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수도권 공격 경기도 무기력

산집법 유보에 도내 정치권 등 목소리 못내고 ‘票의식’ 과학벨트 유치도 지역 눈치보기 급급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본보 5일자 1면 보도)해 발효 계획이 유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도내 정치권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당초 강력하게 유치를 희망했던 도와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비수도권의 강력한 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주요정책에 경기도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비수도권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자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발효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당초 지난달 말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도와 도내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와 관련, 지역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비수도권의 공격에 대해 방어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비수도권의 반발에 대한 대응은 이슈화를 야기하는 만큼 실리적 차원에서 정면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시행규칙 발효가 연기됐으며 도내 정치권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의 공동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김문수 지사까지 나서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과학지식비즈니스벨트 유치 움직임도 민간차원의 추진으로 축소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타 광역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부터 과학벨트법이 발효됨에 따라 오는 7일 교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벨트위원회 1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도는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공식적 유치 활동은 전혀 벌이고 있지 않다. 다만 과학자 등 민간인 그룹의 유치 필요성 및 과학벨트위원회의 평가기준 방식 등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도는 과학벨트 유치 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분쟁 등 마찰 유발을 피하고 교과부의 지정 등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유치 지역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입지 요건 등 평가방식이 결정되는 7일 이후부터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도는 기본적으로 과학벨트 유치로 인한 타 지자체와의 갈등 관계를 원하지 않으며, 교과부의 선정 방식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정책에 경기도의 요구가 낮아지면서 도와 지역정치권이 비수도권의 표를 의식하거나 정치적인 주류권을 쥐고 있는 영호남 지역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도와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되는 현안들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해인·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