지난해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 여파로 소액후원금이 크게 줄어들었고, 지난해 총선거가 아닌 지방선거가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별 모금액의 경우 한도인 3억원을 채운 의원이 총 13명에 불과했으며, 경인 의원 중에는 김성회 의원(한화성갑)이 3억555만원으로 유일했다.여ㆍ야별로는 집권 여당의 후원금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야당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거나 줄었다.한나라당 후원금은 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 급증했고, 민주당은 135억원으로 12.5%, 미래희망연대는 5억8천만원으로 16.5% 증가했다.이에 반해 자유선진당은 18억4천만원으로 5.1%, 민주노동당은 8억1천만원으로 13.5% 감소했다.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도 한나라당이 1억7천1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노동당(1억6천218만원), 민주당(1억4천726만원), 자유선진당(1억3천149만원), 미래희망연대(7천218만원) 순이다.지난해 정당별 수입내역을 봐도 한나라당이 367억원 증가한 8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441억원 증가한 653억원, 자유선진당이 55억원 늘어난 99억원, 민주노동당이 66억원 증가한 194억원이었다.등록된 모든 정당의 수입총액은 2천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급증했으며, 국고보조금이 672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32.9%, 당비가 597억원으로 29.2%를 차지했다.정당 지출총액은 1천767억원으로 한나라당(641억원), 민주당(609억원), 민주노동당(189억원), 자유선진당(9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경인 국회의원 후원금 예년比 저조

김성회 제외하고 한도액 3억 미달 이찬열 2천747만원 최하위백성운이학재이사철 등 유관기관대기업서 고액 후원금 눈길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후원금이 예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가운데 유관기관이나 대기업이 상임위원이나 특정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관위가 11일 공개한 후원금의 경우 경기인천지역은 김성회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이 한도액 3억원을 채우지 못했다.■ 후원금 순위경기 의원 중 상위 5위를 보면, 김 의원에 이어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이 2억9천962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김포) 2억9천207만원, 이종걸 의원(민안양 만안) 2억7천310만원, 김학용 의원(한안성) 2억5천9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상위 10위에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으로 여당 의원이 조금 많았다.최하위는 대통령실 실장으로 임명돼 사직한 임태희 전 의원(11만원)을 제외하고 이찬열 의원(민수원 장안)이 2천747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문희상 의원(민의정부갑)이 5천26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 의원 중에는 조전혁 의원(한남동을)이 2억7천78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윤상현 의원(한남을) 2억6천318만원, 홍영표 의원(민부평을) 2억5천433만원 순으로 밝혀졌다. 900억원 대의 재산을 가진 조진형 의원(한부평갑)이 480만원의 후원금 모금으로 가장 적었다.■ 고액 후원금유관기관이나 대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이 많았다. 유관기관의 경우, 국토해양위 소속인 백성운(고양 일산동)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운수회사 관계자 혹은 모 건설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으며, 정무위 김영선 의원(한고양 일산서)은 모 은행 본부장에게서 500만원, 교육과학기술위의 조전혁 의원(한인천 남동을)은 전 인천시 교육감 후보와 모 사범대 교수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받았다.대기업을 보면, 이사철 도당위원장(한부천 원미을)이 지창훈 대한항공 대표이사에게서, 윤상현 의원(한인천 남을)도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사촌 동생인 허용수 ㈜GS 사업지원팀장에게 500만원을 후원받았고, 운산그룹 이희상 회장은 김영환 지경위원장에게 500만원을 냈다.이밖에 정미경 의원(한수원 권선)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길자연 목사로부터 500만원 후원 받았으며, 전재희(한광명을)주광덕 의원(한구리)은 같은당 김성식 의원에게 500만원씩 후원금을 내 시선을 모았다. ■ 여야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잠재적 대권 주자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가 한도액 3억원을 훌쩍 넘긴 3억2천32만원을 모금해 모금실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을 통틀어 2위에 해당하며, 잠룡으로 분류되는 여야 유력 정치인 중에는 가장 앞선 실적이다. 반면 상당수 여야 대권 예비주자들은 한도액 뿐 아니라 국회의원 1인 평균 모금액(1억5천654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다. 박 전 대표 외에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2억116만원을 모금해 평균액을 넘겼을 뿐,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1억4천785만원),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1억4천223만원), 정몽준 전 대표(5천935만원), 이재오 특임장관(2천331만원) 등의 후원금 실적은 평균에 못 미쳤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사령탑인 민주당 박지원(2억9천995만원), 한나라당 김무성(2억8천699만원) 의원은 나란히 후원금 모금액 상위 30위 안에 포함됐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분당을 ‘姜-孫 인물론’ 대결 뜨겁다

姜, 15년 분당 토박이힘있는 여당 후보로 전략 수정孫, 야권단일화로 탄력 미래지도자 이미지 부각시켜427 재보선 후보등록을 앞두고 성남 분당을 선거가 사실상 1대1 구도로 좁혀진 가운데 여야 전현직 대표간 인물론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지난해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에서 반 한나라당을 고리로 범야권 연대가 진행된 뒤 이번 재보선에서도 진보신당 이진희, 민노당 우위영 예비후보가 11일 차례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포기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 지지를 선언, 성남 분당을 재보선은 한나라당 강재섭민주당 손학규 후보간 1대1일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여야 전현직 대표간의 싸움으로, 분당을 재보선이 거물급 인사가 맞붙은 빅매치로 흐르면서 선거전이 세부적인 지역 경쟁보다는 각 후보 경쟁력을 앞세운 인물론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우선 선거전 초반 분당 토박이론을 내세워 손 후보에 대한 우위를 강조했던 강 후보는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손 후보의 중량감을 감안, 한나라당을 이끄는 강재섭을 모토로 힘있는 여당 후보론 쪽으로 전략을 급수정했다. 강 후보는 야권 잠룡인 손 후보을 상대하려면 토박이론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선거 홍보물과 플래카드 콘셉트를 15년째 분당사람에서 후보등록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이끄는 강재섭으로 바꿨다.전략 변화에 따라 슬로건도 대한민국, 분당에 길을 묻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분당이 지켜갑니다로 새로 단장했다.강 후보는 또 홍보물에서도 맹목적 북한 편들기,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분당을 흔들고 있다. 분당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한번도 당을 바꾸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도 끝까지 분당을 지킬 사람이라며 손 후보를 겨냥했으며, 홍보물 이력에도 분당 축구연합회 자문위원을 적어 넣었다.이에 대해 강 후보측은 나라가 바로 가려면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는 것, 불안한 세력이 집권하면 세금폭탄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손 후보는 분당이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지역 정서를 감안해 행복한 중산층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이번 선거는 의석 하나 얻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인물론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중산층을 키워드로 잡은 손 후보의 홍보물과 플래카드 슬로건은 행복한 중산층이 많은 세상, 먼저 분당에서 시작합니다로 정했다.또 지역 특수성을 감안, 직접적인 현 정부 심판론은 비켜갔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중산층마저 내일에 대한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이대로가 좋다는 세력 대 미래를 위해 바꿔야 한다는 세력의 대결로 규정했다.특히 손 후보는 중산층 공략 차원에서 홍보물을 통해 경기고, 서울대, 영국옥스퍼드대 박사,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의 이력과 함께 첨단 벤처기업 단지인 정자동 킨스타워 유치,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신분당선 연장사업 착공 등 경기지사 시절 치적을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물 표지에도 경기지사 시절 사진을 실었다.손 후보측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변하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손학규의 생각에 대한 중산층의 신임선거라고 말했다. 강해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여야, 부재자 투표 신경전 ‘팽팽’

민주 선관위, 한나라당 압력에 투표 독려 광고 중단한나라 안내라는 명분 앞세운 사전 선거운동 지적한 것여야가 성남 분당을 지역을 비롯, 427재보선 부재자 투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지난 7일 인터넷사이트 두곳에 부재자 투표 안내광고를 계약해서 두 사이트 모두 8일 오전 0시부터 광고를 시작했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이 경기도 선관위를 방문해 광고중지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경기도 선관위는 8일 오후 6시께 광고중지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두 사이트 모두 광고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어떤 후보를 찍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투표를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린 것이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선관위가 특정정당, 집권 여당의 압력에 굴복해 부재자투표 안내까지도 제약하려 든다면 그런 선관위는 없는 것만 못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성남시가 부재자투표 신고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분당선거구에 내걸었는데 분당선관위는 성남시 담당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수막이 너무 많으니 자제해달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은 11일 중앙선관위와 분당선관위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광고에 정당명을 표시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민주당이란 단어만 빼면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한나라당의 압력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해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부재자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원 총장은 이어 선관위는 부재자투표 안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민주당의) 사전 선거운동을 지적한 것 같다면서 우리는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은 정치적 명분을 앞세웠을 뿐, 대권주자의 전초전을 마련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면서 야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갖고 결집하게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 지지자층 등의 결집을 전망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4·27 분당을 보선을 뛴다

한나라 강재섭, 퓨전 국악 로고송 눈길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가 10일 국악 로고송을 선보였다.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작곡을 한 국악가요 배 띄워라의 가사를 바꾼 이 로고송은 한국퓨전문화예술단인 소리조아 김형철 단장이 작사와 소리를 담당했다. 러닝타임이 1분46초인 로고송은 배 띄웁세 배 띄웁세로 시작되며, 여의도로 한나라당 강재섭을 보내봅세, 창조적인 미래교육 지역경제 앞장서는, 기호 1번 나왔으니 당선이 안되겠소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특히 21세기 꿈과 희망 화끈하게 비전 위해, 기호 1번 나왔으니 분당의 자랑이오,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봅세라는 내용도 담아 본격적인 선거전에서 강 전 대표를 흥겹게 홍보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민주 손학규, 공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어린아이와 공던지기 시합을 하다 부인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망신(?)을 당했다.손 대표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탄천공원으로 산책을 나와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공던지기 하는 모습을 본 손 대표가 장난기가 발동, 공던지기를 한 번 하자고 제안해 어린아이와 공던지기가 이뤄졌다.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받을 수 있게 손 대표가 제대로 던져주지 못하자 보다못한 부인(이윤영 여사)이 내가 던져 볼게라며 손 대표를 밀어내고 자신이 아이에게 대신 공을 던져주는 모습이 연출됐다.그런데 이 여사가 아이에게 던져 준 공도 아이의 머리를 맞추자 이번엔 손 대표와 주위사람들이 박장대소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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